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건설산업연맹 산안부장 최 명선 011-9067-9640
산재최고보상한도 철폐 모임 윤 여림 831-0748


산재노동자 100여명 산재보상한도 철폐 요구 집회
산재노동자 최초의 집단 행정소송 접수
3월 20일 오전 10시 노동부 기자실 설명회
오전 12시 행정법원에서 112명 집단 소송 접수 및 기자회견
오후 2시 산재노동자 씻김굿 등 산재최고보상한도 철폐 요구 집회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은 3월 20일 오후 2시 과천 노동부 앞에서 "산재최고보상한도 철폐를 위한 산재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집회에는 장애 1급 2급 판정을 받은 산재 노동자 100여명이 전국에서 상경하여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집회 중에는 산재노동자를 위한 씻김 굿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20일 오전 12시에는 산재최고보상한도 철폐 노동자회 소속 112명이 집단소송을 진행 행정법원에 소장 접수를 진행하면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산재최고보상한도 철폐 노동자 모임"의 대표 이성휘, 유규성씨와 집단소송을 진행할 법무법인 한결의 백 승헌 변호사, 건설산업연맹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기금 적립액이 많아 걱정 없다며 산재보험료 인하로 사업주에게 2,200억 경감시킨 노동부
최저보상 확대한다는 구실로 산재노동자 보상금 깎아 갑자기 장해연금이 절반으로

- 산재 노동자 1,640명은 지난 2월 10일을 전후로 갑자기 절반 이상으로 깎여 입금된 장애연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9년 12월 31일 산재보상 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산재보상보험법 제 38조>에 산재최고보상한도가 신설되었으며, 법 개정 이전의 재해자들에게 경과규정을 두어 2003년 1월부로 적용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법 개정 당시인 2000년에는 물론이고, 적용시점이 2003년 1월 임에도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노동자에게 아무런 사전통보가 없다가, 일부 지역은 2002년 11월에 알림공문 1장을 달랑 발송했고, 일부 노동자는 장애연금 입금 당시까지도 아무런 통보가 없이 진행되어, 산재를 당해 연금에만 의존해 살아온 노동자들이 갑자기 절반 이상의 연금이 깎이는 상황에 아무런 대책 없이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 노동부는 기금이 충분히 적립되어 있어 문제없다며 2003년부터 산재보험료를 경감하여 사업주에게 2,200억을 경감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립액이 충분하다던 노동부는 산재노동자의 보상금액을 깎아 다른 산재노동자의 보상금을 늘리는 제도인 "산재최고보상한도" 제도를 설명하면서, 사회적 형평성과 소득의 재분배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산재를 당해 재활도 취업도 없이 우울증에 시달리며, 오직 연금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면 그나마 가정을 유지해온 노동자의 연금을 깎는 것이 소득의 형평성과 사회적 재분배라면, 2,200억의 산재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것입니까?

한해에 7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현장, 퇴직금도 사회보장제도도 없이 오로지 일당 뿐인 건설노동자. 재활대책 전무, 장애인 취업 무 대책인 현실에서 오로지 연금에 의존해서 가정 지켜나갔는데...

-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일용직 고용으로 퇴직금도, 일반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후생복지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에도 소외된 상태로 일해온 노동자들입니다. 각종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건설현장, 산업안전관리비의 유용, 형식적인 안전교육 등이 횡행하는 건설현장의 현실은 한해에 700명이나 되는 건설노동자를 산재 사망자를 구조적으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활대책이나 산재노동자의 고용 등이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구조적으로 양산되고 방치되고 있는 건설산재노동자는 오로지 산재보상금과 장애연금에만 의존해서 살아 왔습니다. 더욱이, 산재노동자는 계속되는 치료와 의족 의수 등 의료보조기구구입, 간병인등에 대한 비용을 오로지 장애연금 하나로 해결해 왔습니다.

- 이렇듯, 하루 하루를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 애쓰는 산재노동자에게 <산재최고보상한도 적용>은 구조적으로 양산된 산재 노동자를 다시 한번 죽이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어떤 법률은 종전 재해자 적용제외, 어떤 법률은 종전재해자도 적용 기준 없이 왔다 갔다.
보상액은 깎으면서도 간병급여 지급에서도 제외시킨 산재보상보험법

- 2000년 법 개정당시 함께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중 41조 2항, 44조 4항인 "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있어 일정연령이상인 자에 대한 감액지급 규정"등의 조항은 부칙에 법 개정 이전의 재해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고보상한도의 경우에는 법 개정 이전의 재해자에 대해서도 2003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는 등 적용제한의 기준이 왔다 갔다 제멋대로 입니다.

- 더욱이 간병급여의 경우는 2000년 법 개정을 하면서 연금 대상자에게도 적용토록 했으나, 법 개정 이전의 재해자들은 대상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이로서 2000년 법 개정 이전의 재해자들은 보상한도는 깎이면서 간병급여 지급에서도 제외되는 등 이중적으로 보상에 있어서 소외와 감액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이 산재노동자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산재최고보상한도철폐 112명 집단소송 헌법소원 투쟁
노동부에 제도개선 요구, 법 개정 투쟁 등 강력 투쟁 선포

- 지난 2003년 1월 15일 산재노동자 50여명이 모여 <산재최고보상한도 철폐 노동자 모임>(이하 모임) 대표로 이성휘 (대전충청지역 건설노동조합 위원장, 1급 장애 노동자) 유규성 (1급 장애 노동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건설산업연맹과 함께 산재최고보상한도 철폐투쟁을 결의했습니다.

- 모임에서는 지난 2개월 여간 대상자를 확대하고, 법률 소송 관련 검토와 준비 등을 진행했으며, 1차로 112명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에는 강원도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보험급여 감액결정의 근거인 개정 산재법 제 38조 제 6항이 국민의 행복 추구권(헌법 제 10조) 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 34조 제 1항),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헌법 제 13조 제 2항), 및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위배됨

- 법원에 보험급여 감액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산재법 제 38조 제 6항의 위헌법률 심판 제정신청을 하고 헌법소원으로 진행할 예정임.

- 또한, 국회, 청와대 등 관련부처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4월 민주노총 산재추방의 달 사업에도 적극 결합하여 투쟁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연맹에서는 노동부를 대상으로 산재최고보상한도 철폐, 간병급여 지급 등을 주 내용으로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