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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과 관련 진행경과
중앙관리자   등록일 2007-07-05 조회 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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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을 통해 쟁취한 건설기계관리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으로 인해 조합원 동지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기에 간략하게 수급조절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관련 진행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은 기존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한 후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급조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요지입니다.

위 내용의 진행을 위하여 건교부는 수급조절계획의 수립위한 연구용역을 ‘건설기술연구원’에 주었고, 우리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을 자문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첫 자문회의를 하였으며, 연구용역 보고서를 11월까지 완료하며, 2007년 안에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급조절에 대한 기종과 계획을 결정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노동조합에서는 덤프와 레미콘에 대해서는 이미 그동안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충분히 드러났으며 정부도 신규진입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에 2007년안에 신규진입을 제안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은 7월 7일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작성치 않을 시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요지입니다.
현재, 공포예정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아직 확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기계를 임차 할시 발생하는 비용, 안전에 대한 문구 등에 있어서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도록 계약서 양식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노동조합과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완성되지 못한다고 하여도 7월 7일부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의무이기에 현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셔야할 것 입니다.

추후 진행되는 사항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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