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악법 강행처리 분쇄!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총파업투쟁 진군 결의대회


[수도권 총파업집회]

◆일시 : 4월 21일(금) 오후3시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참석목표 : 5,000명 (건설 150명)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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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악법 강행처리 분쇄!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총파업투쟁 진군 결의대회

결 의 문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의「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라는 비공개 보고서의 결론이 저들의 주장과는 달리 보호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은폐하려는 비겁한 작태를 보였다.
또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연구결과도 현재 상정된 비정규법안이 비정규 보호효과가 거의 없고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며 2년마다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은폐한 보고서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연구결과에서 비정규법안의 보호 효과는 제로(0)이거나, 마이너스(-)인 것으로 드러난 마당에 주먹구구식 비정규개악법안을 굳이 통과시키려 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의도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진정 귀머거리 장님이란 말인가?
1년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비정규 보호법안을 철저히 무시하더니 이제는 ILO의 권고조차도 받아들이기는커녕 항의를 하는 어이없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당사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정부산하 연구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ILO의 권고,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는 비정규 악법을 강행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으라.

청년층을 2년짜리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려 했던 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CPE)법이 격렬한 대중적 반대운동에 직면하여 철회된 것을 보았을 것이다. 만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비정규 개악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1500만 전체 노동자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전 국민적 항쟁을 불러오는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총파업결의대회에서 80만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을 공고화하는 비정규 개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비정규 법안의 전면 재논의에 즉각 응하라!

하나, 최근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 지회, GM대우 비정규직 지회, KTX 여승무원지부, KM&I 비정규분회, 화물연대, 등 분출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폭압적 공권력을 동원하여 진압하는 등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는 범죄행위, 노조파괴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비정규악법 강행처리기도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 한 전면적인 무기한 총파업투쟁으로 개악법안을 박살낼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전체 조합원이 총단결하여 농민, 빈민, 학생, 시민, 영화인 등 각계각층의 민중들과 조직적인 연대투쟁을 통해서 전 국민적 항쟁을 조직하고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06년 4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투쟁 진군 결의대회 참가자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