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건설노조 표적수사 중단하라!

중부경찰서는 부당한 체포영장집행 사과하고
건설노조 표적수사 중단하라!!

오늘(10월1일) 오전7시30분 경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이성휘위원장외 3명의 간부들이 집에서, 사무실에서 연행되는 믿지 못할 일이 발생하였다.
연행에 나선 경찰 측 주장은 3번의 출두요구에 불응하여 강제집행 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확인 된 바에 의하면 지방검찰청 공안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또다시 본 노동조합을 기만하고 불순한 수사의도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법집행임을 스스로 밝힌것에 다름 아니다.

본 노동조합은 9월24일 기자회견과 중부경찰서장 항의면담자리에서도 밝혔듯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건으로 진행되는 중부서의 이번 수사가 시작부터 건설노동조합에 공갈갈취의 혐의를 씌워 범죄집단으로 규정짓고 건설사들의 논리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표적수사임을 명백히 밝혔다.
우리는 중부서에 악의적인 왜곡과 건설노조 무력화음모를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모든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 그리고 이미 2명의 조직가들은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우리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중부서의 이번 조사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에 많은 차질을 주고 있으며, 제 3자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주지시켰고 6명의 간부가 한꺼번에 맡은 일을 중단하고 조사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2명씩 조사에 응하겠다는 양해를 구했고 중부서 또한 이를 인정하여 9월30일, 10월2일, 10월4일에 나누어 진술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낸 상태였다.

진실이 이러 할 진데 검사의 지휘로 중부서가 급작스럽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강제적으로 연행하여 조사를 벌이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당히 출두하여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고, 출두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까지 마친 상태에서 부당한 법집행을 무리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싶다.

더욱이 경찰의 말대로 단순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왜 공안담당 검사가 지휘하고 있는가! 이는 본 조합이 앞서 밝힌바와 같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이지 않는가!.

본 노동조합은 건설노동자들의 권익실현과 건설현장의 부조리척결을 위해 10년째 투쟁해온 우리지역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이다.
뿌리깊은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건설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문제삼고, 금품갈취 운운하는 악의적인 왜곡과 압력의 배경에는 노동조합의 현장활동을 중단시키려는 건설회사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3D업종의 전형으로 산업안전과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보호망 조차 투쟁 없이 지켜낼 수 없는 건설현장에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함으로써 불법천지, 산업안전의 볼모지로 전락시키려는 불을 보듯 뻔하다.

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공안검사와 사법경찰이 공정성도 잃고, 약속도 파기하며 우리 노동조합을 악의적으로 훼손하려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더 이상 중부서의 조사에 협조할 수 없음을 밝히며 1500 조합원의 힘으로 노동조합을 지켜내고 반드시 이번 수사의 배후와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2003년 10월 1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성휘)




<9월24일 발표>

대전 충청지역 건설노동조합의 노동운동 탄압에 관한 기자회견문

건설현장 불법적인 하도급에 의한 고용구조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 대책없는 계절적인 실업,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기본권 박탈, 산업재해로부터 무방비, 정부나 기업의 복지혜택으로부터의 소외 등 빼앗긴 건설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본 조합은 1994년 1월 26일 창립하였다.

1997년 IMF를 맞아 실업상태에서 고통받는 건설노동자를 대표해 실업예산확충과 건설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다양한 투쟁 전개, 노동조합내에 무료취업알선센타를 운영하며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취업알선을 전개, 2002년까지 현장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관급공사현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퇴직공제제도등을 준수 적용시키는 꾸준한 건설현장 개선활동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1500여명에 조합원을 가진 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2000년부터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의원대회의 결정과 조합원 총회의 결정에 따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하는 근로조건 개선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아파트 건설현장내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오고 있다.

2003년 들어 현장의 문제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 이러한 활동을 벌여왔다. 올 초부터 8월까지 호반, 삼부, 계룡, 금성백조등 10여차례에 걸치는 현장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며 【퇴직공제제도】를 확대적용 시키는 사업을 전개하고 현장내 복지시설확충과 산업안전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지난 2월말부터 3월까지는 대정동 계룡 유통단지내 임대아파트 현장에서 현장노동자들이 요구하는 6가지 요구조건(고용보험 퇴직공제전면적용, 함바식사질 개선, 화장실청결, 안전화지급, 안전시설물 확충,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을 내걸고 투쟁하여 3월 20일 합의문을 이끌어내고 대전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성과를 내왔다.

또한 4월을 건설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로 선포한 연맹의 일정에 맞추어 청주와 대전 아파트 현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현장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청주에서 부영현장 및 청주지역 건설현장 산재추방과 산업안전 보건법 준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지방 노동청장과 청주지역내 산업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고 건설현장 내 산재추방 및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는 활동을 벌였다.

5월 말부터 7월중순까지는 퇴직공제제도 적용현장이면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벽산현장을 상대로 투쟁을 진행하여 4차에 걸친 팀장 모임과 2차에 걸친 노사협의회, 기자회견등의 활동을 펼치며 현장노동자 181명이 참여한 160,000,000원을 되찾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다.

최근 노은2지구 삼부1블럭 현장에서는 8월말부터 준비하기 시작하여 9월 18일까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현장 노동자의 80%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대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결과를 내왔으며 이후 대전지역 현장에 이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 각 현장별로 나서는 문제들을 현장의 대표들이 해결해 나가게 하기 위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조합은 건설현장 각종 현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벽, 중식, 오후활동으로 이어지는 간부들의 규칙적이고 왕성한 활동들을 통해 현장 내에서 노동자들로부터 많은 신임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16일부터 중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의 아파트 현장마다 내사를 하기 시작했으며 조합의 간부 6명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공갈과 협박이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어묻는 조사를 진행하였고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9일 출두 요구서가 날아들었다.

20일, 22일 조합의 간부 1명이 받은 경찰조사의 내용은 이전 몇몇 건설업체들이 단협체결 과정에서 제기했던 문제들과 너무나 똑같다. 첫째: 교섭권한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교섭의 자격이 있는지?, 둘째: 조합원이 현장에 있는지에 관해 조사되어졌으며, 마지막으로 공갈 협박에 의한 교섭이라는 문제로 귀결되어졌다.

우리는 이번 수사가 시작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시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본조합의 입장

첫째: 출두의 의사를 밝히고 조사까지 나선 지금까지도 첩보의 진실성, 신빙성을 판단할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회피하며, 취조내용이 노동조합과 단협체결을 회피하고 노동조합이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적극 막아나섰던 건설사들의 논리데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그동안 제3자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노사문제를 경찰이 개입하여 노사간에 쌓아온 그동안의 노력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보며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범죄시하고, 조합간부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건설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둘째: 올해들어 경기도지역에 이어 3회의 투쟁, 10차례의 노사협의회, 현장대표 선출사업등 현장에 접근하기 위한 일관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새벽, 중식, 오후활동으로 이어지는 조합간부들의 규칙적인 활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노동자들로부터 많은 신임을 얻어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번 조사는 올해들어 현장활동을 규모있고, 왕성하게 벌여왔던 우리지역의 현장활동을 훼손,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본다.

셋째: 우리 노동조합의 현장활동은 우리지역만의 독자적인 판단, 추진이 아니라 지역노조와 기업노조, 타워크레인, 레미콘등 모든 직종과 업종을 포함하는 대표자들이 모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번 조사는 장기적으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차원의 현장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본다

2003년 9월2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