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주에는 솜 방망이 노동자에게는 불 방망이 

검찰은 사용주 편들기 중단하고 유재필을 구속하라 

--   시민사회단체 100인 릴레이 단식이어 건설산업연맹도 릴레이 단식 돌입   --



○ 장기간의 파업과 레미콘 사용주들에 대한 처벌 요구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단체교섭 불가만을 외치는 레미콘 사용주들과  검찰의 일방적 편들기에 200만 건설노동자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이용식 위원장의 단식에 이어 7월 30일부로 임원과 중 상집으로 확대해  연맹의 이공석 수석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광화문에서 3일씩 릴레이 단식투쟁을 선포한다. . 

○ 지난 7월 10일 이 용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의 단식투쟁으로 촉발 된 건설운송노조의 집단 단식, 김 칠준 변호사의 단식투쟁은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처벌과 건설운송노조 문제 해결을 전 사회적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 7월 24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 600여명의 유재필 집단고발에 이어, 7월 27일 " 레미콘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유재필 구속을 위한 100인 위원회"가 구성되고 릴레이 딘식에 돌입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 교수협의회, 인권 시민 실천연대, 녹색 연합.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연합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단식투쟁으로 건설운송노조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 그러나, 우리는 노동부의 구속 품신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 사용주들에 대한 처벌을 미루고 "노조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의 확정 판결 운운할 뿐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검찰의 태도를 수긍할 수 없다. 검찰에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지, 노동조합의 적법성에대한 판정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 기관과 법원의 몫이며, 이미 그 판단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단죄하기에 충분하다. 

○ 유진 그룹의 유재필을 비롯한 레미콘 사용주들은 이미 지난 5월 불량레미콘 공급과, 폐 레미콘 불법매립, 폐수 방류등의 환경파괴행위로 고발된바 있다. 이의 사실여부는 이미 건설교통부, 산업 자원부, 환경부의 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진바 있다.  만약 검찰이 이미 건설교통부, 노동부, 산업 자원부, 환경부가 사실로 확인한 유진 등 레미콘 사용주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4개 부처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미 3명의 구속과 80여명의 사법처리라는 결과를 낳은 건설운송노조에 또다시 109명의 출두요구서를 보내는 등 노동자에 대한 처벌은 속전속결인 검찰은 사용주들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 레미콘 사용주들은 수 개월째 불법 대체근로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으며, 수 천만원을 들여 광고를 내고, 단체교섭의 조직적 거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 이제 유재필을 비롯한 레미콘 사용주들에 대한 처벌여부는 우리 사회의 인권과 정의의 척도를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으며,이 문제는 대한민국은 과연 법치국가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 위에 올려졌다. 그 시험대위의 칼자루는 이제 검찰에게 주어졌으며, 온 국민의 눈과 귀가 검찰에 쏠려져 있다. 

○ 건설산업연맹은 유재필을 비롯한 레미콘 사용주들을 부당노동행위, 불량레미콘, 불법매립의 악덕기업주 환경 파괴범으로 즉각 구속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이는 200만 건설노동자의 절절한 외침이며 전 사회적 요구이다. 이는 7월 24일 시민사회단체의 고발과 600여명에 달하는 집단고발로 확인되고 있다. 

○ 폭염 속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수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김칠준 변호사와 이용식 위원장이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미 100인 위원회의 릴레이 단식과 건설산업연맹의 릴레이 단식으로 투쟁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더욱 더 타오를 것이다. 



-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불량레미콘 납품, 불법매립의 환경 파괴범 유재필을 즉각 구속하라 

- 건설 교통부는 유진을 비롯한 불량레미콘 납품업체의 건설현장 공급중단을 즉각 지침화 하라 

- 산업 자원부는 유진을 비롯한 불량레미콘 납품업체의 KS 인증을 즉각 취소하고, "한국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 연합회"      KS 인증 사후 심사권을 즉각 박탈하라

- 산업자원부는 환경파괴범인 레미콘 사용주를 즉각 처벌하라

-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즉각 처벌하라 

2001년 7월 30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