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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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만여 전기원 노동자는 배전 민영화 온몸으로 거부한다.
미국, 캐나다등 전력 민영화 추진 국가 줄줄이 민영화 폐기,
전력요금인상, 800여 협력업체와 2만여 전기원 노동자의 목숨줄이 달린 배전 민영화 반대한다


한국은 대통령보다 산자부가 윗 선인가? 대통령이 유보한 '배전 민영화' 취임하루전날 산자부가 강행지침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용식)은 대통령 취임 하루전날인 2월 24일 배전 민영화를 지시한 산자부의 지침 철회를 2만여 전기원 노동자와 200만 건설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2000년 한전민영화 방안이 논의될 당시부터 수 차례 집회를 개회하면서 일관되게 민영화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한바 있는 당 연맹은 최근 배전 민영화를 강행하는 산자부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12월 전력노조의 질의에 대해 " 배전망은 사실상 자연 독점 영역이어서 현재의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라고 답변했으며, 그후 2003년 1월 주미 상공회의소 간담회, 2003년 2월 한국 노총 방문 시에도 계속적으로 배전 부문의 공기업 체제 유지의 방침을 명확히 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취임 하루 전날인 2월 24일 한전에 <배전 분할 추진과 모의 운영 지시>등을 지시하여 배전 민영화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대형참사 부른 대구지하철, 한전민영화는 또 어떤 대형참사를 예고할 것인가?

- 대구 지하철, 철도, 서울 지하철등을 비롯해서, 공공시설과 공공기관의 대형참사, 안전문제가 전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수 백명의 생떼 같은 목숨을 잃은 후에 인재니 뭐니 하면서,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경영논리>를 탓하는 풍토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가? 당 연맹은 과연, 한전민영화가 전력대란을 비롯한 대형참사의 예고에 비껴 갈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 배전 민영화는 배전 설비 투자에 대한 급격한 축소로 전기의 품질과 안전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것이며, 이는 제2의 대구지하철 참사와도 같은 <전력대란과 전기안전 대형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의 사각지대에 목숨을 내놓고 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최 일선에서 전봇대를 타고 일해야 하는 배전 공사 협력업체 소속 전기원 노동자이다.

- 현재도 한전의 최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배전공사 협력업체에 소속 2만여 전기원 노동자는 22,900V의 특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목숨걸고 작업을 하고 있다. 한전 지침에는 의무 고용인원이 15인이지만 실제로는 4-5명만 일하면서, 한해에 120여명이 감전사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단언컨대 배전 민영화는 자본의 논리, 경쟁의 논리 속에 민간기업들의 최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보다 대폭적인 공사량 축소가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공사량 축소를 동반하는 배전 민영화는 전기원 노동자의 50%를 일터에서 쫓아내는 정책이며, 산업안전의 완전 사각지대로 내몰아 2만여 전기원 노동자를 죽음의 일터로 내모는 정책이다. 이는 배전 민영화를 빌미로 한 배전 설비 투자 축소에서 이미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전력산업 민영화 중단 선언, 영국, 호주, 칠레도 줄줄이 민영화 재검토 한국은 도대체 왜?

- 전력요금 인상, 캘리포니아와 같은 단전사태, 전력산업의 붕괴 등 전력산업의 민영화의 문제점은 이미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2003년 1월 16일자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중단을 공식 선언했고, 캐나다도 2002년 11월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전력요금 급등으로 11월에 전면 중단을 선언한바 있다. 호주, 영국, 칠레 등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한 부작용으로 정책 재검토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 이렇듯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한 철회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대통령도, 노동자도 시민사회단체도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산업자원부가 강행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는 극단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빌미로 전기위원회나 전력거래소를 설립하여 퇴직관료들의 자리를 늘려온 산자부의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항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50여명의 전기위원회를 위해 2만여 전기원 노동자와 800여 협력업체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산업 자원부는 즉각적으로 배전 민영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용식)은 산자부의 배전 민영화 방침에 2만여 한전의 배전업체 협력업체 소속된 배전 현장 전기원 노동자들과 더불어 온몸으로 거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당 연맹 소속 전기원 노동자들은 산자부가 배전 민영화 방침을 즉각적으로 철회하지 않을 시에는 총파업 투쟁을 비롯한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온몸으로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다. 또한 당 연맹은 소속 2만 5천 여명의 노동자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들과 굳건한 연대투쟁으로 한전 민영화 방침이 완전 철회되는 날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3년 3월 18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