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공사 의무하도급제 폐지
2004.3.18(일간건설)


앞으로 일반건설업체가 하도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저가하도급에 대한 심사가 의무화된다.
또 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비율을 직접 시공토록 하는 직접시공제가 도입되고 3층 이상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체만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시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논란을 빚어왔던 일반·전문의 겸업 및 영업제한 전면폐지는 유보되는 대신 겸업허용 업종의 추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하도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전문건설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건설업체가 금액 20억 이상의 공사의 경우는 20％, 30억원 이상은 30％ 이상을 반드시 하도급을 주도록 돼 있는 의무하도급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는 하도급여부나 비율 등을 기업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해 하도급율이 원도급 수주금액의 82％ 미만인 경우 적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하도급 저가심사제도를 현재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꿨다.
또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내용을 하도급업체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사를 수주한 후 전매하거나 불법하도급하는 이른바 ‘입찰브로커’를 퇴출시키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일정비율을 반드시 시공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상공사와 비율은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3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30∼50％를 시공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시공능력평가의 기초가 되는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3층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도록 했다.
지금은 연면적 661㎡(200평) 이상 주거용건축물과 연면적 495㎡(150평) 이상 주거용 이외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설업자가 의무 시공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을 반납한 건설업체는 당해 업종에 대해 1년간 재등록을 금지하고 전문건설업의 등록 등 업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11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은 전문건설업체들의 반발로 반영되지 않았다.
/朴奉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