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경기도건설산업노조 건설현장조직가 14명에 대한 출두요구서 발부를 강력 규탄한다.

경기도경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월 23일자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경기도건설산업노조 전현직 임원 및 건설현장조직가 14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전직 간부 중에는 현재 건설산업연맹 이태영 수석부위원장(전 경기도건설노조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다. 대전, 천안, 경기서부에 이어 지역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검경의 "건설노조 죽이기" 공안탄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한 해 800명이 목숨을 빼앗기는 건설현장에서 "죽지 않기 위해", 1년이면 체불임금만 300억원이 넘어가는 건설현장에서 "일한 임금 제대로 받자고", 산재를 당하고, 일자리를 잃어도 비정규직이라서, 일용직이라서, 일당제라서 빼앗긴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받아내자고" 지역건설일용노조는 현장조직사업을 벌여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분신으로 항거하신 고 박일수 열사의 외침은 곧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절규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신해 온 지역건설일용노조의 현장조직가에게 "공갈갈취범"의 혐의를 뒤집어 씌어 감옥에 보내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노동조합이 노동3권에 근거하여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전임활동비를 받은 것이 "공갈협박이 되는 나라", 현장의 출입부터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휘감독까지 몽땅 원청업체에서 하면서도 비정규직 하청, 일용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절대로 지지 않는 "원청업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하청업체 일당노동자의 노임대장을 조작해서 세금 떼먹고 비자금 팍팍 뿌려대어 국회의원, 관료, 경찰, 검사 할 것 없이 마구 처먹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썩은 정치권력이 건설자본의 사주를 받아 공권력이라는 허울을 쓰고 건설일용노조를 죽이기로 작정하여 노조간부들을 무조건 구속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 검사, 경찰은 봉건시대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탐관오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부당함 때문에 경기도건설산업노조 전현직 임원 및 조직가에 대한 출두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며 단결과 연대, 투쟁으로 공안탄압에 강력하게 맞설 것이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에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이미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 사회노동단체들이 "지역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업체 사용자책임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있다.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건설현장을 판갈이 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노동자들을 더욱 강고하게 조직하여 맞설 것이다.

공안탄압 중단하라!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수배조치 해제하라!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 노동3권을 보장하라! 노조활동을 탄압말라!

2004. 3. 3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