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기자설명회 자료

1. 산재최고보상한도란?

- 1999년 12월 31일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산재보상보험법 제 38조 6항을 신설하여 산재최고보상한도액을 설정하도록 법 개정함.
- 부칙 7조에 법 개정이전의 재해자들은 경과규정을 두어 2003년 1월 1일부로 적용토록 함.
- 현재 133,070원이 산재최고보상한도액임.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최고보상한도액을 정함으로써 최저임금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을 받는 산재노동자에 대해 소득형평성과 사회적 재분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자가 1,640명임.


2. 산재최고보상한도액 설정의 문제점 (보도자료 참조)

가> 산재노동자 보상금 깎아 사업주 보험료 낮춰주는 노동부

- 정부는 2003년 산재보험료를 인하하여 사업주 부담금 2,200억을 경감시킨 바 있음
- 결과적으로 산재노동자의 보상금액을 깎아 사업주 부담금을 경감시킨 결과임.
- 이는 만성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산재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는 사업주의 부담은 완화시켜주면서, 구조적인 산업재해 양산으로 본인과 가정의 운명이 파괴되고 있는 산재노동자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보상금은 깎는 처사임.

나> 산재노동자 재활대책, 취업지원 시스템 전무, 보상금 삭감은 산재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결과

-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재 관련 시스템은 재활대책이 전무하고, 취업지원 등이 현실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산재노동자 들의 우을증, 자살 등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태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산재로 인한 중증 장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치료를 계속하며, 의료기를 구입하고,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유일한 수단이 장애연금과 산재 보상임. 이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함.
- 이에 산재보상액을 단순하게 금액 기준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산재노동자의 온전한 절망과 고통을 외면하고, 탁상행정으로만 산재노동자와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안이한 발상임.
- 산재보상으로 살아온 산재노동자에게 연금의 일방적인 삭감은 산재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결과임

다> 한해에 700명이 죽는 건설노동자 산재보상에서도 방치되나

-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일반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학자금 지원등 제반 후생복지 혜택이 전무한 상태라는 점. 일용직 고용과 년 평균 실업기간이 3개월 가까이 되고, 건설산업이 고위험 직종이라는 점. 휴무수당이나, 주차월차수당이 전혀 없다는 점등의 이유로 일당 자체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음.

- 이러한 건설산업과 고용구조 및 임금의 특성으로 인해 산재최고보상한도에 해당되는 노동자가 일정 비중을 차지하게 됨. 그러나, 이는 건설노동자가 고소득 계층이라는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임.

- 이렇듯 건설 노동자의 경우는 산재를 당하면, 퇴직금이나 재 취업등이 그 어떠한 계층보다 전무한 상태에서 산재보상이나, 장애연금이 오로지 삶을 이어나가고, 가족을 지켜나가는 최소한의 요건임. 이러한 상태에서 최고보상한도의 적용은 건설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산재보상에 있어서도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라> 법 개정의 제반 문제점

- 2000년 법 개정 당시 일부 법안은 (산재보상보험법중 41조 2항, 44조 4항인 "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있어 일정연령이상인 자에 대한 감액지급 규정"등의 조항) 법 개정이전의 재해자들은 적용을 제외했으나, 산재최고보상한도의 경우에는 법개정 이전의 재해자도 적용시켰으며, 오히려 간병급여는 적용 제외시키는 등 개정안 적용에 있어 법개정 이전의 재해자들은 이중 삼중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3. <산재최고보상한도 철폐 노동자 모임> 진행경과

- 2002년 12월 21일 대전에서 첫 모임
- 2003년 1월 15일 정식 모임 결성, 대표 선출, 지역대표 선출, 투쟁 계획안 결의
대표 이 성휘, 유 규성
지역 : 강원, 대전충청,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부산 제주도 등으로 지역 모임 결성
- 사무실 : 건설산업연맹 사무실과 공동 사용
전화: 02-831-0748 (담당자 : 윤 여림 노무사
인터넷 까페: cafe.daum.net/sanjea
- 현재는 전기원 노동자 중심으로 조직이 결성되어 있음


4. 산재최고보상한도 관련 법률소송 요지

- 소송 대리인 : 법무법인 한결 백승헌 변호사, 박경일 변호사, 김준오 변호사
- 보험급여 감액결정의 근거인 개정 산재법 제 38조 제 6항이 국민의 행복 추구권(헌법 제 10조) 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 34조 제 1항),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헌법 제 13조 제 2항), 및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위배됨
- 법원에 보험급여 감액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산재법 제 38조 제 6항의 위헌법률 심판 제정신청을 하고 헌법소원으로 진행할 예정임.
- 소송 당사자는 이 성휘 유 규성 외 110명입니다.


5. 산재 노동자 사례

가> 전 광수 산재노동자의 경우

- 성남에서 살고 있는 전 광수씨는 전기원 노동자로 일하다가 94년에 산재를 당해 장애 1급 8호를 판정받음
- 현재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휠체어 가격만 하더라고 360만원이고, 휠체어에 사용하는 방석의 경우는 2년마다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1개에 70만원 가까이 한다. 소변액은 수시로 구입해야 하는데 20만원이 든다.
- 대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자녀가 있고, 본인은 대변도 좌약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하는 등 간병자가 항시 돌봐주어야 하는 상태임
- 자녀교육과 생활비를 비롯해 의료기구 구입까지 오로지 연금에 의존해서 살아야함.
- 다행히 그동안은 700여만원의 연금이 지급되었는데, 최고보상한도로 360만원정도가 되어, 50%가 삭감되게 됨.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 등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자기 연금이 깎이는 상태에서 막막한 심정임.

나> 김 성용 산재노동자의 경우

- 대전에서 살고있는 김성룡씨는 전기원 노동자로 일하다가 1995년 12월에 산재를 당해 장애 2급 3호 판정을 받음
- 양쪽 손을 잃어 전자의수를 하고있는 상태임. 전자의수는 1개에 800만원 정도 하는데 2개를 1벌로 구입하여 교대로 사용하여야함. 1개가 5년 정도 지나면 교환해 주어야 하고, 밧데리도 1개에 23만원 인데 1년에 2개 정도가 소요됨. 그나마 서울외에서는 구입할 수도 없어 매번 서울로 올라와서 구입해야함. 글로브는 1개에 14만원정도 하는데 수시로 찢어지면 교환해주어야 함.
- 환상통이라고, 손을 잃어 손이 없는데도 손이 다쳤을 대의 통증을 느끼는 증세가 있어 고통받고 있음
- 고2, 중3, 중1의 자녀가 있는데 600만원씩 나오던 연금이 320만원정도로 삭감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태임.

다> 이밖에 사재로 병상에 누워 있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 핸드폰을 달고 다녀야 하는 노동자, 산재로 인해 이혼을 당하고, 가정이 파괴된 산재 노동자등 산재노동자의 산재로 인한 고통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음


6. 산재최고보상한도 철폐 노동자회와 건설산업연맹의 요구

- 산재최고보상한도 철폐하라
- 최고보상한도 상향 조정하라
- 법 개정이전의 재해 노동자들에게는 최고보상한도 적용 제외하라
- 2000년 법 개정이전의 재해 노동자에게도 간병급여 지급하라


7. 이후 투쟁계획
- 20일 노동부 면담 (산재보험과, 노동보험 심의관 면담 예정)
- 법률소송 진행으로 헌법 소원
- 노동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개선 요구 투쟁 지속
- 청와대, 국회, 인권위원회등에 탄원서 제출
- 민주노총 4월 '노동 건강권 쟁취의 달 사업"에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