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담당: 최명선 건설산업연맹 선전 부장 011-9067-9640

하청 비 정규 건설 일용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모래, 철근 부족으로 인한 건설일용노동자의 생계대책 수립 요구하며 서울역서 3월 14일 1,000여명 집회

< 공안탄압 분쇄! 원청업체 사용자 책임 인정! 투쟁 결의대회>
일시: 3월 14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역 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주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1. 건설산업연맹은(위원장 이용식) 3월 14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소속 조합원과 연대지원 단체를 포함하여 1,000여명이 모여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 인정!! 모래 철근 부족사태로 인한 건설일용노동자 생계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집회 후에는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진행합니다.

2. 지난 2월 울산 현대 중공업의 박 일수 동지가 분신으로 항거하면서 외쳤던 " 하청 노동자도 인간이다" 라는 외침은 바로 200만 건설일용노동자의 절망과 신음의 절규입니다. 그나마 하청에도 정식 고용되어 있지 않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일용직 고용으로 되어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는 항시적인 실업의 고통에 있으면서도 법으로 되어 있는 고용보험도 못 받고 있으며, 1년에 700명이 산재로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의 현실에서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50%도 안되고 있습니다. 주 5일제를 이야기하는 사회현실에서 주당 70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에 신음하면서도, 시간외 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꿈조차 못 꾸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30%를 밑돌아 항시적인 체불임금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떼어먹히기 일쑤여서 생활고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 최근의 모래, 철근 부족사태로 인한 공사중단과 공사지체등으로 인해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자재 수급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철근등은 단기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철근 직종뿐 아니라, 공정의 연결 때문에 일거리 부족이 자동적으로 확대될 건설일용 노동자 전체의 불안과 시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씻고 찾아 봐도 공사중단으로 인한 건설일용노동자의 실업에 대한 생계대책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도 실질 적용이 안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도 일용직 고용에서는 그림의 떡인 상태에서 건설일용노동자의 생계 대책은 그야말로 막막한 상태입니다.

4. 건설산업연맹은 이러한 건설일용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고,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자 노조를 결성하고 전국에 350여개의 현장에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더욱이 고용보험, 산업안전, 퇴직공제등이 법적으로 원청 책임으로 되어 있고, 노조활동도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청과의 단체교섭 체결은 수 차례의 하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건설산업 구조와 현장의 현실 속에서 이미 호주, 독일 등에서는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며, 건설일용노조는 단협 체결을 근거로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찾아주기, 체불임금 상담 및 해결, 퇴직공제제도 복지수첩 발급, 현장의 안전점검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찾는 활동이었습니다.

5.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활동에 대해 2003년 검찰 공안부는 포항에서 2명의 간부를 업무방해죄로, 대전과 천안에서 8명의 간부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각각 구속하였습니다. 현재 구속된 10명의 간부를 1심 선고를 받고 출소한 상태이나, 검찰은 경기서부지역에서 다시 11명의 간부를 수배 조치하고, 2004년 2월에는 경기도지역에서 14명의 간부를 소환하는 등 탄압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6. 더욱이 현장에서는 노조활동을 부정하는 사용자의 탄압도 거세지고 있어서 포스코 현장의 경우에는 현장 출입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과 경찰, 자본의 탄압 공세로 건설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며, 탄압이 거세 질수록 투쟁 또한 불꽃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7. 건설산업연맹은 자본 편향적인 시각으로 지역건설노조를 말살하고자 하는 공안검찰의 부당한 노조 탄압에 맞서 명동성당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일용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총력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강고한 연대를 통해 투쟁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건설산업연맹은 3월 14일 집회를 통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고,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철근 부족 등으로 인한 건설일용노동자의 생계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청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설산업연맹의 주요 요구>
1. 건설노조 현장활동 정당하다. 공안탄압 중단하라
1. 건설현장의 고용보험, 퇴직공제, 산업안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활동등 법적 권리 보장하라
1. 원청업체는 사용자 책임 인정하고 단체협약 이행하라
1. 철근 대란 건설노동자 다 죽는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첨부] 공안탄압 분쇄! 원청업체 사용자 책임 인정! 투쟁 결의대회
순 서
대회사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용식 위원장
참가조직 소개
연대사 - 민주노동당
공동대책위(준) 발언 -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
경과보고 -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연대공연 1 - 젠
투쟁사 1 - 코오롱건설노조
연대공연 2 - 류금신
투쟁사 2 - 경기도건설노조 이광일 위원장
연대공연 3 - 지민주
투쟁사 3 - 이주노동자
결의문 낭독 - 전국건설운송노조 행진 서울역 - 명동성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