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건설자본과 경,검찰은 차라리 노골적으로 말해라!
무법, 탈법 철옹성의 건설현장을 계속 감추고 싶으니
노동조합은 제발 현장에서 나가 달라고......

정당한 노사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 이제 와서 "강압"이라고
생떼부리는 건설자본, 충실히 복종하는 경,검찰 도대체 생각이 있는 집단들인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용식, 이하 연맹)은 어제 10월 1일, 대전중부경찰서가 연맹 산하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성휘, 이하 대전건설노조)의 위원장을 비롯한 두 사람의 노조전임자를 강제 연행한 것도 모자라 오늘 10월 2일 대전건설노조 전임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현 사태에 강력히 항의한다.

연맹은 지난 2000년부터 건설자본이 각종 위법, 탈법 행위를 자행하면서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덮어 싸고 있던 건설현장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열기 시작하여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하여 300개가 넘는 현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하루에 두 명 이상이 아주 기본적인 안전시설 미비로 죽어나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재사고가 은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몇 배 많은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의 싸늘한 시체가 되고 있다. 또한 체불임금의 업체 수 또한 건설업이 전산업 중 1위이며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아직 4대 보험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사태는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비인간적인 무소불위 건설자본 공화국인 건설현장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자신들의 비리, 범법, 탈세 행위들이 밝혀질 것이 두려운 건설자본이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강압, 공갈" 운운하며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노동조합을 사기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연맹은 이와 같이 단체협약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노동3권을 부정하며 헌법도 무시하겠다는 건설자본의 행태와 이에 동의하여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이 나서 노조를 사기 집단으로 몰아가며 각종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에 200만 건설노동자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연맹은 건설노조와 건설노조 운동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건설자본과 경찰, 검찰에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향후 더욱 강고한 현장 투쟁으로 헌법도 무시하는 건설자본에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며 반드시 건설현장에서도 인간의 권리와 양심이 존재하고 노동3권이 실천되는 공간으로 바꾸어 내는 데 매진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성명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은 사무직과 현장기능직 노동자로 구성된 72개 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건설하고 25000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200만 건설노동자의 조직적 구심체이다.

건설산업연맹은 그간 건설현장의 낡은 사업관행(불법 다단계 하도급 및 산업안전과 산업재해 은폐)을 타파하고 일하기 좋은 건설현장을 만들고자 현장동료들과 함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300여개가 넘는 현장에서 현장활동을 전개해 왔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시간을 위해 현장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왔고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현장의 오랜 폐단인 부정비리부패 척결에 앞장서 왔다.

연맹 산하 전 가맹노조는 건설노동자 노동3권의 실현,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에 매진하였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대전노조)도 역시 다르지 않다. 대전노조는 법에 보장된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해결, 산업안전법의 준수 등을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으며 일말이라도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활동을 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

대전노조의 이러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현장활동에 대한 탄압이 10월1일 건설산업연맹산하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이성휘위원장(42세, 재해1급산재노동자)을 비롯한 3명의 간부들을 공갈협박 혐의를 씌워 전격적으로 체포 연행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그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공안당국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표적수사에 정정당당하게 맞서기 위해 자진출두해서 조사에 응할 것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강제 연행하였다. 그리고는 무고한 대전노조의 활동을 공갈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로 왜곡하며 언론을 동원하고 기사화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훼손시키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공갈협박으로 매도하여 건설노동조합과 건설회사를 무능하고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지금의 경찰과 검찰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검찰 공안당국은 무슨 근거로 공안당국에서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공갈협박과 금품갈취라는 명예훼손으로 매도하는가. 국민의 녹으로 이러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벌건 대낮에 저질러도 된다는 말인가? 또한 건설현장의 각종 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이 무슨 근거로 공갈협박으로 매도한단 말인가?

지역건설노동조합에서는 건설업체와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안당국에서 문제삼고 있는 단체협약을 공갈협박을 통해서 체결하고 금품을 갈취한다고 혐의를 들이대고 있다. 이건 가당치도 않다. 어느 사용자가, 어느 건설회사가 협박에 굴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임비를 지급하는가? 건설 회사들도 전임비 지급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그동안 지급하여왔다. 이제 와서 공갈협박 운운하는 것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현장비리와 부패구조가 노동조합에 의해서 속속들이 파헤쳐지는 것에 대한 방어차원이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인 것이다.

연맹은 이번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에 대한 공안당국의 처사가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임을 분명히 밝힌다. 앞으로도 연맹은 200만 건설노동자의 양심을 걸고 건설노조운동에 헌신을 다하신 열사들의 뜻을 다하여 현장을 바꾸고 건설노동자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추호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며 이에 민주노총과 함께 금번 노조탄압에 총력을 기울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3년 10월 2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