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모략" "공안탄압"은 200만 비정규 건설노동자의 조직화를 막을수 없다!!

민노총산하 노조간부 돈뜯어! - 동아일보
민주노총 간부가 '비리' 협박! - 중앙일보

10월 2일자 보수 일간지 사회면에 실린 기사제목이다. 기사 제목도 놀랍지만 이런 선정적이고 확정적인 기사가 정확한 확인과정없이 경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아 발표한 사실이 더욱 놀랍다.
또한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리한 수사과정은 이번 사건을 만들고 있는 검찰과 경찰, 건설사, 보수언론, 나아가 노무현정권의 의도를 의심케한다.

대전지역에서는 경찰수사가 마치 단기간내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정해놓은 양 무리하게 진행되었다. 수사시작 10여일 만에 어떠한 증거물도 제시하지 않은채 10월 1일 새벽 노동조합 간부들을 자택에서 강제연행하였다. 죄목은 공갈과 갈취이다. 단체협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고 노동조합에서는 '전임비'라 부르는 조항을 경찰은 '공갈', '갈취'라 표현하고 있다.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천안·아산지역에 관련한 천안경찰서의 수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18일, 19일 - 천안지역 단체협약 체결현장 탐문수사, 노동조합 전임비 통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9월 25일 - 천안,아산지역 건설노동조합 간부3인에 대한 1차 출두요구서(9월 26일 출석요구)
9월 29일 - 2차 출두요구서(10월 1일 출석요구)
10월 1일 - 3차 출두요구(전화상으로 10월 2일 까지 출석요구)

천안·아산지역 건설노동조합은 경찰측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변호사와 함께 10월 9일 이전에 경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대전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경찰의 무리한 체포영장발부와 강제연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마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중범죄자인양 강제연행하며, 증거제시도 없이 수사를 진행되고 있는 진상과 이유, 이를 주도하는 그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건설노동자의 피와 땀을 재료로한, 비리의 구조물 건설현장!
비리로 점철된 "대∼한민국"
정치권, 공안당국, 행정공무원...
우리나라 비리사건에 가장많이 연루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 권력이다. 대부분의 비리에는 돈이 따른다. 이들에게 돈을 제공하는 효자 산업이 바로 건설산업이다.
시공사가 정부에게 공사를 낙찰 받을 때, 하청업체가 시공사에게 공사를 낙찰 받을 때, 그리고 그 아래로 다단계 하도급이 이루어질 때, 산재사고가 나서 이를 무마할 때,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이를 무마할 때, 환경문제가 발생할 때, 공사 준공을 위해 부실을 무마할 때, 기타 등등 수많은 눈먼 돈이 오고 간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 불법이요, 비리이다. 이 눈먼돈이 지출되고 있는데도 건설현장이 유지되고 수많은 이윤을 내는 것은 건설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에 근거한다.

안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위험한 현장에서 곡예하듯 노동하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라는 이름의 다단계 중간착취는 하루 10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강요하고, 상습임금체불에 복지혜택하나없는 더 이상 갈곳없는 건설노동자의 희생이 비리를 가능하게 한다. 아니 이 건설현장의 불법과 비리가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하고 희망없는 삶을 강요하고 있다.
최소한의 권리보장!
법과 상식에 근거한 20여가지 조항의 단체협약은 이런 이유에서 만들어 졌다.

이것이 "공갈" "갈취"의 진상이다.
건설노동조합은 90년대 후반부터 불법과 비리에 방치된 건설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격적인 현장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2000년 10월 지난한 투쟁 끝에 경기도 일대에서 최초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모범사례로하여 3년이 지난 현재는 대부분의 대규모 건축현장에서는 건설노동조합과 현장과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상태이다. 단체협약 내용을 요약하면, 근로기준법 준수, 기본적인 복지후생 보장(식당, 식수, 화장실, 고용보험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그리고 이를 감시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협약 대상도 아닌 공사현장에서 일반 사업장과 같은 노조를 결성하고 전임비를 챙기는 것은 명백한 갈취 행위”라고 밝혔다. 그들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말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이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라는 단체협약 체결 요구가 공갈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너무도 정당한 경고가 공갈이다.
건설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전임간부를 현장에 배치하여 받는 전임비가 갈취이다.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의 생계비를 위한 임금이 갈취이다.

이것이 무리한 수사의 이유다.
"진보정치인 노무현"은 "친애하는 대통령각하"가 되신이후 어느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파업은 매년 반으로 줄이고, 해고는 쉽게하겠다"며 공헌한 바 있다. 노무현 정권은 대기업노동자들이 고임금을 받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에 시달린다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는 얼마가지 않아 드러났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화물연대 투쟁은 공안당국의 정보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위 하층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이었다.

노동부등 정부 관계기관은 이후 대규모의 강력한 투쟁이 벌어질 수 있는 대상으로 건설노동자를 지목하고 있다. 2000년 시공사와의 첫 단체협약 체결이후 불과 3년만에 그 존재조차도 모르던 건설노동조합이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이다. 이제 현장 건설노동자 뿐아니라, 노동부, 경찰, 시공사 모두가 건설노동조합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는 희망으로 자본과 정부는 두려움으로... 100년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온 전통적인 비정규직 노동집단, 200만이라는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하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을 사전에 진압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음모가 이번 수사의 실체이다.

이들이 음모의 주체다.
단체협약 과정에서 일관되게, "협약서는 쓰지말고 전임비만 가져가라"고 주장하던 건설사들이 이제는 전임비 반환 청구소송을 조직하고 있다. 그들은 3년동안 체결해온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말하고 있다. 건설노동조합의 잦은 고발횟수에 노동부는 관례상 불법이 저질러졌던 건설현장에 왜이리 고발이 많아졌냐고 따진다. 경찰은 공갈, 갈취, 협박운운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건설사들은 각오하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파업은 줄이고 해고는 늘리겠다고 한다.
반면 현장건설노동자들은 이제 기본적인 권리를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불법하도급, 장시간노동, 불합리한 고용구조, 저임금이 그것이다.
이번 수사를 주도하는 음모의 주체는 200만 건설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 나아가 50%를 넘어서서 점점늘어만가고 있는 이땅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두려워하는자들이다.
음모의 주체는 자본과 정권, 이에 기생하는 보수언론이다.


건설노동자의 염원을 담은 건설노동조합의 깃발은 거침 없이 나부낀다.
건설노동자의 조직화 과정은 실로 험난했다. 80년대 후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받기까지는 7-8년의 투쟁을 전개한 이후였다. 진정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불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탄생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직이 건설노동조합이다. 200만 건설노동자가 정당성을 인정하고, 1300만 노동자가 건설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비리와 부실, 불법, 과도한 착취로 얼룩인 건설현장에 근본적인 변화없이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건설노동자의 투쟁을 막으려한다면 자본과 정권의 오산이다. 그렇게 억누르고 탄압하고, 막으면 막을수록 그토록 두려워하는 거대한 건설노동자의 투쟁대오가 가까워 질 것이다.
천안,아산지역 건설노동조합은 함법적이고 정당한 활동에 대해 악의적인 여론왜곡과 공안탄압을 민주노총과의 공동연대 투쟁으로 필코 분쇄할 것이다. 또한 200만 건설노동조합의 희망인 민주노조의 깃발은 건설현장에서 더욱 힘차게 나부낄 것이다.


천안아산지역 건설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