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유사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대기업 정유사의 불공정담합행위 화물, 건설운송 노동자의 힘으로 근절시키겠습니다.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는 SK, GS칼텍스, 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을 상대로, 위 4개 정유회사들이 2004년 4월 1일부터 같은해 6월 10일 까지 부당하게 유가담합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1인당 우선 금500,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2007년 2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이 휘발유, 등유, 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526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4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유가담합행위의 내용은 위 정유4사가 2004년 4월경 상호간 의사연락을 통해 가격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대리점․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류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격담합기간 중 원유가 인상은 약 20원에 그친 반면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경유는 약 60원이 인상된바 있습니다.
이렇게 치솟은 기름값으로 인해 화물차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들의 생존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으며 화물연대의 잇따른 물류총파업과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형자동차 운전자와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극심한 경기침체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유사들은 원유가가 상승하면 그 다음날 기름값 인상에 반영하면서 만약 원유가가 내리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 마지못해 소폭인하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우롱해왔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정유사들 사이의 가격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막대한 액수의 피해를 당해왔고, 그중에서도 한 달에 몇백만원씩 기름을 구매하여야 하는 화물 및 건설운송노동자들의 피해는 더더욱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서민들의 피를 빨아 먹으므로 해서 정유사들은 사상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공정위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내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 서민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재벌의 횡포입니다.
따라서 오늘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는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재벌들의 횡포에 맞서 노동조합의 조직된 힘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징금 부과만으로 막기 힘든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우리나라 최초․ 최대의 집단소송을 진행합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총파업으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의 끈질긴 힘으로 끝까지 법적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번 소송은 우선 1차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으로 현장에서는 지금도 계속 소송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조합원 및 비조합원까지도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 같은 내용의 소송을 계속하여 제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4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행위에 대해 더욱 심도깊은 조사와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하고 또한 거대 재벌들이 다시는 이런 담합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기름값 자유화 정책으로 대기업 정유사들은 경쟁을 통해 기름값을 내리기 보다는 기간산업의 독점을 통해 담합을 해왔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정부에서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만큼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만 화물노동자의 대표조직 화물연대와 8만 건설기계(덤프, 레미콘)노동자의 대표조직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는 정부의 해결의지를 항상 주시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거대재벌의 횡포에 맞서 싸울 것임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2007. 5. 22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