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동사무소 “잇단 산재 책임” 대기업임원 구속

출 처 동아일보 날 짜 2004.02.06

[동아일보]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잇달아 재해를 낸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현대중공업 상무 연모씨(53)를 5일 구속했다.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연씨는 지난달 3일 현대중공업 제3독에서 피스톤 장착 작업을 하던 근로자 김모씨(52)가 숨지는 등 지난달에만 산업재해로 4명이 숨질 정도로 각종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사무소는 이달 중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현대중공업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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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전경련 신춘포럼] "CEO 얼마나 더 구속돼야 하나"

출 처 한국경제 날 짜 2004.02.06

[한국경제] "한국에서는 CEO(최고경영자)들이 정말 많이 구속됐다. 교도소에 경영인학교를 만들 수있을 정도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CEO들이 구속되어야 기업의 투명 성이 확보될지 모르겠다"(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명예회장)
전경련주최 "2004년 전경련 신춘포럼"에 참석한 주한 외국 기업인과 외국계 기 업 한국대표들은 우리 정부와 사회,기업을 향한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
마르코스 고메즈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은 "노사간 대립적 관계와 노동유연성 부족은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관계와 고임금을 이유로 점점 더 많은 기업이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것도 외국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
고메즈 회장은 기업들에게는 "한국의 모든 기업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 해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극 따라 가는 노력이 있어야 바람직한 기업투자 환경도 마련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미닉 바튼 매킨지 아태총괄사장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투명성이 꼴찌며 태국 보다 점수가 낮다"며 "이런 환경에서 CEO가 소신을 갖고 경영하는 것은 쉽지 않 지만 실수가능성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도록 CEO정신을 부추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용 베인앤컴퍼니 한국 대표는 "분식회계 등을 위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 스템을 내.외부용으로 따로 설치해 달라는 CEO가 적지 않았던 96년에 비하면 많 이 좋아졌지만 아직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CEO와의 긴밀도에 따라 능력이 평가 되는 CFO(최고재무책임자)의 역할과 위상도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 "불법시위 상해는 노조책임"

출 처 연합뉴스 날 짜 2004.02.05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불법시위중 발생한 경찰의 상해에 대해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해당 노동조합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임종헌 부장판사)는 4일 전(前) 부평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오모(25.인천시 남구 주안동)씨와 가족들이 민주노총과 대우자동차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오씨에게 8천600여만원을, 그 가족에게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은 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투쟁상황 속보를 게시하고, 투쟁지침을 하달하는 등 방조행위를 했다"며 "피고들의 방조행위와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1년 2월 2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인천교대앞 도로에서 대우자동차의 집단정리 해고에 맞서 시위중이던 시위대가 던진 보도블록 조각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하는 상처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