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임금체불 건설현장에 용역깡패와 경찰 병력 투입

- 설 앞두고 건설노동자들 임금체불에 절망 -
-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분열 조장하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

1. (주)세영건설이 시공하는 부천 소사동 대풍시장 재건축 현장에서 집단 체불임금이 발생하여 현재 현장 사무실에서 40여명의 체불 건설노동자와 경기중부지역 건설노조가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10일째 농성 중이다.
이들 체불 노동자들은 약 6개월간 임금을 못 받고 있으며, 금액은 1억3천3백만원에 달한다.

2. 체불된 44명의 노동자 중 40명은 한족과 조선족을 비롯한 이주노동자이고, 4명은 한국인이다.
(주)세영건설 김종실 대표는 6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시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적반하장으로 체불노동자들에게 ‘너희는 불법체류자이니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설 이전에 임금이 지급될 줄 알고 찾아온 노동자들에게 ‘저 중국놈들이 농성중이라서 당신들도 임금을 못 받는 것이다’며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성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내국인과 이주노동자를 분열시키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

3. 체불임금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는 ‘원청인 세영건설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원청의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도 근 10일간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농성 초기 담당 근로감독관인 전상현 근로감독관은 ‘이 현장에서 돈을 받으면 행운인 줄 알아라’는 등의 망발을 일삼으며 철저히 사측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였다.
과연 노동부가 건설노동자들의 최대 고통인 체불임금 문제에 해결 의지를 지니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4. 20일 저녁부터 부천 남부경찰서 정보과 형사와 소사파출소 소장이 현장에 나타나더니 급기야 21일 새벽 4시를 기해 (주)세영건설은 현장에 용역깡패를 투입시키고 경찰은 4시 30분에 경찰병력을 투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생긴 마찰로 수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체불노동자 2/3 이상이 수면을 취하던 평온한 상태에서 (주)세영건설 대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투입된 병력이었다.

5. 2003년 상반기에만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액이 무려 280억원에 달한다.(건설산업연맹 추산)
임금체불은 퇴직금과 상여금도 없고, 4대 사회보험으로부터도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는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중대 범죄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인정해서 체불임금을 양산시키고 있으며, 경찰은 체불노동자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농성장에 경찰병력을 투입시키고 있다.
2003년 12월과 2004년 1월, 불과 두 달 사이에 체불임금 현장에 경찰병력이 투입된 사례는 3차례에 달한다.
또한 사법부는 체불을 발생시킨 사업주는 처벌하지 않으며,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농성을 진행한 체불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는 업무방해를 적용해 벌금을 부가하고 있다.
건설일용노동자는 국민도 아니란 말인가?

6. 설을 앞두고 수 많은 건설노동자가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다.
세영건설 현장에서 농성중인 경기중부지역건설노조를 포함해서 대구지역건설노동조합이 울진군민운동장 현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연맹 산하 대다수 지역노조에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 연휴에도 체불임금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에 두 명이 죽어나가고 해마다 30만명이 산업재해를 당하는 위험천만한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뼈빠지게 일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의 대가를 지급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건설자본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노동부와 경찰은 철저하게 사측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7. 부천 소사동 (주)세영건설 현장의 집단 임금체불은 지금 이 시간(21일 오후 2시)까지 해결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농성자들은 모두 체불임금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문의 : 경기중부지역건설노동조합 사무국장 김미정 019-413-1894
첨부 : 용역깡패 1인의 진술서

진술서

이름 : 김x중 19세
주민번호: 8601xx-105xxxx
주소: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가양@ 403동 xx호

2004년 1월 20일 12시경 x호프집(강서구청뒷편)에서 동네선배(김x성) 011-9742-48xx 와 술을 마시고 근처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중에 김x성이 먼저가고 혼자 노래를 부르고나옴. 나와서 강서구청 사거리 바이더웨이앞에서 노란색 체육관 도장 차량을 만남.

노란색 차량운전자가 내리더니 " 집에가냐?" 고 물어보고 " 집에걸어갈라고요" 했더니 노사관계에 문제가있어서 사람들이 사장을 지키고 있어서 구출해야되니 같이가자고함.
같이 동참했을시 보수와 치료비 부담할테니 같이가자고함.

너희들은 총알받이고 사장만 구출해오면 된다. 때리지말고 데리고 나오면 된다고 했음.
운전자의 인상착의는 마르고 스포츠머리 검은색 츄리닝착용 봉고차안에 타자 7-8명이 타고있었음.
부천현장의 도착해서 안경낀 뚱뚱한사람(30대)이 주도하여 이를 진행함.

처음에는 술기운도 있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쁜사람들인줄 생각했고 돈도벌겠다는 생각에 따라왔지만 와서보니 막심한 후회가된다.
설날에 돈도 못받고있는 아저씨들이 안되보이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이 든다.

2004년 1월 21일 새벽5시 수요일 김x중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