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금이 전두환, 노태우 시절인가? 경찰폭력 중단하라!

8월 17일 포스코본사(포항소재) 앞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비정규노동자 생존권쟁취! 노동탄압 분쇄! 포스코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앞두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3천여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경찰의 무차별 폭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날 오전 집회를 마치고 오후2시에 있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기다리며 점심식사를 하는 조합원들에게 무장한 경찰이 기습적으로 달려들어 방패로 찍고 방망이를 휘둘러 대는 등 백주대낮 살인폭력을 자행했다. 헬기까지 동원한 이 과정에서 12명이 연행되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평화로운 집회를 쑥대 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전쟁 중에도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는 공격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방어를 위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무장한 전투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세례를 받아야만 했다. 더구나 경찰은 사전 경고 한마디 없이, 양옆이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상태에서 앞뒤로 무장경찰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사각지대로 몰아 넣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대규모 불상사를 예측케 하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또한 우리는 이날 경찰 폭력이 이미 준비된 것이었다는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다. 17일 아침부터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집회대오를 양쪽에서 에워싸고 꼼짝 못하게 하여 폭력사태를 유발하였고, 평화적 진행을 하는 집회대오를 물리적으로 막았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저지하면서 아무런 방어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평화적 집회를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14시부터는 "비정규노동자생존권쟁취, 노조탄압분쇄, 포스코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으며 강승규 민주노총수석부위윈장을 위시한 민주노총산하 연맹, 지역본부와 민중연대, 민주노동당의 제 노동시민단체의 등의 연대단위가 참가하여 결의를 다졌는데 경찰은 여기에도 병력을 투입하여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리한 진압을 계속 강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현재 포항노조건설노조와 전남동부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생명줄인 일당을 포기한 채 비정규 다단계 하청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임금을 요구하며 한달 넘게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평화적 타결을 위해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사측의 수정안을 적극 검토하여 교섭을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측에서 돌발적으로 제시안을 철회하는 등 비상식적 행위로 결국 교섭틀 자체를 파기하였고, 그후 교섭에 나서지 조차 않아 현재의 파국을 맞이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 관련기관은 노사간의 성실한 교섭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회사측이 고소고발 한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노조사무실 침탈과 간부구속 등 탄압으로 응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항노조건설노조와 전남동부건설노조는 1박 2일 노숙 투쟁과 함께 민주노총 주최로 비정규노동자 생존권쟁취와 노동탄압 분쇄, 포스코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던 것이다.

결국 포항노조건설노조와 전남동부건설노조에 가해진 경찰의 끝장보기식 폭력행위는 현정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 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다름 아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파국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과잉진압을 벌인 경찰과 포스코 자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2004년 8월 17일 포항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경찰 책임자를 즉각 구속․처벌하라!
하나. 이 건으로 강제연행 된 모든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하나. 이 건을 계기로 고소고발, 체포영장 발부 등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포항․전남동부지역건설노조의 원할한 교섭을 위해 관계부처는 즉각 나서라!
하나. 포스코 자본은 즉각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라!

2004 . 8 .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8월 16일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도를 넘은 사측과 정부의 노동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

-비 정규직과의 차별 위해 임금동결 한다던 포스코, 원청의 30%수준인 건설일용노동자 외면으로 파업 장기화
-2004년 임단협을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며 비난하던 정부, 비 정규직 저임금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투쟁에는 4,000여 병력투입과 구속 수배 남발
-노동귀족파업으로 매도하기위해 수십억 광고비지출
-코오롱 사측은 노조파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민주노총 간부를 간첩으로 몰아
-구조조정음모 감춘 채 노조탄압에만 열올리는 대구지하철

1. 파업장기화의 원인은 사측의 노조무력화정책에 있다.
포항제철의 건설일용노동자 1,500여명과 광양 제철소의 건설일용노동자 1,200여명의 총파업 투쟁이 한달을 넘겨 진행되고 있고,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2,500여명의 임 단협 투쟁과 경기도 용인동백지구의 건축현장 임 단협등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생존권 쟁취 투쟁이 폭염 속에 진행되고 있다.
7월 19일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 2,500여명이 파업에 들어갔다가 7월말 단협에 대한 사측과의 잠정합의를 하고, 현장복귀를 했으나, 사측이 이를 번복하여 잠정합의 사인을 거부하고 있어, 노조의 2차 총파업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분양가 담합으로 수 천억의 이익을 냈던 경기도 용인동백지구에서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일요일에는 주차수당을 지급 받고 쉬자. 고용보험, 퇴직공제제도를 실시하라 등 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걸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용자들은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1차 파업과 2차 총력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2.포스코의 비정규직을 위한 임금동결은 완전한 위선임이 드러나고 있다.
2004년 상반기에만 1조 9천억의 순이익을 내고, 수 년째 순이익이 60-70% 증가의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도, 비 정규직이나 협력업체와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을 동결한다던 포스코는 막상 포스코 현장의 하청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임 단협을 수수방관하면서 파업 장기화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포스코가 발주처이고, 포스코 건설이 원청인 포항지역노조(위원장 박신용), 전남동부지역노조(위원장 윤갑인제)의 조합원들은 원청 노동자들의 30% 수준인 월 140여만원의 임금과 식당도 없어 먼지구덩이에서 도시락을 시켜먹는 등 비참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있다. 그러나, 포스코의 저가발주, 포스코 건설의 저가 하도급으로 공사는 설계가의 46%로 시공되고 있어 하청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요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2004년 임단협을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의 배부른 투쟁으로 매도하던 정부는 막상 비정규 저임금 건설일용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합법적인 총파업 투쟁에는 공권력 투입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 광양에는 30개 중대 4,000여명의 병력이 투입되어 현재도 광양을 준계엄 상태로 만들고 있으며, 8월 11일에는 포항 노조 사무실을 침탈하여 노조간부 2명을 연행 구속하고, 전남동부노조 간부 4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노조간부 10여명에 대한 출두요구 등 공권력 투입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우리는 자본과 정권의 위선적 태도와 노동탄압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는 공안탄압. 오늘은 귀족파업, 내일은 정규직이기주의로 매도하면서 노조파괴와 탄압에 골몰하는 자본과 정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대화는 공허할 수 밖에 없다.
코오롱 사측은 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해 경총을 동원해 음해공작을 펴고 있고 사이버팀을 동원해 여론조작에 열을 올리고있다.
광고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언론사들의 약점을 이용해 비이성적인 언론테러를 감행하는 풍토 속에서는 건강한 노사관계가 설 땅은 없다.

우리는 자금의 사태를 해결하기위해 다음 요구를 제출한다.
첫째 정부는
-. 저가 발주, 저가 하도급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대책수립 및 집중 단속과 처벌 강화
-.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집중단속과 처벌 규정강화 및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등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수립하라.

둘째 건설자본 측은
- 포스코는 비 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하겠다는 대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라
- 용인동백지구의 원청과 하청 건설자본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임 단협 단체교섭 요구를 수용하라!
이상의 요구가 관철되지않을시
- 하반기 국정감사 투쟁을 통해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과 원 하도급간의 문제에 대한 대 정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 민주노동당의 비 정규직 보호입법안 입법화 투쟁과 건설일용 노동자에 대한 제도개선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다.
대화로 안되면 오직 강력한 투쟁이 있을 뿐이다.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은 포항에서 16일과 17일 노숙투쟁 등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사태가 해결되지않을시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 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4.8.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