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건설일용직 퇴직공제금 투쟁

오는 7월 퇴직공제제도 강제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건설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3일 경기도건설산업노조(위원장·이광일)에 따르면 용인죽전택지개발지구에서만도 세 군데의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퇴직공제제도시행을 위한 노사간 대화가 진행중이며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용인 죽전지구 H아파트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90여명은 23일 건설사측에 퇴직공제제도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찬반투표를 거쳐 소송준비를 위한 위임장 작성까지 마쳤다.

근로자 대표 조모(34)씨는 “회사측이 제시한 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경우 지금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다른 현장으로 옮긴 뒤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즉각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는 용인 신봉지구 L건설아파트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건설사로부터 퇴직공제제도 시행을 이끌어 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이 강화돼 건설근로자들의 요구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 근로자의 유일한 복지정책”이라며 “손배청구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해당 공사 발주처에서 하루 1인당 2천원씩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지난 199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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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시간 : 2003-04-24[오후 11:26:28]
송명훈[ paperhoon@kyeongin.com ]

청주지역 건설노동자
김문창 기자

대전충청지역 건설산업노조(위원장 이성휘)는 17일 오후 청주시 용암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지역 건설현장 산재추방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촉구한 데 이어 산재추방 사진전을 가졌다.

이들은 2002년말 노동청 통계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건설노동자 667명이 사망했고, 1만9,925명이 중경상의 산재사고를 당했으며, 대전충청지역의 경우 건설노동자 82명 사망과 2,154명이 산재사고를 당했다"면서 "타 산업이 산재사고 감소추세임에도 유독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는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교부나 노동부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10대 안전점검 지도지침 등 산재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법적 조치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관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현장 산재사고의 60∼70%가 은폐되고 외국인노동자 산재는 거의 파악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보호 장구와 산업안전관리비가 공사원가의 40%이하로 계상돼 있으나 대부분 건설업자들이 유용하는 등으로 산재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노조는 4월 한달을 건설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건설현장 산재추방사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17일 기획선전전, 청주지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안전점검, 21일 현장 안전화 안전장구지급 실태와 퇴직공제제도 등 설문조사, 22일 청주노동사무소 방문, 24일 건설현장 산재추방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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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 건설현장에 퇴직공제제도와 고용보험이 지난 99년 도입됐지만 실제 대전충청지역 27개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청건설산업노조(위원장 이성휘)는 "최근 대전과 청주지역에서 공사중인 우미건설, 계룡건설 등 27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현장 적용사업장이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 그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미루는 등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대해 지난 98년 3월부터 3억4,000만원 이상 공사에는 사업주 부담의 고용보험료를 공사금액에 반영하게 돼있으며, 또한 퇴직공제제도는 96년 12월말 법으로 제정돼 연 250일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하는 법안을 98년 중순부터 사업장에 적용하게 돼있는데도, 현재 건설현장에는 아무런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건설노조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설노조는 "대전지역 건설업자들이 정부의 행정수도 대전이전 발표 이후 아파트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풀려 책정, 한 업체 당 2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몫으로 배정된 실업급여와 퇴직공제금 마저 가로채는 건설회사들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불법과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20일부터 계룡유통단지 건설현장 노사협의를 통해 고용보험, 퇴직공제 전면적용, 산업안전,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단체교섭에 들어가고 이를 거부하는 현장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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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일용노조 “산재대책 마련하라”
- “체불임금도 근절돼야” 내일 결의대회 예정

충남 천안아산지역 건설일용 노동조합(위원장 박영재)은 24일 천안지방 노동사무소 앞 에서 건설 현장 산업재해 철폐와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건설^용노조는 22일 “최근 노동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 재해는 한해 600~700명이 사망하는 대표적인 산재 다발업종”이라며 “건설현장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강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자”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건설현장의 산재는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 작년보다 45%가 늘 고 산재 사망자수도 667명에 이르러 하루 2명꼴로 죽어가고 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산재의 주원인인 재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노동자를 손쉽 게 관리하고 임금을 깎기 위해 다단계별로 공사를 주고 있다”며 “이느 또 산업재해와 함 께 체불임금을 발생시키는 악영향을 낳아 건설노동자의 생계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 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사들은 안전모 미착용, 작업도중 흡연 등을 산재예방활동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 으며, 노동부 역시 현장의 구조적인 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실질적 인 감시와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그 결과 충남 지역에 서만 지난해 말과 올초에 무려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3명의 현장 소장이 구속됐다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