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지역 건설노조 탄압 분쇄 비상대책위원회
상황실 언론담당 하동현 019-305-4783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취재 및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총 2쪽)

검·경은 명분 없는 비밀수사, 강압수사, 기획수사 중단하라

- 10월 2일 대전충남지역의 건설노조 간부 6인의 구속으로 시작된 건설노조 탄압 사태는 천안에서 2인의 간부를 추가로 구속하고, 경기도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되며 전국화되고 있다.

- 전국건설산업연맹은 검.경의 수사 과정을 보며,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전 및 천안에서 출두요구서를 받고 변호사를 통해 출두일자를 약속했음에도, 사전에 긴급체포한 점.
둘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불구속된 사람을 다음날 아무런 보충사유 없이 재구속한 점
셋째,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한지 2개월밖에 되지 않고, 단 한 차례의 단협 과정에도 개입하지 않은 사람을 긴급체포해서 구속하고, 4월에 단협 쳬결 과정에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 구속한 점.

특히 경기도 지역의 수사 관행을 보면 이해 하기 힘든 지점은 훨씬 많아진다.
경찰들이 조사하러 왔다가 현장에 조합 간부들이 있자 현장 주위를 배회하다 도주하고, 급기야는 관리자들을 현장 밖에 있는 커피숖으로 몰래 불러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현재 경찰은 모든 수사를 비밀리에, 마치 007작전을 펴듯이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자들에게 경찰이 수사했다는 사실을 노동조합 측에 절대 발설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내리고 있다.

10월 29일 안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수사로 모든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며,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불과 4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형사과장은 화성지역에 있는 주공사업단 소장 11인을 모아 놓고, 노동조합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교육을 진행하고, 30일 3시까지 안산경찰서에 출두할 것을 요구하였다.
만약 출두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직접 소환한다는 협박과 함께...

현재 안산경찰서는 자신의 관할지역인 안산을 넘어 시흥, 안양, 군포, 의왕, 오산, 화성의 건설현장까지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
협약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해서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안산경찰서는 '어차피 건설노조 조사중이니까 사진 다 찍어'라는 등의 위협을 가하며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방해하며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연맹은 작금의 탄압 사태가 발생한 이후 대검찰청, 경찰청, 경기도경, 안산경찰서 등 공안 담당자들을 숱하게 만났다.
그들 모두가 수사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자신들이 수사를 기획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점점 은밀해지고 있다.
또한 전국으로 확대 일로를 걸어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계속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은 노동조합 측과의 면담에서 자신들이 한 발언들을 계속 어기고 있으며, 건설 현장 관리자들에 대한 강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몇 시간이고 같은 질문을 계속하며 원하는 대답을 줄 것을 강요하고 있고,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시 소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 연맹은 검·경의 이러한 수사 관행과 수사 지역의 확대 추이를 감안했을 때, 이 사태가 결국은 철저히 공안기관에 의해서 준비되고 조작된 기획수사·표적수사이며, 이미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침 아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아울러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개입해서 노사 양측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경찰은 조속히 불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노사 모두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