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명선 011-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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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목숨걸고 일하는 건설노동자, 노조활동도 감옥갈 각오하고 하라?
노조활동 부정하고 건설노조 말살하는 천안지법 판결, 강력히 규탄한다!
- 충남지역건설노조 박영재위원장, 노조활동 이유로 법정구속 당해 -

1.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은 8월 27일 오전 10시 진행된 재판에서 충남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박영재위원장에게 1년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시키고, 노선균부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하 천안지원) 판결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힌다.

2. 금일 재판은 공안검찰과 자본이 합작하여 노조활동과 단체협약서에 따른 전임비 수령이 공갈,협박,갈취죄로 둔갑된 희대의 사건에 대한 것으로 이미 2004년 2월 같은 혐의로 전임간부 6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대전지법의 판결에 이어 천안지원 또한 공안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노동조합 죽이기에 동참하고 법정구속까지 감행한 것에 대하여는, 어느 새 노동자에 대한 무지가 정의가 되고 자본의 힘이 양심이 되는 사법부에 대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가히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3. 노조활동이 폭력행위로 둔갑한 희대의 사건은 이틀에 2.5명꼴로 한 해 800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사망하고, 일요휴무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상습적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건설현장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사와 단체협약을 맺고 협약에 따라 전임비를 수령한 지역건설노동조합의 활동을 검찰이 불법으로 몰아붙이고 대대적인 체포, 수배, 구속을 남발하였던 것으로 2003년 9월부터 시작이 되었었다. 2004년 2월에 대전충청건설노조 전임간부 6인에 대하여 집행유예판결이 있었고 이에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서부건설노조 전임간부 11인은 불구속수사 중에 있다.

4. 약 10개월간 진행된 천안지원의 재판과정에서 노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수사가 명백히 드러나고, 검찰측 증인들조차 검찰이 주장하는 협박과 공갈이 없었음을 주장하여 노동조합의 무죄가 더더욱 명백함에도 천안지원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원청사는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며 구형을 선고한 것이다. 검경의 수사과정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설일용노조공안탄압분쇄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 이미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한 바 있다.

5. 건설현장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원청이며, 산업안전의 책임 역시 전적으로 원청에 있어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가 원청사와 교섭을 하고 협약을 맺은 것을 단지 원청사가 산업안전시설 미비 때문에 교섭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노사가 교섭을 통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서를 법원이 나서서 부정하고, 나아가 안전시설 미비에 대하여 지적한 노조의 행위를 불법으로 재단한 것이다. 또한 노선균부위원장은 재임기간이 짧아 실제 노조활동이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구속을 시키더니 다시 단지 전임비수령 통장의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등 이번 천안지법의 판결은 상식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6. 연맹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막고 건설현장의 불법을 감추려는 다급한 건설자본이 공안검찰을 내세워 노동조합을 협박, 갈취범으로 만들어버린 이 희대의 사건에 같이 장단을 맞추어 유죄판결을 내리며 노조 위원장을 법정구속까지 시킨 천안지원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속히 이성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호소한다. 연맹은 180만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우리 활동이 정당하였음을 증명하고 현장에서의 활동에 더욱더 정진하고 매진할 것이다.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건설일용노동자들과 건설노동조합을 두 번 죽게 하는 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방치만 하지는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과 이미 제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대위와 같이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하여 올바른 심판이 내려지도록 할 것이다. 곧 있을 대전충청노조의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건설현장의 노조활동은 이처럼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의 잣대로는 도저히 막아질 수 없는 것임을 자본과 검찰, 법원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건설현장의 노조활동은 비정규직의 노조활동의 선봉이자 희망이다. 구속과 억압의 칼날로는 꺾일 수 없는 것이니 더 이상 억지로 강제로 막지 말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