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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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배를 통한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공세를 ‘동북아 중심국가 구현’, ‘1인당 국민소득
2천불 시대’로 포장하던 노무현 정권이 대선 공약도 내팽겨치고 비정규직 확산에
앞장서더니 이젠 비정규직 조직화의 선봉부대인 건설산업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간부들을 마구잡이로 구속, 수배, 소환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민주노총 간부들이 공갈과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며
단체협약을 강요했다”고 조 중 동을 통해 일제히 보도하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노동자들은 “노가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사회적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건설노동조합은 건설노동자들의 어려운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들을 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 세우는 데 앞장서 왔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을 앞세운 노무현 정권은 노동조합의 합법적이고 고유한
권한인 경영진과의 단체협약 체결 투쟁을 두고 ‘공갈, 협박을 일삼으며 금품을
갈취한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건설현장이 비리의 온상이며, 불법 하도급에 의하여 많은 돈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 데 유독 노무현 정권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인가?
건설현장을 비리 없고, 사고 없는 그리고 날림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한
것이 바로 건설노동조합이다. 이러한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건설자본과
정권의 유착이 낳은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겠다’며 비정규직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정부입법은 ‘파견근로 대상을 전
직종으로 확대’하고 ‘1년 계약직을 2년 계약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30대 명퇴바람도 이에 기초한 현상이다.
이렇듯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양산 정책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설산업노동조합을 도덕적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움으로써 민주노조 운동의 근간을
흔들고 비정규직 투쟁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한진중공업 고 김주익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원테크 이해남
동지가 분신을 하고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인 이용석 동지가 분신하게 만든 것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위해 노동자를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자본과 이를
조장하는 정권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건설산업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도 그 연장선상임을 직시하고 있다.
우리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날 곳도 그럴 마음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목숨을 다해
민주노조를 사수할 것이다.

2003.10.2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지역본부 경기중부지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