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제2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우려와 아쉬움 속 일부 환영


1. 건설교통부는 6일에 제2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향후 5년간 건설산업에 대한 정책기조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기본 골격이 확정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확정 고시된 진흥기본계획안을 바라보는 우리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심정은 "우려와 아쉬움 속 일부 환영"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2. 200만 건설노동자들은 새천년의 초입에서 건설산업의 미래와 발전을 제시하는 이번 제2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진흥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개최 3일전에야 비로소 공지가 되는 등 진흥기본계획 수립에 풍부한 논의와 수많은 검증을 거치고자 하는 건설교통부의 의지는 조금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3.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러한 진행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건설현장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들인 노동시간 단축, 중층하도급의 심각성, 부정부패비리의 만연, 건설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마련 등을 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내용으로 정책제안서를 발간하였고 이후 공청회 참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하여 건설산업 발전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진흥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변화와 건설인력 등의 문제는 절실하고 절박하였습니다.

4. 그러나 제2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제1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5년 후에 과연 건설산업이 변화발전을 할 것인가라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연맹은 정책의 수립에 노(勞), 사(使), 정(政), 연(硏)의 논의구조를 갖자는 주장을 하였으나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 노동계는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심히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유독 건설교통부만이 정책파트너로 노동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음에 심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5. 또한 건설인력관리의 방안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설인력관리센터 강화가 제시가 된 것에는 심한 유감과 우려를 나타낼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인력관리센터는 사용자 단체가 운영주체로 현장과 떨어져 있어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국에 분포되어 수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맹 부설기관인 취업알선센터의 활용 등 이미 건설인력관리에서는 운영주체로의 노동조합 참여가 필수라는 것이 검증되었음에도 철저히 노동계를 배제한 것에는 분노를 느낍니다.

6. 하지만 연맹이 제안한 정책의견 중 노동시간과 시공참여자의 문제가 '주5일제 근로시간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의 단축방안 마련 및 근로조건의 개선 검토', '중층하도급방지를 위한 시공참여자 개선방안의 검토' 등으로 미흡하지만 진흥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것은 환영을 하는 바이며 앞으로 건설교통부가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힘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7. 건설산업의 부정부패비리척결에 대한 대책의 수립, WTO 등 건설시장개방에 대한 대책의 수립, 건설현장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마련 등의 연맹 제안의견은 제2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었으나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상기하고 해결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

2003. 2. 7.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