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은 건설노조에 대한 명분 없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10명 명동성당 농성 돌입 -

1. 안산경찰서는 지난 11월 25일자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준모) 전·현직 간부 20명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대전과 천안지역의 건설노조 간부 7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에 대한 수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2. 검·경은 노사 자율적인 교섭과정을 ‘공갈협박행위’로, 정당한 단체협약에 의거한 전임비 수령을 ‘금품갈취’로 매도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교섭체결당사자인 건설현장의 소장 등에게 ‘교섭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진술을 무리하게 강요하고 있으며 단체교섭에 응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한 것을 불법행위로 기정사실화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검·경의 논리에서 어떠한 타당성도 찾을 수 없으며 정당한 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과 전임비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검·경이 부당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 뿐 아니라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3.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12월 10일을 기해 현재 진행되는 공안탄압을 규탄하며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하였다. 농성단은 건설노조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검·경의 불순한 수사가 중단되고 정당한 노조활동이 인정될 때까지 민주노총 및 양심적인 제 시민사회 단체와 강고하게 연대하여 농성장을 사수하고, 검·경의 부당한 공안탄압을 분쇄할 것이다.

4. 현재 진행되는 건설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며 기획수사이고 공안탄압이다. 검·경은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건설일용노동자의 조직인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정당한 교섭을 통해 합법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건설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을 뿐이다.

5. 검·경은 건설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건설노조와 협약을 체결한 현장 관리과장들을 소환 조사해서 폭력행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으며, 있지도 않은 사실들이 버젓이 혐의사실로 위장되었다.
이 수사를 위해 강력계 형사들에게 변호사·교수·노무사 등을 동원한 교육을 몇 차례씩 진행하며 사측의 논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고 있다.

6. 일 년에 800명이 죽어 나가고, 300억의 생떼 같은 임금이 체불되는 건설현장.
온갖 탈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부패와 비리의 당사자인 건설자본을 처벌하기는커녕 현장에서 희망을 찾아내려는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검·경은 철저한 건설자본의 주구이자 행동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

7.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검·경이 명분 없는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모두 석방할 때까지 농성장을 중심으로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 조직화와 노조 활동의 사활이 걸린 이 투쟁을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한 총력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