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건설일보>
국회 건교위 오늘 건교부 국감
국회는 22일 건설교통위원회를 비롯해 14개 상임위별로 28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내달 11일까지 20일간 392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16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데다 현 정부 출범이후 첫 국감이라는 점, 또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의석(149석)을 차지한 가운데 집권여당의 분당으로 인한 4당구도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국회와 행정부 사이는 물론 정당.의원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건교위 국감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자 대상기관 장 소
-9월22일 건설교통부 건교부 회의실
-9월23일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 회의실
-9월24일 철도청, 고속철도공단 철도청 회의실(대전)
-9월25일 한국수자원공사 공사 회의실(대전)
-9월26일 본회의 예정
-9월29일 대한주택공사 공사 회의실
-9월30일 한국토지공사 공사 회의실
-10월1일 5개 지방국토관리청 국회 건교위 회의실
-10월2일 현장감사(개성공단) 현장
-10월6일 서울특별시 시청 회의실
-10월7일 경기도 도청 회의실
-10월8일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사 인천공사 회의실
-10월9일 부산교통공단 국회 건교위 회의실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0월10일 건설교통부 국회 건교위 회의실 cmnews


일간건설>2003-09-23 08:59:48

오는 2005년부터 공사비 2천만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레미콘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가 통합 징수되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은 공공공사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노동부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지난 5월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005년 1월부터 2천만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내년까지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전산 프로그램 개선 등 보험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레미콘 운전기사 및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키로 하고 연내 적용방안을 마련, 2005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보험료 징수 보상체계·개선과 관련해 산재보험효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산업구조 및 업종별 위험률 변화를 고려한 산재보험료율 업종 구분을 통합·세분화하며 고용·산재보험료를 통합 징수해 효율적인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고용·산재보험료 통합징수를 위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여서 노동부는 우선 법개정부터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 5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의무가입 대상을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로 확대 조정하고 연 2회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건설 등 하도급업체 특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중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대상 확대를 위해 퇴직공제회에 임의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 30일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1년 납부 공제부금 총액 중 3분의 1 이상 지원해줄 계획이라는 게 노동부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지난 8월16일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를 연내 마무리하고 올 11월 말 하위법령 제정 등 고용허가제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趙仁淑기자

일간건설> 노동부 국감 , 불법체류자문제 집중질의

불법체류자 합법화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추진되는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청이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불체자의 합법화 신청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재희 의원은 지난 8월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불법체류자는 취업확인서 발급 후 취업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취업확인서 발급건수는 전체 불체자 가운데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구비해야 할 많은 서류 및 복잡한 행정절차가 불체자의 합법화 신고를 막고 있는 요인일 뿐 아니라 3∼4년된 불법체류자의 경우 일단 본국으로 나갔다 다시 돌아와야 취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합법화 신청을 기피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80％가 몰려 있는 서울·경인지역에 출입국관리소는 3개뿐이어서 취업확인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합법화 신청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며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박인상 의원 역시 불체자의 자진신고 실적이 부진한 것은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실한 데 따른 것이라며 자진신고 여건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징수체계를 마련, 일용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이외의 사회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특히 건설사업주의 고용보험 의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공조해 사업주 신용관리체계를 구축해 근로자 임금·고용정보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부문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피보험자 신고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는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덕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노사관계가 오히려 노사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균형감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趙仁淑기자

일간건설> 건교위 의원, 공동정책집 내놔 ‘화제’
민주당과 통합신당 소속 건교위 의원들이 22일 국정감사 첫날 공동정책자료집을 발간해 화제다.
그동안 국정감사시에 정책자료집은 개별 의원별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이번 공동정책집 발간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현재 분당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자료집을 발간함으로써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공동정책자료집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과제 9개를 선정해 각 의원별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투자의 안정적 확보방안(김덕배)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김경재) △해외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김영환) △부실건설업체의 시장퇴출(김홍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설송웅) △장기대형사업의 예산편성제도 개편(이희규) △턴키제도의 개선방안(이윤수)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육성방안(이호웅)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방안(송영진)이 수록됐다.
건교위 민주당 간사에 이어 통합신당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덕배 의원은 “정치적 견해는 달리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개선에는 참여한 의원님들의 뜻을 함께 했다”면서 “건교위에서 이번에 발간된 의원들의 연구자료집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金政錫기자

일간건설> 국회 건교위 건교부 국감
국회 건교위의 22일 건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SOC확충과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송영진(통합신당) 의원은 내년 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으로 2조6천225억원이 계상돼 있으나 당진∼대전구간 등의 계획기간내 완공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년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을 위해서는 최소 2천억원 이상이 증액돼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안상수(한나라당) 의원은 민자SOC사업의 경우 국가 예산낭비는 물론 이용자, 사업시행자 모두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재원부담 경감논리에 따라 사업 희망자만 있으면 민자유치를 추진한 발상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3대 국책사업과 관련, 안경률(한나라당) 의원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구간 통과문제는 공론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으나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박명환(한나라당) 의원은 사패산터널공사의 경우 기존 노선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공론에 붙이기로 한 것은 여론에 극도로 민감한 참여정부의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이해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방침을 정했으면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부동산 가격안정 문제와 관련, 정부가 안정대책을 남발하면서도 여전히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안경률(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무려 26회의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들 대책이 가격 안정은 커녕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택지확보 대책도 없이 건설계획을 남발, 정부대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고 꼬집었다.
이희규(민주당) 의원은 건교부가 분양가 자율화를 이유로 건설업체의 엄청난 분양가 폭리를 방치하고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 서서 분양원가 공개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임인배(한나라당) 의원 등도 주택시장 정상화에 목표를 둔 일관성있는 정책과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여건 조성, 서민·소외계층 주거수준 제고, 교육여건 개선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朴奉植기자

동앙일보 2003국정감사]노동부…'노사 로드맵' 한목소리 질타
[속보, 정치] 2003년 09월 24일 (수) 02:43

23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박인상(朴仁相·민주당) 의원은 로드맵이 그 정당성의 근거를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기준)’에서 찾고 있지만 직장폐쇄, 쟁의행위 규제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국제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행정고시 합격 후 노동부 노동보험국장 직업훈련국장 등을 지낸 전재희(全在姬·한나라당) 의원도 노사관계 로드맵을 ‘어설픈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전 의원은 “로드맵을 마련한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의 연구용역 기간이 당초 12월까지였는데도 노동부가 서둘러 잠정안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대형 노사분규 해결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무원칙에 대한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덕규(金德圭·통합신당) 의원은 직장폐쇄 요건 및 대체근로 제한 완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로드맵의 내용이 지나치게 경영계 쪽에 치우쳐 있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승철(李承哲·한나라당) 의원도 “로드맵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도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냐”고 물은 뒤 “로드맵은 ‘노사화합’으로 포장됐지만 정작 알맹이는 ‘노사대립’”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진 우리의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다소 진통을 겪더라도 최대한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daily
(국감스케치)비정규직·청년실업 집중 질의
[속보, 경제, 증권] 2003년 09월 23일 (화) 17:42

[edaily 양효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차별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며,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의 `주5일제 시행관련 총액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보장하고 한편으론 임금보전은 강제성이 없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논란이일기도 했다.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 시급김원웅 의원은 지난해 8월말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임금노동자의56.6%로 전체노동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 보호를위한 구체적인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차별시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며,차별대우 및 불이익 취급을 판별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법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명시적 법제화는 의미가 있으며,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내년 청년취업센터 설립홍재형 의원은 청년실업문제 극복을 위해 대학별 취업률 공개여부 및취업률 등을 대학평가에 반영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할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훈 의원도 이에 가세, 인재양재과정상 기업요구를 수용한 학교와인재양성과정에 참여한 기업을 중심으로 학생에게는 수업료 할인을,기업에게는 고용장려에 따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권 장관은 "내년중 100평 규모의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관련 예산를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센터에서 근무할직업상담원에게는 특별교육을 실시, 명목적인 센터운영에 그치지 않도록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장관 `임금보전은 선언적` 발언 논란권 장관은 주5일제 시행관련 총액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밝힌 후 한편으론 임금보전은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말해 논란이 일었다.
서병수 의원은 "임금보전이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장관 발언은강제성이 없다는 뜻을 포함한다"며 "그러면서도 반드시 총액한도저하가없도록 하겠다는 말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노동부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노사가 서로 유리한 입장에서해석할 소지를 남겨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물고 늘어졌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임금보전 규정은 선언적성격으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지만, 경영계도 총액임금을 전년대비저하시킬 의도가 없는 만큼 복잡한 임금체계에서 기술적으로 임금저하가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행정상 지도로 극복할 계획"이라고 답하며 비켜 나갔다. 양효석 기자 (hsy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