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11. 14

<성 명 서>

"그림의 떡"인 고용보험 내세우며 생색만 내는 노동부는
건설일용노동자 동절기 실업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1.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용식, 이하 "연맹")은 어제 11월 13일 KBS2 TV 저녁 8시 뉴스에 방영된 건설일용노동자의 심각한 생계곤란의 문제를 다루는 보도에서 극히 일부의 건설일용노동자들만이 혜택을 받는 개정 고용보험법의 내용을 언급하며 2004년 1월부터는 생계곤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노동부 인터뷰 내용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2. 2004년 1월부터 전월간 근로수일수가 10일 미만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다단계 불법 하도급하에서 복잡하고 불명확한 고용관계에 방치되어 있는 건설일용노동자 중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3. 건설일용노동자의 동절기 실업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나 특히 올해에는 잦은 비로 7, 8월 평균 노동일수가 10일에도 못 미쳤으며 짧은 가을에 이어 바로 동절기로 접어든데다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일자리마저 감소하였고 게다가 체불임금은 노동부 공식통계로도 작년의 두 배나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감추려고만 하며 건설일용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실업대책으로 들이밀며 마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연맹은 노동부에 개정되는 제도로 새로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설일용노동자가 몇 명이며 이들이 전체 건설일용노동자의 몇 %이고 그렇게 집행될 실업급여액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 지를 정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4. 연맹은 노동부가 외면하고 감추기에도 모자라 이제는 생색내기로 현실마저 왜곡하는 자세를 즉각 버리고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절기 실업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동절기 실업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특히 올해와 같은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노동부가 이를 끝까지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연맹은 현 정권이 건설일용노동자를 포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