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건설목공노련 한국방문단 [인터뷰]

“지역건설노조 탄압 계속되면 ILO에 제소”

김경란 기자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이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닷새 동안 우리나라를 찾았다. 방문단 일원이었던 스웨던 건설사무노조(SIF) 닐리언 부위원장과 국제건설목공노련 아태지역 교육담당자 통씨를 만나봤다.

- 한국 방문의 계기는.
= 그 동안 국제목공노련은 여러 나라 건설노동자들의 조직화 사업을 지원해 왔고 이를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힘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어왔다. 이번에는 그 동안 진행됐던 한국 건설일용노동자 조직화 프로젝트의 성과를 점검하고, 한국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연대와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왔다.

- 한국에서는 지금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대전에서 있었던 대전충남지역건설노조 공판을 방청했다. 노조활동이 형법에 의해 범죄로 둔갑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미 국제건설목공노련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수사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를 보낸 적 있다. 탄압이 계속된다면 국제목공노련 차원에서 노동기본권 침해로 ILO에 제소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 스웨덴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은.
= 기본적으로 한국보다는 노동시간이 짧다. 주5일 근무에 초과근로 수당은 정확히 적용된다. 노조 조직활동도 자유롭게 보장될 뿐 아니라 사무직 노조와 공동 협약을 적용 받는다. 다만, 임금부분은 따로 교섭하고 적용된다.

- 한국 건설일용노조 지원은 지속적으로 계획인가.
= 이번 방문을 통해서도 탄압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한국 노동자들을 봤다. 한국은 아시아지역 건설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만한 의식도 있고 저력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김경란 기자 eggs95@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이 기사는 노동 전문 일간지 매일노동뉴스가 제공하는 컨텐츠입니다 02월03일 09:43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초대 의장에 홍영교 지회장 선출

비정규요구 총선투쟁 등 4대 핵심사업 선정

김경란 기자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노조들의 연대기구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준)는 지난달 31일 유성 동학산장에서 대표자회의를 열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홍영교 지회장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부위원장에는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정종우 위원장과 건설운송노조 박대규 위원장을, 사무국장에는 오민규 울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선전위원을 선출했다.
이와 함께 홍준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연대회의 지도위원으로 선임하는 한편 서울, 경기, 대구경북, 부산경남, 울산, 충청, 전북, 광주전남 등 권역별 운영위원회와 특수고용, 간접고용, 임시계약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별 운영위원회를 꾸려 매월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조직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올해 세부사업계획을 논의했다. 4대 핵심사업으로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법제도 개선 △최저임금 개선투쟁 △비정규직 주체형성 및 강화 △비정규요구 총선투쟁 및 사회쟁점 등을 선정했다.
세부일정으로는 분기별 1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전국동시다발 선전전 개최, 연 2회(노동절 전날인 4월30일과 9월중)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개최, 총선기간 비정규직 요구를 중심으로 각계각층 선언문 조직 등을 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갈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지역건설일용노조에 대해 이달 8일 연대회의 차원의 총력집회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서 발표하기로 했다.

홍영교 초대의장은 “지금의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은 암울하지만 전체 비정규노동자들이 모여서 노력한다면 바꾸어 나갈 수 있다”며 “연대회의는 그 노력의 시작이며 미약한 출발이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란 기자 eggs95@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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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노조 간부 2~3년 구형

대전지법 7차 공판서…대전충청건설노조, “원청과의 단체협약 정당”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협박에 따른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중인 노조 이성휘 위원장 등 6명의 간부에게 징역 2~3년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형사단독2부(재판장 오민석)가 지난달 29일 연 7차 공판에서 증인 심문에 이은 최후진술을 듣고 검사가 이성휘 위원장에 징역 3년, 박정만 조직부장에 징역 2년6월, 조합원 조정희씨 등 4명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건설노조 간부들은 최후진술에서 “건설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의 활동은 정당하며, 특히 원청회사와 지역건설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 문제와 관련해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 우리 활동이 ‘죄’가 된다면 옥고를 치룰 각오가 되어 있다”며 “우리가 구속돼 있어도 건설현장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는 성명을 내고 “현장출입 문제에서부터 퇴직공제제도, 고용보험 등 건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건설노조의 활동이 모두 원청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만 집행이 된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단순한 법리를 들여대며, 단체협약 체결 의무가 없다는 등의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무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는 “근로계약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적인 규제력을 가지고 있는 원청회사와의 단체협약은 정당하므로 6명의 간부 모두 무죄”라며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전 = 김문창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2.02 09:35:08

스웨덴사무직노조 건설노조간부 석방 촉구

대전교도소 구속자 전원 면담…공판참여 및 명동성당 방문키로

스웨덴 사무직노조(SIF) 간부들이 29일 대전검찰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건설노조 구속노동자 석방을 직접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전충청지역 건설노조(위원장 이성휘)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서 스웨덴 사무직노조(SIF) 제트베르그 국제부장과 스웨덴 사무직노조 산하 건설노조(2만7,000명) 린그샌드 부위원장이 참석해 이같이 촉구했다.
제트베르그 국제부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노조의 자유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빌미로 노조간부들을 구속시킨 사건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우리가 확인한 결과 단체협약 체결에서 전혀 물리적 힘과 협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국제 노동기구인 ILO와 OECD의 가입국가로 국제협약을 따라야 함에도 노조 건설과 단체협약 체결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정당한 처사가 아니”라며 “이는 현 정권이 노조의 조직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즉각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한국 건설노조와 연대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구속자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테베르그씨와 린그샌드씨는 지난 28일부터 국제건설목공노련 차원의 한국 건설일용노동자 조직화 프로젝트의 성과를 점검하고자 방한 중이며,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수감 중인 건설노조 간부 5명을 모두 면회했으며, 이후 건설노조간부 공판에 참여하고 상경해 명동성당 농성자들과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김문창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1.30 09:36:15



국제건설목공노련 28일 한국방문 (매일노동뉴스)
일용노조 조직화 성과 점검, 공안탄압 연대 김경란 기자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은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5일동안 그동안 진행됐던 한국 건설일용노동자 조직화 프로젝트의 성과를 점검하고, 한국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연대와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방한한다.
국제건설목공노련은 2002~2004년까지 4년간 프로젝트로 국내 지역건설노조의 조직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건설목공노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건설일용노조의 공안수사 중단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8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리는 공안탄압 규탄집회에 참석, 29일 대전충남지역건설노조의 공판 방청, 30일 건설산업연맹 대의원대회 참관 일정을 잡고 있다.
또한 스웨덴 대사관을 방문에 한국의 건설일용노조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경란 기자

국제건설목공노련 이주노동자 조직화 지원
아시아 5개국서 동시 진행…명동성당 농성장서 첫 토론회 김경란
세계 최대 건설관련 국제노동조합인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5개 국가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나섰다.
124개국 287개 노조와 1,000만명 이상규모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는 국제건설목공노련은 올 해 첫 아시아지역 지원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동시에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건설노동자 전체 비율의 10%에 달하는 11만~16만5,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국내 건설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에도 중요한 시발점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력수입국인 한국-대만-말레이시아와 송출국인 인도네시아-필리핀이 동시에 현장 실태조사, 토론회, 교육홍보 등 다양한 활동형태로 조직화 방안을 마련한 후에 양쪽 국가들이 서로 연계하는 ‘관계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에서는 지난 18일 경기지역서부건설노조가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7개 지역건설일용노조들이 6월 말까지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조직화 방안과 연맹차원의 정책을 마련한다.
이날 가진 첫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 조직가, 주체 발굴 △연맹과 함께 이주노동자 조직가 양성, 교육활동 착수 △이주노동자 대상 산업안전, 노조소개 홍보물 제작 등을 우선적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1월20일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