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수사! 공안탄압"은 200만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을 또 다시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대전·천안 건설노조 탄압에 대한 대구지역 건설 노동조합의 입장

대전충천 건설 노조간부 구속에 이어, 천안 아산지역 건설노조 간부 체포영장은 200만 건설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공안탄압이다.

구조적인 산업재해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적 착취의 먹이사슬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을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마치 제살을 뜯어먹을 수밖에 없는 돈내기(성과급)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일에 매달려야 하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에는 노동청과 산업안전 공단에서 매번 현장점검이 나오지만 현장의 안전시절은 엉망진창이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아도 11대 안전수칙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도 버젓이 불법이 용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매년 건설 노동자들은 하루에 2명꼴로 1년에 700여명의 건설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현장 안전점검과 시정을 요구하면 시공사 현장 소장의 입에서도 "안전관리비만 제대로 집행되어도 지금의 산업재해는 절반으로 줄어 들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니 건설 자본은 자신들의 폭력적인 이윤을 위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안전은 뇌물과 상납구조로 땜빵하고 죽음으로 내 몰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산업재해 당한 노동자들에게 산재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시공사는 전문회사에게 다음 공사를 미끼로 치료는 고사하고 보상마저 떠넘기고 전문회사는 중간단계의 업자에게 그리고 마지막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산재은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산재승인이 난 것도 전문업체에서 2500만원에 합의보고 산재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상담을 하려 온 건설 일용직 노동자도 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중간착취의 구조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돈내기로 인해,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당장에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려도 일을 멈출 수 없는 실정이다. 허술한 안전시설, 하루 일당도 돌아가지는 않는 돈내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을 해도 늘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시달린다. 저가낙찰제와 덤핑수주 그리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터무니없는 공사금으로 인건비도 돌아가지 않는 금액으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업자들은 임금을 가로채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것이 임금체불의 주된 원인이 된다.

그러나 외면하는 근로기준법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의 대부분은 돈내기로 작업에 투입된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마치 앵무새처럼 돈내기(성과급)은 사업자로 본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민사재판을 청구하거나, 소액심판을 청구하라고 권유한다. 하루 일당도 돌아가지 않는 돈내기에 목숨을 걸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해 온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은 법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건설 현장에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극단적인 자해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직접고용관계만을 노사관계로 인정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건설 기본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건설 일용직에게 근로기준법이다. 건설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청은 관리자를 대변하는 곳이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온상이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어떠했는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 산업연맹의 지역노동조합에서는 지난 3년간 건설현장에 대해 단체협상을 체결하고, 현장활동을 해 온 것들은 바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고, 시공사에게 「산업안전 11대 수칙」을 요구해왔다. 또한 체불임금이 발생하며 노동조합이 책임있게 나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던 것이다. 실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도 노조가 없으면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의 해결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체불당사자들도 이제 노동청을 찾아가기보다 노동조합으로 찾아오고, 산재를 당해 회사에 치료와 보상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노동조합과 상의하는 건수가 많을 정도이다.
지역 건설 노동조합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해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조직된 자주적인 조직이며 마지막 희망이다. 200만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희망을 싹을 더러운 죄명을 쒸어 짓밟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상모략, 공안탄압"은 200만 건설 노동자들을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현장활동을 그것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단체협상」을 마치 공갈협박에 의한 불법적인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을 2번 3번 죽이는 것이다.
첫째 - "단체협상의 체결 대상이 아니다" 고 주장하는 건설 자본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시공사이다.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는 것도 시공사의 기사들과 공사과장에 의해 작업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 현장의 안전시설 및 근로조건의 결정은 거의 시공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의 정의를 보더라도 명백히 시공사가 사용자이다.
둘째 - 왜 원청회사에 대해 단체 협상을 요구하는가?
지난 1998년 대구지역 건설 노동조합에서는 34개 건설 전문업체와 단체협상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불평등한 도급관계에서 건설 일용직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영세한 전문업체로서는 건설 현장에 대한 근로개선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건설자본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직영 인부가 몇 명 없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을 공갈 협박으로 체결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더러운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지만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실제 전체 건설 현장에 대한 근로복지(휴게실, 화장실, 탈의실등)와 고용 조건을 결정하고, 작업지시를 하는 것은 시공사이다. 오히려 직접 고용해야 하는 직영인부마저 불법 파견업체를 통해 관리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건설 현장의 관행이라는 것이었다.
셋째 -「단체협상」의 내용 중에서 "전임비" 요구를 공갈협박에 의한 갈취라며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공안탄압이다. 현장에서 하루 일당 8만원에서 1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한 달에 고작 100여 만원의 전임비만을 받으면서 희생과 헌신적인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금품 갈취의 파렴치한으로 몰고 간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의 모든 사업장에서 전임자에 대한 처우와 함께 전임자의 임금을 회사에서 책임지고는 모든 산업현장의 단체협상은 불법이고, 공갈 갈취가 되는 것인가? 이는 200만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의 조직을 와해하고, 무력화시키려는 공안 탄압의 다름 아니다.

더 이상 죽이지마라,
지난 IMF 때, 집단 가족 동반자살· 가정해체 · 거리의 노숙자로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최근 다시 경제가 악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가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상습적인 체불임금이 빈발하고(전년도에 비해 30∼40%)있으나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의지할 곳은 노동조합밖에 없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행되고 있는 공안당국의 처사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현장 단체협상 체결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도덕적으로 살해하려는 음모다.

진정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산업안전 관리비를 전용하여 일년에 700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건설자본이 불법인가? 아니면, 「11대 안전수칙」준수를 요구하고, 산업안전 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여 산업재해를 줄이라고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불법인가? 노동청과,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수 없는 건설 현장 안전점검에도 추락망, 낙하물 방지망이 불법으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묵인되고 있는 그들의 뇌물상납구조가 불법인가?
산업재해의 80%가 넘게 은폐되고 있는 현실을 보라! 시공사는 전문업체에게 전문업체는 중간업자에게 떠넘기는 치료비와 보상금은 수백 수천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다. 또 이러한 현실을 눈감아 주고, 뇌물로 상납되는 액수는 얼마나 되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만인에게 평등한 법의 이름으로 심판되어 져야할 것이다.

가진 것도, 물러설 것도 없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밑거름으로 더욱 튼튼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가진자들의 법, 건설회사의 요구에 의해 자행되는 탄압은 얼마가지 못할 것이다. 건설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공안탄압은 얼마가지 못해 무력화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역사 앞에 노무현 정권은 가장 힘없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스스로 조직하고 단결하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인 건설 노조를 탄압한 정권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건설 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공갈 협박의 파렴치범으로 몰아 200만 건설 노동자의 희망을 구속시키는 법정은 씻지 못할 더러운 이름을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전노협의 역사가 그랬고, 민주노총의 역사의 진실이 그랬다. 민주노조를 용공좌경으로 몰아갔던 그 탄압의 역사를 뚫고 일어서지 않았는가?
건설 일용직 노동조합의 현장활동은 이미 사회적 합의 속에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것을 3년이 지난 지금 중상모략과 공안탄압으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을 구속시킨다면 참여정부의 교도소는 노동3권을 쟁취하고 건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로 넘쳐 날 것이다.
단결권 쟁취를 위해,
자율적인 단체교섭권 쟁취를 위해,
단체행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건설 노동자들은 구속시킬 수 있어도 비정규직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단결의 거대한 물결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전국건설 산업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 건설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