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지역 건설노조 탄압 분쇄 비상대책위원회
상황실 언론담당 하동현 019-305-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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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노조 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결사대' 발족식
--- 10월 21일 오후 2시 청와대 앞 ---

1.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용식)은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건설일용노조 탄압 분 쇄를 위한 투쟁결사대'(이하 '투쟁결사대')를 발족시키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경의 공안탄압에 맞선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 검·경은 10월 2일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성휘) 간부 6인을 구속한 데 이어, 또다시 10월 8일에는 천안아산지역건설노동조합(위원장 박영재) 간부 2인을 구속하였다.
현재 인천에서는 4인의 간부에 대한 출두요구서가 발부되어 있는 상태이며, 경찰은 용인·의정부 등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연맹은 이 사태를 검·경등의 공안기관에 의한 '건설일용노조 죽이기'로 간주하고 있다.

3. 현 사태는 건설자본의 요구와 공안기관의 요구가 철저히 맞아 떨어져 진행되는 표적 수사이다.
건설자본과 공안세력은 탄압을 통해 비정규직 일용노동자들이 조직되고, 최소한의 법으로 보장된 권리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건설현장을 바꿔내기 위한 일체의 노력을 원천봉쇄하려고 한다.

4. 건설자본은 검·경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건설일용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태평양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정한)을 통해 전임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5. 검·경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을 '협박 및 강요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온 전임비를 '금품갈취'로 매도함으로써 연맹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하고, 현장사업에 타격을 꾀하고 있다.

6. 현재 검·경은 건설일용노조에 협박·강요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다.
출두 요구서를 받고 변호사를 통해 지진 출두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람들을 긴급체포의 형태로 구속시켰으며, 건설노조에 가입한지 1개월 밖에 되지 않고 단 한 건의 단체협약 과정에도 개입하지 않은 사람을 구속수사하고 있다.
또한 현장소장 및 관리과장들을 소환해서 '단체협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7. 투쟁결사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대표적인 비정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 건설일용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또한 온갖 비리로 얼룩진 자신들의 철옹성을 방어하고자 건설일용노동자를 탄압하는 부도덕한 건설자본의 총체적인 비리(비자금, 불법하도급, 산재 은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법 위반, 부실 공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등)를 전면적으로 폭로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8. 투쟁결사대는 공안세력의 무리한 강압수사가 중단되고, 무고하게 구속된 동지들이 전원 석방될 때까지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검·경은 건설일용노동조합에 대한 기획수사·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구속노동자를 석방하라.
○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하겠다는 공약 사항 이행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전면 중단하라.
○ 건설자본은 노사 자율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