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에 공권력만 투입하면 다 해결되는가?
포스코는 당장 교섭에 나오고 공권력은 당장 철수해야한다.

1. 전형적으로 비정규직인 4,700여 건설노동자들이 25일차 총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원청회사인 포스코는 교섭에 나오지 않고, 정부는 공권력으로 대응하는 것에 민주노총은 분노를 참을 수 없으며 당장 공권력을 철수하고 교섭에 나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의 포항지역건설노조, 전남동부(광양)지역건설노조, 여수지역건설노조 소속 4,700여명이 합법적인 총파업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27일 2,000여명의 조합원들이 포스코 본사가 있는 서울로 상경투쟁을 전개하였고, 이때 포스코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여 임단협을 원만히 타결되도록 조치하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자유롭게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상경한 노동자들은 희망에 부풀어 지역으로 돌아갔으나 사측은 교섭에 나오지 않는 등 아무런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3. 광양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은 대체인력투입을 막기위해 광양제철소 앞의 도로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와 사측은 농성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였고, 서울에 있는 경찰병력 27개 중대를 더 충원하여 광양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인 건설노동자들을 짓밟기위한 것의 다름이 아니다. 공권력으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 해결을 할 수는 없다.

4.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며 정당하다. 현재 임금구조가 최저단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 이를 표준 생활임금을 기준하는 임금협약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임금협약에 의해 체결된 내용을 보면 20년간 건설일을 해온 평균연령 46세 노동자의 연간임금이 총 1,7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5. 민주노총은 정부와 포스코 사측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사회문제이고, 누구든 비정규직차별철폐를 주장한다. 포스코 사측은 비정규 하청 노동자와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포스코는 공권력에 의존해서 건설노동자들의 숨통을 죄어올 것이 아니라 당장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한다. 정부 또한 비정규직인 건설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에 공권력을 동원하여 회사측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문제 해결, 적정한 단가강제 등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6. 민주노총은 건설노동자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폭력적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이 성사되어야 한다. 만약 건설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포스코 사측에 있으며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7. 현재 투쟁하고 있는 건설플랜트노동자들의 요구와 현실은 덧붙임자료(7월27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004년 8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