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라

보 도 자 료


1.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가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2월 14일 분신자살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은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는가?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사회적 지위는 국민으로서, 노동자로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미 8백만이 넘어 서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민으로 노동자로서 최소한 권리인 실질적인 투표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개혁은 가진 놈들의 나눠 먹기씩 개혁일 뿐이다.

2. 이미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한 국회의 정치 개혁 특위는 기대도 하지 않지만, 시민단체들의 낙천, 낙선 운동도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다. 낙천, 낙선대상을 골라 최선이 아닌 차선을 뽑으라고 하는 최악을 배제시키고, 차악이라도 뽑아야한다고 요구하는 시민운동에 앞서 8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고는 누구를 뽑아도 "부폐정치, 지역감정, 돈선거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600만 유권자 중에서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투표권을 박탈하는 유권자 운동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많은 국회의원이 교체되었고,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정경유착으로 건설회사들의 불법 비자 금이 정치권에 흘러 들어가고, 선거가 끝나면, 건설회사들에게 온갖 특혜가 돌아갔던 현실은 단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3.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건국이래 단 한번이라도 실질적인 투표권(참정권)을 보장한 적이 없었다. 수주산업인 건설 산업의 특성상 건설 현장이 생기는 곳이면 주소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객지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노동청의 유권해석은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다. "즉, 선거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정하여 선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어 공민권 행사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제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관공서의 공무원들은 1등 국민으로 투표권이 있고, 비정규직 임시직 노동자들은 현대판 노예처럼 실질적인 투표권도 없다는 해석이 된다.

4. 8백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200만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정권 회복을 위해 노동부를 상대로 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4월 15일 이날 실질적인 참정권 회복을 위하여 대구·경북지역 전 건설현장을 멈추게 할 것이다. 이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인간선언이며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 회복운동의 시작이 될 것이다.

5. 민주노총/대구경북지역 노동조합, 전국타워크레인 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전기원 노동조합등 대구경북지역 건설관련 3개 노동조합은 실질적인 참정권 쟁취를 위해 노동부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참정권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 별첨 1. 각 정당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2. 향후사업계획
3.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