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연맹 정책차장 한은정 016-221-6241(총2쪽)

언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취재 및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설노동자도 일요일에는 쉬고싶다”
건설산업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
6월24일 오후 2시, 여의도굿모닝신한증권빌딩 삼백홀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용식)은 6월 24일(화) 14시부터 여의도굿모닝신한증권빌딩 삼백홀에서 “건설산업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건설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주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1일 10시간의 주당 70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연월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공휴일도 대통령 선거일에도 한국의 건설현장의 쉬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동절기, 장마철에는 영락없는 실업자가 되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장시간 노동과 그에 따른 모순은 젊은 인력의 신규 진입을 막고 있으며 빈번한 산재와 부실공사, 건설노동자의 피폐한 삶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하며 건설산업의 기반을 뿌리 채 흔들고 있습니다.

○ 연맹이 지난 2002년도에 건설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87.6%나 장시간 노동으로 건설업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82.3%가 장시간 노동이 신규인력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60%가 넘으며 건설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47세가 넘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94% 이상이 장시간 노동이 사라지면 산재도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고 78% 이상이 부실공사가 감소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일요일도 없는 1일 장시간의 노동은 건설산업의 일반적인 특성은 전혀 아니며 지극히 한국적인 현실에서 특수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건설노동자들은 주5일 노동에, 주당 40시간 안팎의 노동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나라도 그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않고 건설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산재발생율, 부실공사의 위험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건설노동자들도 다른 산업의 노동자들처럼 연차, 월차휴가를 사용하며 건설산업 특성에 따른 악천후수당, 동절기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이에 연맹은 왜 우리나라 건설노동자들은 일요일도 없이 1일 10시간의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 원인을 짚어보고 외국의 건설산업 노동시간 현황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건설산업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건설현자의 70% 이상이 소위 비정규직이며 계절적 실업을 동반하고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건설산업의 노동시간 단축 방안의 마련은 노동시간 단축의 산업적 접근과 비정규직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많은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연맹은 공청회를 통하여 확인되고 공유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건설산업을 살리고 건설노동자를 살리는 노동시간 단축 사업에 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산업적 차원의 대책마련과 이를 위한 기구 구성 요구 등을 중심으로 더욱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1. 공청회 일정

개회사
인사말 이용식(연맹 위원장)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기조발제 백석근(연맹 부위원장)
보조발제 독일 건설산업의 노동시간, 일본 건설산업의 노동시간
지정토론 문길수 서기관(노동부 근로기준국)
이호웅 국회의원(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윤호 경영지원본부장(대한건설협회)
한만희 과장(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종합토론
폐회사


2.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제도개선 요구사항(기조발제문 중에서)

- 건설산업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실행 기구를 구성
- 관급 공공공사부터 법정노동시간 실시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기산정과 임금 보전분을 공사원가 및 품셈에 반영
- 포괄역산제 폐지
- 건설노동자의 주차, 월차, 연차 및 악천후수당을 산업적 기구 구성으로 현실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