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지역 건설노조 탄압 분쇄 비상대책위원회
상황실 언론담당 하동현 019-305-4783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취재 및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총 1쪽)

수도권 대형 건설 현장, 동절기 일제 점검에 나서
5개사(포스코, LG, SK, 두산, 롯데)를 중심으로
--- 10월 27일부터 11월 말까지 ---

1.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용식)은 10월 27일부터 11월 말까지 수도권 대형 건설 현장 전체예 대해 동절 기 일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5개사(포스코, LG, SK, 두산, 롯데) 현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2. 연맹은 점검 기간 중에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산업안전보건법·환경법·근로기준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 례, 부실 공사, 퇴직공제제도 이행 여부, 현장 복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하루에 두 명 이상 죽어 나가는 건설현장, 퇴직금도 4대 보험도 적용 받지 못하는 일당쟁이 건설노동자
중층화된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죽어라 뺑이 쳐도 제 살만 파먹히는 현실

- 2003년 상반기에만 370여명 산재사망, 그 중 추락·낙하·비래 등의 재래형 사고가 60% 이상
2000년 이후 매년 20 - 30%씩 건설업 산업재해 증가, 대부분이 공상(공무상 재해) 처리로 산재 은폐

- 퇴직공제제도의 수혜를 받는 건설노동자 불과 4%, 사측에 요구하면 차라리 시행 안하고 과태료 물겠다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원청사 관리인력 부족을 이유로 시행 안 하고 있는 실정

- 발주자 - 원청사 - 하도급 - 재하도급 - 작업반장 - 일당 노동자, 중층화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멍들어 가는 건설노동자
장시간 노동과 빈번한 임금 체불 및 부실 공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해

- 2003년 상반기 임금 체불액 136억, 전 산업 2위(노동부 발표)
건설산업연맹이 상반기에 해결한 임금 체불액 138억 : 대부분이 노동부 집계에 합산되지 않은 체불액
2003년 상반기에만 임금 체불이 260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추산(건설산업연맹)
노동부는, 건설현장 대부분의 작업 형태인 물량 도급으로 인한 체불액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 안 해

3. 연맹은 27일부터 수도권 전 현장을 순회하며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동행 취재 가능)

4. 연맹은 기간 중에 취합된 건설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규탄 집회 및 현장실태 전시회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며,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의법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5. 아울러 이번 점검이 최소한의 기준인 관련법조차도 준수하지 않고 이윤만 추구하는 건설자본의 부도덕한 관행을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