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 노동자 퇴직공제제도 적용 확대 환영
전면적용과, 가입대상 미 가입, 수첩 미발급 처벌 획기적 강화필요

○ 건설교통부가 2월 26일자로 건설일용노동자 퇴직공제제도 적용 확대를 포함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기존에 50억 이상의 관급 공공공사와 민간 공동주택 500호 이상의 공사로 한정되어 있던 퇴직공제제도 적용 대상이 < 10억 이상의 관급 공공공사와 300호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 공사로 확대> 되어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금도 없이 일일노동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 1일 2,000원씩을 적립하는 복지수첩을 발급하는 제도로 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도가 강제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고, 그나마 처벌기준도 없어 현장에서는 시행 된지 수년동안 제도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제적용 대상 사업장 자체도 현재 건설노동자의 절반 이상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맹이 2000년과 2001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장에서 복지수첩을 발급 받은 노동자는 적용대상현장에서도 4%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연맹에서는 지난 수년간 퇴직공제제도 전면 적용과, 가입대상 사업장의 미 가입과 수첩 미 발급에 대한 처벌 강화, 공제부금 인상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바 있다. 이에 건설교통부가 이번에 적용대상 사업장을 일부 확대한 것이나, 지난 2003년 7월부터 퇴직공제제도 관련 개정안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현장과 더욱더 밀착하여 전개 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가입 대상 사업장 중에서 관급 공공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에 반영이 되어 있어도 복지수첩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90%가 넘고, 민간 공사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아 경기도 신봉 현장에서는 100명의 건설노동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원청이 부담해야할 공제부금을 편법적으로 하청으로 떠 넘기거나, 전체 공사금액을 1 단지 2단지로 나누는 식으로 대상 사업장에서 빠져나가는 등 편법과 탈법이 횡행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도 처벌 규정이 없고, 7월 개정안에도 벌금 10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처벌 내용이 지나칠 정도로 미약하다는 것이다.

○ 퇴직공제제도에 있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대상사업장의 전면 확대이다. 포항 지역에서는 포항건설노동자들이 십 수년을 국내 굴지의 포스코에서 일하면서도 퇴직공제제도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있으며, 포스코측은 민간 자본이 50%를 넘 긴 사업장이라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어, 포항 건설노조가 수 개월째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 우리는 외국의 건설노동자는 단기 고용임에도 유급 연월차 휴가와 실업수당, 악천후 수당등 각종 보상을 받고 주당 40시간대의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건설일용노동자는 그야말로 최악의 근로환경 속에서 내동댕이 쳐 있고, 이러한 건설현장의 노동환경으로 현장은 고령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로 넘쳐나고 있어 건설산업의 근간이 수 년째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 이에 연맹은 작금의 건설현장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 관련하여 더욱더 획기적인 재도개선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퇴직공제제도를 모든 건설현장에 전면 적용하라
- 퇴직공제 대상 사업장임에도 미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복지수첨 미발급 사업장에 대해 벌금 제도뿐 아니라
강력한 행정제제 조치를 취하라
- 퇴직공제부금을 현행 2,000원에서 현실 물가와 임금을 반영하여 타 산업 노동자 대비하여 현실화 하도록 공제부금을 인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