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비정규직 철폐,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자유무역협정 반대!
국경을 넘어선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하나된 절절한 외침!
- 한·일 레미콘운송노동자 투쟁위원회,11월7일부터 9일까지 공동 투쟁 전개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용식) 산하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위원장 박대규)와 전일본운수연대로 구성된 한·일운송레미콘노동자 투쟁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에서 공동 투쟁을 전개합니다.
11월 7일에는 한국과 일본의 제단체들과 연대하여 비정규직 양산하는 한·일 자유무역 협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1월 8일에는 노동자대회전야제에 참가하며 11월 9일에는 한·일 레미콘 건설운송 노동자 공동 투쟁결의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인 건설운송노동자들의 한일연대투쟁은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실질적인 국제노동자연대의 의미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일레미콘운송노동자 투쟁위원회의 기자회견과 행동의 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취재바랍니다.

# 자료 1. 기자회견(11월 7일) 2. 행동의날(11월 9일)

자료1. 기자회견(11월 7일)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한·일 자유무역 협정 반대 기자회견, 11월 7일 오전 10시 서울역 -
주최 : '이의있음! 일·한자유무역협정' 캠페인(일본),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한국), 한·일레미콘운송노동자 투쟁 위원회

1.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용식, 이하 연맹),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위원장 박대규, 이하 건설운송노조)은 '이의있음! 일·한자유무역협정' 캠페인(일본),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한국), 한·일레미콘운송노동자 투쟁 위원회와 함께 "비정규직 양산하는 한·일 자유무역 협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2.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자본의 이익을 채우는 한·일 자유무역협정에서 주한일본상공회의소(서울재팬클럽)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게 『 퇴직금제도 백지화, 정리해고 실시 등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자성 불인정 등 』 온통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경단련, 전경련 등 일본과 한국의 재계는 발벗고 나서고 있으며 정부는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3. 이번 "비정규직 양산하는 한·일 자유무역 협정 반대 기자회견"는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허상을 알리고 자본의 극단적 이익추구에 밀려 단 하나의 목숨마져 내놓아야 하는 작금의 현실을 폭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일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반대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 양산하는 한·일 자유무역 협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연대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저지 투쟁결의문>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3년 10월 2일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최종보고서가 체택되었다. 최종 보고서의 내용은 특정분야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자유화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조속한 협상 체결을 위해 정부간 협상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가 체택되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민중들은 한일자유무역협정이 노동자 민중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 초국적 자본에게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반-민중적인 협정임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상당수의 전문가들 조차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대일 무역적자의 폭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일의존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런 불리한 효과를 무릅쓰고서라도 한국정부는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초국적 자본들로 하여금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인상을 갖도록 해서 외자를 대폭 유치하는 것이 한국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이 초국적 자본에게는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노동자 민중에게는 일자리가 더욱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저항할 권리마저도 박탈당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오로지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농민의 희생을 전재로 체결된 협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일 자유무역협정 역시도 양국의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등 기층민중의 희생을 전재로 한 협정일 뿐이다. 한국에 있는 재팬클럽이 한국정부에 건의한 퇴직금제도 백지화, 정리해고등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자성 불인정등의 정책에서 알수 있듯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경단련, 전경련 등 일본과 한국의 재계가 앞다투어 '노동쟁의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선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이다. 특히 건설현장에는 레미콘 운송노동자를 비롯한 다수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는 바 이들의 생존권과 노동3권을 아예 부정하고 있는 재팬클럽의 건의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전일본운수연대는 공동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당장 중단할 것을 한일양국에 요구한다.

한일자유무역협정은 이러한 노동권의 부정뿐 아니라 교육, 의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민중들의 접근권을 박탈하고 공공서비스의 상업화를 부추긴다. 현재 진행중인 WTO 서비스협상은 교육, 의료, 물, 에너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할 공공서비스를 상업화하는 한 편,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철폐하도록 하여 초국적 자본이 침투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탈바꿈시킨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하락했다. 거대한 곡물기업의 배를 불리며 농민의 가계소득은 하락했으며, 식품안전기준이 약화되어 민중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중산층은 사라지고 빈곤층이 늘어나는 등 민중들의 삶은 열악해지기만 했다. 오로지 '투자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이로 인해 노동, 건강, 환경 등 민중들의 삶 전반에 대한 권리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한일자유무역협정 역시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 한·일 양국정부는 민중들의 삶의 파괴와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에 농민들의 잇따른 자살사건,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분신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농촌의 황폐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참한 상황, 정규직 노동자들마저도 고용불안, 임금삭감, 근무조건저하 등 전반적인 민중들의 상황은 심각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따름이다.

우리는 극소수의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민중들의 삶의 질이 황폐화되는 한일자유무역협정을 단호히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도 반대한다. 이를 위해 한일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갈 것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에 대한 국제연대 투쟁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투쟁할 것이다.

- 한일 양국정부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에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팔아넘기는 한일자유무역협정 반대한다!
- 건설노동자 앞장서서 신자유주의, 자유무역협정 폐지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투쟁으로 쟁취하자!

2003. 11. 7

'이의있음! 일한자유무역협정' 캠페인(일본)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한국)
한·일 레미콘운송노동자 공동투쟁위원회



자료2. 행동의날(11월 9일)

한국 레미콘 운송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2003' 한·일 레미콘 노동자 행동의 날
- 11월 9일 오전 11시, 서울역 / 한·일 레미콘노동자공동투쟁위원회 -

1.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용식, 이하 연맹),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위원장 박대규, 이하 건설운송노조)은 '한·일 레미콘노동자공동투쟁위원회'와 함께 "레미콘 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2003' 한·일 레미콘 노동자 행동의날 "을 하고자 합니다.

2.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레미콘운송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00. 9. 22. 영등포구청으로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입니다.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2001. '단체협약 체결, 노동3권 인정등'을 요구하며 7개월 간의 파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레미콘 사업주와 대법원은 레미콘 사업주와 레미콘운송기사들 사이에 긴밀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레미콘노동자의 노동3권 인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작금의 현실속에서 일본의 레미콘운송기사들로 구성된 전일본운수연대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한·일 레미콘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레미콘노동자의 노동3권 인정을 위한 『 레미콘 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2003' 한·일 레미콘 노동자 행동의날 』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행동의 날 집회에서는 「 열사정신 계승, 신자유주의 분쇄, 레미콘노동자 노동3권 쟁취 , 손해배상·가압류 철폐, 유진 레미콘 유재필 구속, 운반단가 현실화, 일요일 휴무 쟁취 」등 한국에서의 노동탄압 분쇄와 건설운송노동자 쟁취목표를 한·일의 레미콘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