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전국건설노동조합

조직담당자 수련회

■ 일 시 : 2007년 12월 8일(토)~9일(일)

■ 장 소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복지관

2007년

전국건설노동조합

조직간부 교육수련회 기획안

1. 의의

- 2007년 하반기 교육계획안에 따라 건설노조 조직간부 수련회를 진행한다.

- 2007년 3월 2일 역사적인 전국건설노조 창립이후 각 지역단위, 혹은 본부단위로 거세차게 진행되온 한해간의 투쟁을 돌아보고 향후 건설노조 조직간부로서 가져야할 다짐과 투쟁의 의지를 살리는 자리로서 수련회를 진행한다.

-내년 2008년은 기간 투쟁의 성과로서 쟁취한 시공참여자 폐지, 타워크레인 8시간 노동쟁취, 표준임대차 계약서 준수를 위하여 어느때보다 힘찬 투쟁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바로 투쟁의 시기이다.

- 이러한 투쟁의 시기를 준비하는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첫째도 조직이고 둘째도 조직이다.

- 건설노조 2차년도에 요구되는 핵심과제는 단연코 조직확대에 있다. 보다많은 조합원을 조직하고 투쟁의 주인주체로 세워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조직사업이 요구된다 할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 지부간부들의 교육을 통해 이룰수 있을것이다.

-또한 현장조합원들의 정서와 조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조직간부들이기 때문에, 조직간부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은 ‘조합원의 의식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고리이다.

2. 목표

- 건설노조 조직간부의 역량강화

- 2007년 한해 투쟁을 총괄하고 평가의 자리

- 2008년 건설노조 조직사업의 방향을 공유하고 결의하는 자리

3. 방법

- 대상 : 전국건설노조  지부 조직간부

- 일시 : 12월 8일(토) 14시 ~ 9일(일) 12시  1박2일

- 장소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복지관

- 예상 인원 : 약 50명

4. 세부일정

	12월 8일(토)	12월 9일(일)
08:00 -		아침식사
09:00 -		4강. 건설현장 변경된 법제도 해설 -송주현실장(1시간30)
10:00 -
11:00 -		평가 및 퇴소식 (1시간)
12:00 -
13:00 -
14:00 -	[투쟁영상 관람] 건설노조 2007년 투쟁영상(1h)
15:00 -	참가자 접수 / 입소식
16:00 -	1강. 건설노조 운동의 의의와 방향 -위원장(1시간30분)
17:00 -
18:00 -	저녁식사
19:00 -	2강. 현장투쟁 관련 교육 전술교육 - 이종화지부장
20:00 -
21:00 -	3강. 현장투쟁 교육(1시간 30분) -집회판 짜기등 현장투쟁실무 -이영철조직쟁의실장
22:00 -
23:00 -	뒤풀이

■ 자료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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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강. 위원장 강연	4p

건설노조 방향

2. 2강. 이종화 울산지부장 강연	15p

현장투쟁 관련 전술교육

3. 3강. 조직쟁의실장 강연	16p

집회판짜기등 현장투쟁 실무일반

4. 4강. 정책기획실장 강연	43p

변경된 건설현장 법제도

5. 참고자료	57p

파업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1강. 건설노조 운동의 방향과 08년 전망 - 백석근 위원장

현 정세와 건설노조 운동

1. 정세전망

1) 신자유주의와 민중

한국 노동운동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경제를 세계경제에 귀속시켰다. 이러한 와중에 한국 노동조합 운동을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철저히 해체하려는 자본의 음모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 1987년 노동자 대 투쟁의 장정은 이미 1990년대 중반에 도전받기 시작하였고 1998년 IMF 구제금융을 통해 들어온 자본에 의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세계2차 대전 이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던 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1980년대의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1990년대 대륙별 블록화를 거치면서 WTO 중심으로 무역장벽을 허무는 작업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유무역기조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돈 되는 산업(장사)을 중심으로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전 세계를 떠도는 자본의 요구는 하나로 귀착된다. 좀더 자유로운 시장을 원하고 있으며 자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것을 각 국에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정권의 속성도 경제논리에 의해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에 충성하지 않는 정권은 몰락 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철저하게 신자유주의 모범국가로 이행되어 이제는 자본을 위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군사 독재시절 버금가는 고통을 강제하고 있기도 하다. 정치적 자유를 얻어 진보정당이 제도 내에 진출하였고 노동운동을 비롯한 각 운동 진영이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나,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계급, 계층간 갈등 및 빈부격차의 심화, 국가기반시설 및 복지제도의 민영화 등 모든 분야에서 반민중적 길을 걷고 있다. 현재 민중의 삶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철저히 복종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이 땅의 농민들의 가치는 엄청난 수입농산물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있으며, 이 땅의 노동자들은 이윤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본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미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모든 분야에서 민중들은 신음하고 있다.

2) 냉전의 잔재, 한반도

20세기 냉전시대의 마감은 공공연하게 이야기 된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냉전 시대의 마감은 평화로 선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군사적 힘으로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려가는 신자유주의 전쟁( ‘경제 제국주의’ 전쟁이라 할 수 있음)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곧 이제는 자본의 자기 운동 방식에 의해 새로운 체계 구축을 위한 전쟁 시대에 돌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전쟁은 철저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배제한 국가나 개척할 시장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기에 지난 시대 제국주의 전쟁과 별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한 복판에 아직도 냉전 상황을 유지하며 존재하는 한반도의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아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많은 부문에서 변화가 있으나 아직도 한반도는 항시적으로 일촉즉발의 상황 이다)

현재 6자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신자유주의 신봉자들과 신자유주의 재편 과정에 있는 국가들 간의 흥정이 한반도를 중심에 놓고 진행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혼란은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한반도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미국의 협박 카드를 두고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는 북한, 그것을 가만두고 볼 수 없는 중국, 일본, 남한, 러시아가 모인 것이다. 당사자인 남․ 북의 민중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흥정은 무르익고(?) 거래는 성사되는 듯이 가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실정이다. 어쩌면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 아직도 미국의 미친 짓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남북교류의 확대는 다양한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자구책으로 서서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철저히 준비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변화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있는 일차적 대상은 북한 민중 일 것이다. 그 다음은 남한 민중 및 정권이라 할 수 있다. 곧 통일이라는 먼 과제를 염두에 둔 포석을 진행하고 있다. 남한 사회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서서히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역시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이 모든 상황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새로운 한반도 재편에 대한 저항은 지난 60년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모든 운동은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한반도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운동 조직 내의 갈등을 수반하기도 하고 여러 사업에 있어 지난 세월 양적인 확대가 있었던 만큼 사회의 갈등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제도 내외를 떠나서 이미 한반도는 향후 10년 이상 여러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속에서 이 땅의 민중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에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곧 이 땅의 전체 민중들의 삶을 중심에 놓고 진행되는 한반도의 변화여야 한다.

3) 현 정권의 노동정책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미 노사관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DJ 정권을 이어 받아 집권한 현 정권은 철저한 신자유주의 장학생일 뿐이다. 집권 초기 많은 의지를 비쳤으나 정권기반의 취약성과 구성원의 한계 그리고 지도구릅의 철학 부재로 결국 노사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희생만이 확대되었다.

비정규직의 확대 및 노동자들 간의 빈부격차의 심화는 이미 예견되었다고는 하지만 정권의 의지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던 측면이 집권 초기에 분명 존재하였으며, 자본들의 발호에 일정한 속도조절 정도의 역할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 반대의 속성을 드러내며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노동3권의 주장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며 불법, 불순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본의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짓도 서슴치 않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은 비정규직 양산 법안이고 선진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조 죽이기를 겨냥하고 있다. 소위 정치적 소신임을 밝히면서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적 기여를 송두리째 흔드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집권초기에 약간 흔들렸던 공안 기득권세력은 무자비하게 노동운동의 탄압의 칼을 흔들어대고 있다. 구속노동자의 숫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

건설노조 운동에 있어서도 현 정권 집권 이후 엄청난 탄압을 경험하고 있다. 불법과 어떤 타협도 없다는 고집을 앞세워 역사 속에서 소외되어 최 밑바닥에서 신음하던 노동자들의 분출된 요구를 받아내기는커녕 폭도나 된 것처럼 무자비하게 탄압하여 왔다. 현 정권의 대 노동정책의 시각의 단면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 ‘권력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 는 발언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곧 반 노동자적정권임을 명백히 하였다.

3) 2008년 이후 노동정책; 신자유주의의 강화

2. 민주 노동조합운동의 전망

1) 현 상황

이상의 신자유주의 물결, 현 정권의 반 노동자적 작태, 기득권 공안세력의 발호 등을 볼 때 노동조합 운동의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내부적으로는 신자유공세속에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운동의 약화가 오고 있고 현장의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교섭과 투쟁력은 한계가 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노동전반에 대한 재편의 과정이 진행 중이다. 2006년 말 전체 노동조합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복수노조허용과 노조 전임임금 지급이 중단되는 문제는 유예가 되었으나 기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악화하는 것과 노사관계에서의 자본 중심적 재편과 맞바꾼 꼴이 되고 말았다. 결국 언젠가는 해쳐 나가야 할 사안에 매몰되어 장기적 노동운동 발전을 저해하고 말았다. 이제 까지 기업별 노조의 틀에서 투쟁을 통해 전임자를 확보해 왔던 오랜 관행을 볼 때 일면 이해 할 수 있으나 이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틀을 깨지 않는 한 생존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노조운동 내부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IMF 구제 금융이후 당위성은 더욱 높아졌으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노조운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면서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산업별 단일노조 추진과 비정규직 조직사업이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현장장악력을 잃어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조직내부의 쇄신이다. 비정규직 조직사업을 위해 민주노총의 경우 비정규직 사업기금을 모으는 노력을 하였으며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사업 기획을 하고 전 조직적 방침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산별노조 건설에 있어서 2006년 까지를 정하고 그 구체적 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직내부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실천 상황을 보면 향후 노동조합 운동이 얼마나 어렵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2. 문제점

산별 전환한 조직들의 경우 산별교섭 틀은 마련하였으나 형식 및 내용에 있어 아직도 하나의 산업은 하나의 노조로 정리될 만큼을 만들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와중에 대기업 노조들은 일부 산별조직 참여의 결단을 하였으나 아직은 내용면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대기업노조의 적극성의 결여는 결국 산별노조들의 모습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으며 다음 교섭에서 자본의 도전 강도로 나타난다. 이외의 산별조직들도 아직은 중앙 집단교섭 틀의 미 정착, 기업별에 따른 조직내부 편차의 극복의 미약 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비정규직 조직사업의 경우 현재 그 규모에 비해 조직률은 형편없는 상황이다, 업종에 따라서도 그 편차가 심하다. 민주노총에서는 사내하청,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유통, 건설일용, 특수고용직 5대 전략 대상은 설정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추진 중이나 현장 중심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조직혁신과제는 뿌리 깊게 흘러왔던 민주노조 과거의 경험 속에서 훌륭한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쇄신 혁신은 그 표현에 있어 뒤집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지적되는 문제의 수준은 개선정도에 머물고 있다.

노동운동의 혁신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장으로부터 이탈 되가는 노동조합의 모습을 바꿔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탈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노조 운동을 활성화 했던 정파의 문제가 내용적 발전이 없는 상황에서 세력 싸움이 되었고 이러한 모습이 조합원대중으로부터 배척되고 그 상태를 비집고 들어온 사용자들의 음모는 결국 조직력과 투쟁력을 떨어트렸다. 둘째, 조직 내 올바른 민주 집중제의 원칙이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상층 지도력이 내용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과정이 늘면서 관성에 의해 논쟁은 길고 투쟁과 실천사업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조합원들 스스로가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일상적 사업에서 정책 및 교육사업의 부재로 인해 노조운동 자체에 대한 전망 부재가 조직 내에 팽배해 있다. 내용 없이 제도 언론이 떠드는 데로 새로운 노조운동에 대해 떠드는 조합원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의 근본을 보면 철학부재의 몰이해에서 기인한다.

3. 극복 전망

한국 노동조합 운동은 훌륭한 전통을 만들어왔고 아직은 건강성을 잃지 않고 있다. 단, 현실적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함으로써 내부로부터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은 ‘쪽수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단결,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또한 없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조직하여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첫째, 비정규직 조직사업 및 투쟁에 대해 전 조직적인 결의를 통한 인적, 물적 투자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총의 50억 기금사업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각 단위노조 혹은 연맹, 지역본부별로 비정규직 조직사업을 위해 사람도 내고 돈도 내서 가장 가까운 비정규직부터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하나다. 현 시점에서는 정규직의 결단으로 비정규직이 조직되어 비정규직 노동3권을 확보하고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받자!”

둘째, 현장 조직사업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조합원을 확대하고 지도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장 내 작은 조직부터 큰 조직까지 재점검하고 노조에 대한 전망을 새롭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인간은 스스로의 깨달음 없이 자주적이 될 수 없다. 노조운동의 원칙이 자주성을 기반 한다고 볼 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노력이다. 이는 일상적 사업의 실천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움직이는 조직이 되기 위해 모든 간부는 조직가야 한다.

“나로부터 결사하여, 나로부터 실천하자”

셋째,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조합 운동에 있어 중요하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이라서가 아니라 최근의 노동운동에 대한 자본과 수구 보수 기득권세력의 대응을 볼 때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열풍이 더 드세게 몰아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는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이 함께 있는 해이다. 산업별 단일노조 건설의 과정은 조직화의 과정일 것이며, 민주노조운동의 지난 세월의 전통을 한곳으로 모으는 일이 될 것이다. 산별노조 건설은 조직력의 강화를 만들 것이며 결국 투쟁력으로 무장하게 될 것이다.

“지역은 중앙으로, 중앙은 지역으로, 산별노조 건설하자”

넷째, 조직적 약속 및 결정을 꼭 지키는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내 입장과 다르면 따를 수 없다는 것은 반 조직적이라 할 수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 하지만 노조운동은 소수 의견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 그 이유는 다수에 의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전 조직이 이탈 없이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이다. 소수 의견이 무시되지 않는 속에서 조직의 결정은 명령이어야 한다. 명령 위반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다.

“민주집중의 원칙은 스스로에게의 약속이다”

3. 건설노동조합운동 전망 및 방향

1) 지난 6년간의 건설노조 운동

지난 세월 건설일용노동조합 활동은 노동3권의 인정과 작지만 법에 정한 대로 현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투쟁의 중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2005년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의 파업 투쟁은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겼다. 노동조합의 깃발이 전국에 서고 특히 기간산업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함성이 커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 땅의 자본 및 공권력은 건설노조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2004년 타워크레인기사노조의 파업, 포항, 광양, 여수지역의 플랜트건설노조의 동시기 파업 이후 사법 처리 내용과 용인동백지역의 건설업체들의 대응, 전기원노조의 상경투쟁에 대한 정부의 대책 등을 보면 건설노조 운동의 발전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정부 및 건설자본 그리고 뿌리 깊게 남아있는 보수적 공안기관 측의 우려를 읽을 수 있다.

2000년 건축 현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였던 과정에서 그리고 2001년 레미콘 노조 및 타워크레인 기사노동조합 파업을 통해 건설노조 사업 및 투쟁에 대해 건설업체들의 대응이 만만치 않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03년 이후의 대응 강도를 볼 때 이미  건설노조의 조직화와 투쟁에 대해  더 이상 건설자본이나 공안 쪽이 인내하고 있지 않는 다는 것이다.

2002년 여수지역건설노조의 100일이 넘는 투쟁과정에서 2명의 구속과 60여명의 불구속 입건 상황 이후 건축현장의 조직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노조에 대한 본격적 수사와 사법처리가 2003년 말 부터 1년이 넘게 진행되었다. 대전과 충남에서 활동 조직가 8명이 구속되었고 그 후 경기도 일대 수사가 진행되고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해 포항노조의 파업 이후 지난 14년 동안의 파업 투쟁과정에 대한 포스코와 공권력의 대응이 달리 나타났다. 발주처인 포스코의 업무방해 고발과 검경의 범법행위 엄단의 의지가 합해져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이 되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포스코는 2003년, 2004년 연속해서 연구기관에 건설노조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다.) 그리고 2004년 타워 파업이후 100명 가까운 조합원들의  불구속 입건과 벌금, 포항 및 광양지역의 42일 파업 투쟁에서의 지도부 전원(분회장 이상) 사법처리, 2005년 울산지역의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의 파업과정에서 47명의 구속은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이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적극적 조직화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덤프 노동자들이 전국적 총파업을 진행하였다. 2006년에는 대구경북 지역의 건축현장 형틀 목수들의 파업, 포스코 점거라는 일대 사건을 만들었던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은 건설노조 운동이 어디까지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과정에 대구 33명, 포항 70명의 구속자를 내었다.

지난 6년 동안의 투쟁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미 건설노조 운동이 단순한 일당쟁이 혹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일자리나 달라는 투쟁을 넘어서 노동자로써 권리를 스스로 찾겠다는 투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지도부가 구속되었는가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스스로들의 자각이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노동3권 투쟁으로 나아가기에 자본과 공권력의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곧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분노가 억압된 조건을 뚫고 조직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아직은 이러한 분노가 많은 곳에서는 막혀 있으나 조만간 폭발적 힘으로 터져나갈 것이다.

노동조합의 투쟁의 목표는 요구에 대한 쟁취와 조직력의 강화이다. 지난 6년 동안 건설노조 운동은 그 희생만큼이나 질적 양적 발전을 했다. 조직은 배가가 되었고 지도집행력도 한 단계 높아졌으며, 조직체계도 정비되었다.

2005년부터 진행되었던 지역 업종 조직의 단일화가 2007년 3월 2일 전국건설노조로 나타났다. 비록 플랜트 건설노조가 조직적 조건으로 인해 플랜트 단일노조 건설 후 산별노조 결합이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나 건설노조 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2) 건설노동조합 운동의 방향

건설노조운동의 지난 6년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건설노조운동의 방향은 명확하다. 상시적 체계정비와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사업을 배치하고 항시적으로 한판 승부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어쩌면 건설노조 운동이 단순한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서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설산업 자체로도 기간산업의 영역을 갖추고 있으며, 공장의 보수수리공사의 영역, 전기공사의 영역을 볼 때 그리고 건설기계장비의 위력적 투쟁, 건설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력을 볼 때 세력의 확장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이다. 또한 검은 정치자금 줄이 되어 주었던 산업으로 사측은 로비자금 마련, 정치권은 자금줄의 안정적 확보라는 유착관계가 소위□노가다 조직□에 의해 훼손당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에 의해 형성되는 정세 일 수도 있기에 단순한 투쟁을 넘어서는 것이다.  나아가 정세로 볼 때 1500만 노동자 중 800만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비정규직 조직화란 어렵기도 하지만 그 폭발력은 대단할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본다면 건설노조 운동의 발전 속도는 전체 노동조합 운동 내 최대의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임시일용, 파견, 기간제, 도급,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몰려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정부와 자본의 대응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결국 현재 건설노조 운동은 사회변화 속의 한가운데 서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각 단위노조별로 투쟁하는 것의 한계를 극복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사용자들의 움직임은 우리의 힘의 통합을 강제하고 있다. 토목건축 사업에 대해 건설자본은 공동대응하고 있으며, 플랜트 건설업종의 경우 이미 발주처까지 나서 경총을 움직이고 있으며, 건설기계의 경우 이미 정부의 최대관심사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여야 한다.

첫째, 사업의 중앙 집중성과 통일성을 높이자.

둘째, 조직의 결정은 반드시 실천하자

셋째, 공동투쟁을 조직하자

넷째, 산별조직을 건설하자

3) 현장에 우뚝 서는 ‘전국건설노동조합’

신명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의 실질적 주인들이 주인으로써 스스로 존재함을 이해하고 행동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장시간 중노동을 함에도 최저 수입에 시달리며 어떤 자긍심도 없는 상황에 팽개쳐진 건설노동자들이 현장의 주력이라는 것이다. 건설노동자는 아무리 열악한 작업환경이고, 인간적 모멸감이 횡행하는 현장이라 하더라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합리화 한다. 자기 합리화도 통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흔히 하는 말이 “여기만 현장인가, 싫으면 떠나면 되지.”이다.

결국 신명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 현장을 따라 전국 어디라도 누비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임금 인상에 대해 호응이 있는 것도 다음에 올 수도 있는 실업상황(데마찌)을 버티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면서 노동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도급을 하는 것도 일자리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한 방안이다. 결국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이야기는 건설현장의 가장 큰 모순인 고용 불안정 현실을 저변에 깔고 뱉는 말이다.

건설업은 수주생산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최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쓰고 싶을 때 쓰고 자르고 싶을 때 자르는 고용원칙을 고수해왔다.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산성의 저하는 철저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 실현해 왔다. 결국 건설현장의 만악의 근원인 다단계 하도급의 발전은 건설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저임금에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 속에 진행되어 왔다. 통제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 앞에서 맥을 못 추는 이유이다. 이미 ‘작전’에 걸려 있는 건설노동자들은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 나름의 노하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일자리를 많이 얻기 위해 ‘인맥을 찾아라!’ ‘일자리 많은 용역을 찾아라.’ ‘일을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도급을 통해 돈내기 일을 찾아라.’ 등을 외치며 자기 수첩에 빽빽이 연락처를 기록하고 있다.

‘일자리’에 얽매인 건설노동자들은 ‘작전’에 의해 통제되는 과정에 임금 체불이 되도 참는 버릇이 생겼고, 장시간 노동에 안전 위협이 있어도 그냥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해택도 남의 나라 일로 알아야 편했고, 일을 시켜주는 관계에 대해 싫어도 고마워해야 하는 것으로 길들여졌다. 남에 일에 대해 참견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었고, ‘모난 돌은 정 맞는다.’는 격언을 진실로 알고 살아야 했다.

이상의 이야기에서 건설현장 조직화의 몇 가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원칙은 ‘일자리’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일을 풀어나간다면 적잖은 성과를 낼 것이다. 여기서 일자리’  중심의 문제해결 대안이 알선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일자리 알선 사업의 경우 하나의 매개 사업으로 의미가 있다.) ‘일자리’를 위해 투쟁해야 하고 ‘일자리’를 억압하는 법 제도는 바꿔내야 하며, ‘일자리’가 없다면 ‘일자리’를 만들라고 정치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정해진 ‘일자리’ 속에서 ‘나만’ 혹은 ‘우리지역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동지들이 함께 나누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건설노동자 조직사업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형식은 지역단위로 세워야 한다. 결국 ‘일자리’라 함은 노동시장을 말하는 것이고, 조직화의 이유는 노동시장에 일정한 작용을 하기 위해서이고 결국 노동시장의 장악은 조직의 힘으로 나타난다. 건설현장은 분산적이고 유동적이다. 건설노동자는 현장을 따라 이동한다. 결국 건설노동시장 판을 두고 벌이는 조직사업으로 전국적 전략 속에 지역의 노동시장을 장악함으로써 건설노조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동일직종을 기초 단위로 조직해야 한다. ‘일자리’ 확보는 직종이 동일할 경우 가능하다. 물론 유관 직종으로 이루어진 일자리라 하면 하나의 업종차원에서 검토되는 경우도 있다. 직종별 조직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직종이 갖고 있는 특성을 확실히 알고 일반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과연 그 직종에서 일자리를 늘려내고 ‘우리’ 것으로 할 수 있는 정공법을 밝히기 위해 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 같은 직종 혹은 업종 조직을 지역단위별로 세워낼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적 인맥과 일맥을 조직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인맥을 타고 일맥을 이끌면서 조직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인정받고 현장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핵심들을 발굴 배치해야 한다. 핵심을 중심으로 조직을 엮으면서 현장의 과제를 푸는 과정에서 조직적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곧 노동조합의 현장 활동과 연계된 인맥과 일맥으로 전체 관계가 정리된다면 현장은 자연스럽게 노조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넷째, 조직 확대 강화는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곧 정확한 요구를 중심으로 성과를 낼 때 조직은 늘어나고 노동자들은 조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 확보를 통한 조직의 기초가 마련될 때 반드시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배치되어야 하고 이기기 위한 실천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작은 요구로부터 커다란 정치적 과제까지 다양할 것이다. 상황과 조건에 맞게 사업이 배치되어야 하고 궁극에는 조직적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막 태어난 아기와 같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이어왔던 건설노동조합 활동과는 양과 질을 달리한다. 어쩌면 건설노조 운동과 딱 맞는 조직형식을 갖추고 일을 낼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몇 년 전만 하여도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이야기하면  “가장 열악한 노동자 임에도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이었고,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 ‘복마전’이라는 표현을 쓰기 일 수였다. 현재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아주 조금 나아지는 구석이 보이고, 꽉 막힌 것만은 아니라는 기대를 하기 시작한 정도이다. 이정도의 것도 지난 6년 동안 끊임없이 투쟁해온 건설노조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던 크고 작은 투쟁들을 통해 ‘투쟁하지 않는 노동자는 얻을 것이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였고, 투쟁 속에서 조직이 성장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

토목 건축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체불, 산재, 해고 등의 투쟁과 공안탄압 대응 투쟁, 2001년 레미콘과 타워 파업투쟁으로 시작되어 2005년 덤프 총파업 투쟁 까지 건설기계 업종의 투쟁, IMF 때 실질적 배고픔을 통해 조직을 전국화 한다는 일념의 전기원들의 투쟁, 1990년대 플랜트건설현장의 상징이었던 포항 투쟁을 기반으로 2002년 여수, 2004년 광양, 2005년 울산 그리고 2006년 포항 투쟁. 형틀 목수들과 철근의 2004년 경기도 동백투쟁, 2006년 대구투쟁이 2007년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노동조합운동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건설노조는 산업별 노조로서만 전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이라는 과제에 있어서도 뚜렷한 전망을 갖는다. 아직은 조직을 화대강화하고 안정화 시키면서 현장에 뿌리를 내리는 데 일차적 과제가 있으나 궁극에는 전체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이 사회의 전망으로 우뚝 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강. 현장투쟁관련 강연 - 이종화 울산플랜트 지부장

<메모>

3강. 현장투쟁 관련 강연 (집회 판짜기) - 이영철 조직쟁의실장

1. 선동 및 사회자훈련

가. 집중의 원리

구분 표현	방 식	원 리	비 고
울거나	있는 사실과 느낌을 비디오 보여주듯이	감정이입	마틴루터 킹
웃기거나	대중의 생각과 추측을 뛰어넘는 발상법	발상의 전환	백기완, 기만서

첫마디와 대중집중

대중이 가장 집중하는 시점인 사회자의 무대등단후 30초 동안에 대중을 집중시키지       못한다면, 대중을 감동시키기란 대단히 어려워진다.  【“시작은 반 이상이다”】

예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과 놀이와 투쟁의 통일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깐에는 졸나게 애를 쓰고 있는 1500만 노동자의 희망. 민주노총 문화미디어실장 이준용. 동지들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투쟁!                                                    (일반집회)

예2)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시고 노동해방투쟁 전선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        면 일찍이 어려서는 양노원에서 늙어서는 고아원을 전전긍긍하다가 동지들의 단결의 함성을 듣고 찾        아온 일명, ‘돌아오지 않는 공포의 주둥아리’ 민주노총 문화미디어실장 이준용. 동지들께 싸가지있게        인사드립니다.                                                              (수련회,단결의 밤)

(사례) 집회사회자의 집중 프로그램 진행

--<소개 및 처음멘트 생략>--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노동자는” 하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하나다”라고 외쳐 주십시오.

* 노동자는 --> 하나다!

그리고 제가 “한미FTA” 하면 “박살내자!”,  “노무현정권” 하면 “각오하라!”하고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FTA --> 박살내자!

* 노무현정권 --> 각오하라!

끝으로 제가 “민주노총 단결투쟁” 하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총파업투쟁 승리하자!”하고 외쳐 주십시요.

* 민주노총 단결투쟁 -->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그러면 처음부터 힘차게 외쳐 보겠습니다.

노동자는 <참가자> 하나다!

한미FTA <  〃  > 박살내자!

노무현정권 <  〃  > 각오하라!

민주노총 단결투쟁 <  〃  >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시작멘트>--

길고 긴 싸움에서 우리 노동자 붉은 심장에 아로새겨진 이름 민/주/노/총. 파업의 깃발을 힘차게 부여잡고 “또다시 앞으로!”를 힘차게 부르면서 “2007년 총력투쟁 승리와 한미FTA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감동의 원리

수준 구분	수 준 1		수 준 2		수 준 3
	사회자 표현	대중의 반응	사회자 표현	대중의 반응	사회자 표현	대중의 반응
슬픔	운다 (비극)	불쌍하다 안타깝다	울분을 토한다 (사자후)	공감한다 분노한다	정적.비장 (절제미)	운다 (최고의 감동)
웃음	웃긴다 (코메디)	재미있다	풍자한다 (풍자미)	진짜 웃기네	정제.절제 (절제미)	웃는다 (최고의 감동)

절제미와 대중감동

울고 싶어도 울지 않고, 피눈물을 삼키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간다.

(더욱더 비장감을 더해주며 대중에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다)

(코메디의 경우에도, 찰리채플린의 비극적이면서 절제된 웃음은 더욱더 감동을 준다)

☞ 문예적인 용어로는 ‘카타르시스’ 라고 칭하고, 절정의 시점에 극적인 효과를 준다

☞ 연설은 언제나 청중들의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그들의 감정을         깨끗하게 처리해 주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

다. 선동의 원리

5 단 계   대 중 연 설   구 성

□ 집중 단계(The Attention Step)

: 청중의 의식을 사로잡아 일단 관심을 집중시킨다.

□ 필요 단계(The Need Step)

: 청중들에게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을 언급한다.

□ 만족 단계(The Satisfaction Step)

: 앞에서 지적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만족시킬 수 있는지 밝힌다.

□ 그림으로 그려주는 단계(The Visualization Step)

: 오관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단계로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결단 단계(The Action Step)

: 청중이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자극을 준다.

반전의 미와  대중공감

대중의 일반적 생각과 추측을 깨고 반대로 주장하면서도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관통      시킨다. (이때 대중은 연사를 더욱 더 신뢰하고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게 된다)

(원리 ; 문답법 / 부정문을 활용 “~ 이 아니라, ~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 대우자동차 경찰폭력 비디오 잘보셨습니까? (참가자)예!

저는 안봤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단순반복․확대재생산

핵심이 될만한 소재나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그 의미를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원리 ; 동의적 반복 / 증폭을 활용)

(사례 ; 대우자동차 폭력 비디오를 언급하면서

“카메라에 뛴 붉은 피”-->“노동자 가슴에 붉은 멍울”-->“투쟁의 붉은 깃발”)

궁금․ 긴장감 유발

(사례)

◎ “전태일 열사는 우리 노동자에게 비인간적인 삶을 떨쳐버리라고 온 몸을 불사르며        말했습니다.”

⇒ “1970년 11월 청계천의 평화상가 앞에서 온몸에 불을 사른 청년 전태일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라고 말입니다”

◎ “전두환 일당에 의해 자행된 광주학살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 “80년 광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 김진숙식 연설

-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제자보다 지하철을 생산하는 제자가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으십니        까?

변호사가 된 제자보다 이 공사장에서 함마를 휘두르는 제자에게 보람을 느껴본 적이 있으      십니까?

스스로 노동자계급이 아니고서야 노동자계급이 자랑스럽다고 가르칠 순 없는 거 아닙니       까?

스스로 노동자임을 인정하지 못하고서야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신념이 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2003년 부산 교사대회 연대사)

◈ 백기완식 연설

- “여러분 호주머니에 동전있습니까?(?!?) 아!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럼 그돈으로       백담사 하나 더 지읍시다. 그래서 노태우씨를 백담사에 보냅시다. 여러분!”

(90년대 초 노동탄압분쇄 노학연대 결의대회 연설 시작시--당시 전두환 백담사)

- 높고 깊은 산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다고 합시다. 그 산불을 어떻게~ 끄게? (?!?)       뭐! 뭐라구! 똑바로 얘기해? 그것을 끄는 방법은 하납니다. 바로! 맞불을 놔야해!               (2001년 메이데이 집회시 이 한마디하고 퇴장--신자유주의 투쟁 촉구 비유)     - 여러분~ 집에서 키운개를 잡아먹습니까? 아닙니까? (?!?) 예로부터 집에서 키우는        개는 잡아먹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개가 미쳐서 주인을 물고 사람을 물면 어       떻해야 합니까? 바로 몽둥이로 이 미친개를 때려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4월 2일 발전노조 민주노총연대파업 집회시 이 한마디하고 퇴장--국민을                                             때려잡는 국민의 정부와의 일전을 촉구하며)

폭로․ 해석․ 주장

□ 대중선동의 3가지 구성 □

1. 폭 로

우리가 처한 현실의 사례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사실적인 이야기가 선동의 생명이다. 단 사례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두 가지이다. 그럼 어떻게 생생하게 잘 할 것인가? 특히 중심적인 사례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다. 이때 문제를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일단 쉽게 생각하자! 사례는 우리의 주변의 현실, 나의 경험에서 출발하면 된다. 그때 생생하고 솔직한 이야기가 나온다. 동지들이 겪었던 쪼달린 노동자의 현실, 산재, 관리자들의 횡포, 생산성 향상 입네 하면서 벌이는 노동강도 강화의 현실, 동료들과 술집에서의 대화, TV보면서 열받았던 일 등등, 동지들이 보고 느끼는 노동자들의 현실이면 그 무엇이든 좋다. 또한 자본가와 정부의 생활, 저들의 온갖 부정비리 등등 모든 것이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노동자의 사례와 자본가의 사례를 비교하여 이야기하면 더욱 생생한 폭로와 사례가 될 것이다.

2. 해 석

어느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관리자들은 노동자의 부주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안전시설 미비가 근본적인 원인의 문제이다. 이처럼 우리가 폭로하려고 하는 하나의 사례나 사실에 대해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과 사실에 대해 노동자의 입장과 자본가의 입장, 또는 중간 계급의 입장에 대해 판단하고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선동에 있어서도 이것을 항상 구분 지어 규명해줄 때 노동자의 대의에 기초한 정당성을 밝힐 수 있고 그때만이 힘있는 선동으로 나갈 수 있다. 단, 해석을 할 때는 교육을 하지 말라. 단 한번의 선동으로 모든 청중을 이해시키려 하지 말아야한다. 선동이 늘어져 버리고 조합원 다수 대중은 지루해 선동의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3. 주 장

선동과 함께 울고, 웃고, 분노하면서 오랜만에 시원한 이야기를 듣는구나 하면서 선동가와 대중은 하나가 되어간다. 어딘가 막혔던 구석이 선동가의 날카로운 해석으로 뚫리고 맺힌 것이 풀어져 간다. 주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따라서 주장은 자신감이 넘쳐야 하며 명확해야 한다. 단순해야 한다. 선동가의 말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주장은 호소가 아니다.

선동가는 선동을 통해서 청중들의 가려운 구석(무엇이 문제인지 -폭로-)이 있음을 알려주고 어디가 가려운지 (무엇이 문제 -해석-)를 구체적으로 알려서 청중들이 스스로 가려운 곳을 긁을 수(해결책을 실천 -주장-) 있도록 해야한다.

□ 몸동작의 몇 가지 예 □

1) 결심, 분노 : 한 주먹을 불끈 쥐고 눈앞 40cm 앞에서 분에 넘쳐 못 견디겠다는 태도

[인간을 팔아먹고 노동자를 팔아먹으며 노동조합을 분열시키려는 비겁한 행동에는 끝까지 투쟁 하겠습니다]

2) 통탄, 비판 : 손바닥으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행동

[개처럼 질질 끌려가는 동료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야하는 나의 심장은 금방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3) 물음 : 한 손을 가볍게 청중을 향한다.

4) 구분(청중/나) : 왼손은 가슴에 얹고 오른손은 청중에 향한다.

5) 단결, 주장 : 오른손을 힘있고 자신있게 하늘 높이 뻗어 올린다

[동지여러분! 우리들의 힘찬 단결과 투쟁으로 노동악법 박살내고 노동자 새세상을 반드시 건설 합시다]

(예) :  “동지여러분!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윤확          보에만 눈이 먼 자본의 의도를 올해는 꼭 깨부숩시다.

⇒ 동지여러분! 마누라는 월급 적다고 바가지고, 외식한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고통분담하자면서 임금은 깍고 자기배만 불린 자본가에게 올해는 본때를 보여줍시다.

(사례1)

김∙주∙익∙열∙사∙추∙모∙연∙설∙문

<민주노총 부양본부 지도위원 김진숙>

--------<중략>-------

<폭로 1 -- 적에 대한 질문으로 폭로하는 방식>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까?

조양호 회장님, 조남호 부회장님, 얼마나 더 하실겁니까?

이 소름끼치는 살인게임이 몇 판이 더 남았습니까?

노동자의 목에 빨대를 꽂고 더운 피를 마시는 이 흡혈게임이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LNG선상 파업에서 김주익 지회장이 구속됐을 때 인권 변호사의 이름을 팔아 그를 변호했던 노무현 대통령 각하! 노동자의 가련한 처지를 팔아 따낸 권력의 맛이 꿀맛입니까?

조중동 그 찌라시들의 꼬봉노릇이 그렇게 안락하더이까?

대기업 노조가 나라를 망친다했습니까?

<폭로 2 -- 질문에 대한 답 / 현실에 맞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21년차 노동자 기본급 105만원, 손에 쥐는 건 80만원, 그마저도 가압류 12만원, 129일을 크레인에 매달려 절규를 해도 청와대․노동부․국회의원 누구하나 코빼기도 내미는 놈이 없었습니다.

<해석 -- 반어법을 사용하여 대중공감 유도>

동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민주노조 하지 말걸 그랬습니다. 교도소 짬밥보다 못한 냄새나는 깡보리밥에 쥐똥이 섞여나오던 도시락 그냥 물말아 먹고, 불똥 맞아 타들어간 작업복 테이프 덕치덕치 넝마처럼 기워입고, 한 겨울에도 찬물로 고양이 세수해가며, 쥐새끼가 버글거리던 생활관에서 그냥 쥐새끼들처럼 뒹굴며 살걸 그랬습니다.

한여름 감전사고 혈관이 다 터져 죽어도, 비오는 날 족장에서 미끄러져 라면발같은 뇌수가 산산이 흩어져 죽어도, 바다에 빠져 퉁퉁 불어 죽어도, 인명은 재천이라던데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살걸 그랬습니다.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내일에 대한 희망도, 새끼들에 대한 미래 따위 같은 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며, 조선소 짬밥 20년에 100만원을 받아도, '회장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감지덕지 살걸 그랬습니다.

<주장>

노예가 품었던 인간의 꿈. 그 꿈을 포기해서 박창수 동지가, 김주익 동지가, 그 천금같은, 그 억만금 같은 사람들이 되돌아 올 수 있다면, 그 억센 어깨를, 그 순박하던 웃음을 단 한번이라도 좋으니 다시 볼수만 있다면, 용찬이 예란이에게, 준엽이 혜민이 준하에게 아빠를 다시 되돌려 줄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중략>-------

(사례2)

중∙식∙집∙회∙선∙동∙연∙설∙문

짧은 중식 시간에 조합원 여러분이 휴식도 반납하고 이렇게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회 조직부장 노/동/자.동지여러분께 뜨거운 가슴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요즘 우리 일터는 날로 황폐화되고 개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아직도 노동조합과 우리들의 단결된 힘을 믿지 못하고 관리자들 눈치보기에 바쁘고, 관리자들은 자기들에게 아부하는 측근 조합원들만 연장근로를 시키면서 차별대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열받는 것은 며칠전 우리 조립1부 김○○ 과장이 법정공휴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조합에서 민주노총 집회에 전원참가키로 한 5.1일날 “특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고가점수에 반영하겠다. 정리해고 1순위다”라는 망발을 하고 다니며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돌아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김○○ 과장이 무슨 똥배짱으로 이렇게 설치고 다닐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투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하지 않으니까, 또한 잘보여 연장근로를 따내기 위해 관리자들 눈치만 보고 줄서기 바쁘다 보니까... 이제 회사는 몇몇 관리자를 앞세워 내놓고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우리들을 협박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

만일 우리가 여기서 이번 사태를 그냥 지나치고 수수방관만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는 우리 조립1부 뿐만아니라 전부서에 걸쳐 정리해고 협박을 통해 조합원 여러분들의 숨통을 조여들어 올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휴일도 없고 노동조합도 철저히 무시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김○○ 과장 공개사과와 5.1 노동자 생일 쟁취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조립1부 동지여러분들게 당부드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립1부 동지여러분들이 이번 투쟁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시각 이후부터 1주간 자체 중식집회 및 잔업거부 투쟁에 돌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부서 간담회를 통해 타부서 동지들도 함께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함께 할수 있겠습니까? 투쟁!

다같이 힘찬 구호 외치겠습니다.

“정리해고 왠말이냐 김○○은 사죄하라!”

(사례2)  ● 인천 노개투실천단 문선대 선동 (96.12.27)

안녕하십니까? 인천투본 노개투실천단문선대 인천노동자 2일차 총파업투쟁의 현장에서 동지들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투쟁!!)

동지들, 해도 너무 합니다. 이제는 김영삼이가 우리들의 목숨을 내놓으라 합니다. 변형근로제니 정리해고제니 근로자파견법이니 하는 말들 다 잊어 버립시다.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놈의 법입니까? 지난 1년동안 참았습니다. 노개위니 지랄이니 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이제 철 좀 들려나 하고 한 번 믿어줬습니다. 하지만 또 속았습니다. 저놈들은 뒤에서 우리들의 목숨줄을 끊기 위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속읍시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진 놈들의 힘이 돈이면, 우리의 힘은 쪽수 아닙니까? 한 번 주위를 둘러 봅시다. 수많은 동지들의 얼굴이 보입니까? 힘이 생깁니까? 그럼 힘차게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구호] 날치기 통과 배후세력 독점재벌 박살내자!

신한국당 해체하고 김영삼 정권 퇴진하라!

[노래] 민주노조 사수가 (노래, 율동 문선)

- 노래패 10명 율동패 10명 / 강철은 따로 없다- 전반부 독창

어떤 놈들이 노동자를 무시합니까? 자본입니까? 정권입니까? 그렇다면 한 번 보여줍시다. 이땅의 모든 것을 생산해 내는 노동자가 손을 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 줍시다. 지들이 뭘 먹고, 뭘 입고 살 수 있는지 알게 해 줍시다. 아니 그놈들이 좋아 하는 돈이나 씹어 먹으면서 살라고 합시다. 노동자를 왜 강철이라고 하는지 그 강철이 모이면 어떤 힘을 내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 줍시다.

여러분들의 왼쪽 가슴을 보십시오. 자본이 새겨 놓은 마크가 있을 겁니다. 모두 떼어 버립시다. 이번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더 큰 힘을 만들어 냅시다. 그리고 그 상징을 자랑스럽게 새겨 넣읍시다. 작업복의 색깔이 달라도 우리 모두를 하나의 조합원으로 묶어 주는 마크를 당당하게 새겨 넣읍시다. 그렇게 노동해방을 향한 힘찬 걸음을 내 딛읍시다.

[구호] 총파업 투쟁 승리하고 산별노조 쟁취하자!

산별노조 쟁취하고 노동해방 앞당기자!

[노래] 노동자 행진곡2 (율동 문선) - 쇠파이프 춤 / 율동패 5명

계속되는 총파업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투쟁!

(사례3) ● 민중후보 백기완 선생 텔레비전 유세문 (1987)

내가 보기엔요, 다른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원하는 나라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일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큰소리 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부정부패로 돈을 벌고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쥔 사람이 큰소리치는 세상이 아니고, 가난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살 수 있고 큰소리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원하는건 뭐요? 양심있는 사람이 통하는 세상이요. 가령 국가공무원 예만 듭시다. 말단에서 아무리 좋게 일을 하고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하면 뭐 합니까? 학벌이 있다든가 무슨 지연이 있다든가 아첨을 잘 한다든가 이러지 않아가지고서는 양심만 갖고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능력이 원천적으로 죽어있는 세상이오. 국민 여러분 ! 민주주의, 딴거 아닙니다. 양심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원하는 세상이 뭡니까? 여러분 이번에 연립정부를 만들면요, 저 청와대라고 하는 저거를 대통령이 사는 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비록 가난하지만 도시락에 깍두기라도 넣고가서 먹고노는 민중의 놀이터, 놀이마당으로 맹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청 앞에 가면요, 자가용 탄 사람은 들어갈 수 있지만 택시탄 사람은 못들어 갑니다. 그럼 우리처럼 택시탈 돈도 없는 사람은 우리가 세금내서 운영하는 관청의 본거지인 중앙청 앞에도 못간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게 누구 나랍니까? 이게 누구의 나랍니까? 국민 여러분의 나라인데 사실상 여러분을 억압하는 독재세력 그 고등관리들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싸그리 고치고, 청산을 해 가지고 제대로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국민 여러분 ! 민중이 지지하는 민중후보 이 백기완이는 군사독재와 싸워야 합니다. 12일 오후2시 대학로에서, 대학로에서 만납시다. 모두 손을 맞잡고 민중세력이냐 군부독재냐를 판가름하는 싸움판에 다같이 나와 주십시오.

(사례4) ● 김진숙 지도위원 연설문(2003.11.9일 전국노동자대회)

경상도에선 자본가도 1번 노동자도 1번, 전라도에선 자본가도 2번 농민도 2번. 이 희한한 연대가 유지되는 한 아무리 피터지 게 싸워도 세상은 안바뀝니다. 노동자가 죽고, 농민이 죽고, 노점상이 죽고, 장애인이 죽고, 아이들이 죽어도, 그때마다 다시는 울지 말자 수백 번을 맹세해도, 죽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죽었으면, 그 아까운 생목숨들을 그만큼 바쳤으면 영남대승론, 호남필승론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필승론이 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제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자금을 쌓아놓기 위해 빌라 한 채가 통째로 금고가 되는 시대에, 한푼 두푼 모았던 돼지저금통이 아직도 감개무량하십니까? 자본가에게서 나온 검은 돈으로 정권을 사는 대통령이 노동자 편이기를 바라셨습니까? 조중동의 입이 곧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체제에서 민주주의를 갈망하셨습니까? 효리에게 알몸을 보여달라는 스포츠신문들을 돈 내고 사보면서 세상이 바뀌길 바라셨습니까? 삼성해복투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도 라이온스를 응원하는 노동자가 있는 한, 울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줄줄이 개죽음을 당해도 현대 호랑이 축구단이 이기는 날 축배를 드는 노동자가 있는 한 우리는 저들의 손바닥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남호만 나쁜 놈입니까? 김문기만 죽일 놈입니까? 착한 자본가는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는 단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자들만이, 남의 눈에	서 쏫아지는 피눈물을 달게 마시는 자만이 자본가가 될 수 있고,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월드컵경기장으로 가는 게 애국이 아니라 효순이 미선이를 위해, 핵폐기장 반대, 파병반대를 위해 촛불을 밝혀드는 게 애국이요, 대～한민국을 외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게 계급적 단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생산해낸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영남․호남의 연대가 아니라 농민․여성․이주노동자․장애인․노점상, 그들과의 연대가 진정한 연대입니다. 철도 동지들, 화물연대 동지들, 쓰라린 만큼만 다시 일어섭시다. 한진중공업 동지들, 세원테크 동지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동지들. 우리가 흘린 이 피눈물만큼만, 꼭 그만큼만 다시 갚아 줍시다. 전국에서 오신 수많은 동지들. 그리고 하도 오래 싸워서 이제는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또다시 맨몸으로 이 시린 겨울을 맞설 장기투쟁 사업장 동지들. 작은 노조라서 신문에 한 줄 안나고, 집회 한번 뽄때나게 안되던 수많은 투쟁사업장 동지들. 돈 없고 권력 없는 노동자들이 몸뚱이로 써내려 왔던 피눈물의 역사. 목숨으로 노동해방 횃불을 밝혀왔던 노동자들의 처절한 역사. 그 역사의 승리를 위해 이제는 검은 머리띠말고 노동해방의 붉은 머리띠를 다시 맵시다. 숨쉬는 것조차 죄스럽고, 지금은 죽을 만큼 힘들어도 기필코 살아서 단결 투쟁 노동해방으로 총진군합시다.

(사례5) ● 사회자 마무리 詩멘트

길고 긴 싸움에서

우리 노동자 붉은 심장에

아로새겨진 이름

민.주.노.총

대중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나가며

파업의 깃발을 힘차게 내리꽂았던

우리의 구심

민.주.노.총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는 속에서도

천만의 가슴을 움직이고

4천만의 믿음을 이끌어낸

자랑스런 투쟁

투쟁입니다

한줌도 안되는 정권과 자본가에 맞서

굵은 어깨 맞대고 꿋꿋하게

투쟁의 자리를 지켜온 노.동.자  민.주.노.총

꺾일 수 없는 우리 투쟁의 목표

정리해고 구조조정 분쇄와 김대중정권 퇴진

어떤 악법도 어떤 탄압도

노동자의 꿈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

민중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부패한 권력과 자본이 우리앞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민주노총으로 일치단결

지도부의 방침따라

총파업 기필코 승리합시다

(구호) 총파업 총투쟁으로 노동해방 쟁취하자!

대중 앞에서의 두려움 극복 요령

□  연단에 오르기 직전의 요령

1) 신체적 증상의 극복 요령

편안한 자세로 앉은 다음,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신체의 네부분의 긴장감을 차례로 풀 것.

○ 손과 팔 : 주먹을 꽉 쥐고 손과 팔이 약간 더워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양 팔에 힘을 줄 것. 그       다음, 마음 속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천천히 센 뒤, 손과 팔의 긴장을 풀 것.

○ 얼굴과 목 : 얼굴에 힘을 주어 힘껏 찡그리면서 머리를 뒤로 끝까지 젖히고, 하나에서 열까지 천      천히 셀 것. 그리고 힘을 빼고 머리를 천천히 빙 돌리며 긴장을 풀 것.

○ 몸뚱이 : 어깨를 위로 힘껏 올리고, 그 자세에서 열까지 천천히 센 다음, 어깨를 내릴 것. 그 다      음, 배를 앞으로 힘껏 내밀고, 조금 있다가 힘을 빼며 배의 긴장을 풀 것.

○ 다리와 발 : 엉덩이와 넓적다리에 힘을 주었다가 풀 것. 그 다음, 장딴지(종아리)와 발에 힘을       주며 앞으로 뻗었다가 힘을 뺄 것.

2) 심리적 증상의 극복 요령

○ 두려움에 대한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위에서 말한 '신체적 증상      의 극복'을 위한 동작을 계속할 것.

○ 몸 전체가 약간 더워지는 느낌이 들거든, □투쟁, 투쟁......□이라고 대여섯 번 자신에게 말하      며 마음을 안정시킬 것.

○ 그래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다시 □또하나의 투쟁이다.□고 자신에게 말하며 마음이 안정되      었다고 생각할 것.

□ 연단에 올라서의 요령

○ 운동 선수가 승리 장면을 상상하며 시합하듯, 말하기를 효과적으로 끝내 청중들로부터 박수 받는      장면을 생각할 것.

○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능하면 청중들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하여, 좋은 분위기를 만들 것.

(사전에 미리 계획해야 함).

○ 청중 속에서 호감이 가는 얼굴의 사람을 찾아, 그를 보며 (잠깐 동안만) 이야기를 시작할 것.

□뭐니뭐니 해도 대중앞에 자주 서보는 것이 정답이지~용.

2. 집회 사회의 실제

♧ 집회나 행사 사회시 ♧

1. 개회선언이나 폐회선언은 힘찬어조로 목소리의 톤을 점점 높여서 외친다.

2. 짧은 중간 멘트는 이야기 하듯 자연스럽게 한다.

3. 분위기를 보아가면서 노래, 구호 등을 그때 그때 적절하게 배치한다.

4. 사람 소개시 직책 - 이름 - 동지(교육부장 홍길동 동지)라고 소개를 통일하는데 여성사업장의 경우나 신규     노조는 조합원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이름 - 직책으로 해도 무방하다.

가. 진행자의 임무

1. 순서에 입각하여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사회자 스스로가 선동자다.

3. 집회나 보고대회는 조합원의 결의를 높이는 장이다.         그에 걸맞게 힘차고 열기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의 한         몫이 사회자에게 있음을 뼈속 깊이 이해해야 한다.

4.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진행자의 발언의 내용과          길이를 조정해야 한다.

==> 사회자의 불필요한 사설이 너무 길거나, 순서만             이어주는 식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분위기에 맞             게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5. 참가자들이 계속 대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고민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6. 집회가 어떤 성격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7.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진행자의 기본 자세

1)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

▶ 사회문을 미리 준비한다.

2) 변화된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

▶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달라진 내용이나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 반드            시 확인한다.

3) 힘차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진행한다.

4) 특정한 사람을 지적하거나, 조합의 잘못을 바로 지적하여 비판하지 않는다.

5) 노동조합의 규율에 맞게 언행을 행한다.

▶ 예의바른 태도

☞ 자세가 껄렁껄렁 대지 않는다.

▶ 연장자나, 단체에 대해서는 경어를 반드시 사용한다.

☞ 우리 엔진반 아저씨들, = 엔진반

▶ 유머있게 할 때도 존대와 낮춤말을 섞어서 쓴다.

☞ 노인네들이 잘하셨어요? = 노인네 잘했어?

☞ 포장반 젋은 언니들(주부노동자) 다 모이셨습니까?

▶ 노동조합 체계상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 대해 예우를 한다.

6) 구호를 외칠 때에도 문구를 미리 적어놓는다. 광고나 중간 안내도 미리 다 적어놓고 진행한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사회자는 뒷구호만 외침“비정규직철폐 투쟁! / 결사투쟁!”)

다. 사회볼 때 유의할 점

1) 행사에 조합원들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

* 너무 조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 진행 중에 노래를 부르거나, 간단한 동작

* 너무 시끄러울 경우 : 집중하는 박수, 관심이 집중될 만한 사례(비사)

* 참가자가 의외로 너무 적을 때 : 맥빠지는 분위기일 때도 사회자만은 씩씩하게,           그리고 되도록 밝고 희망적인 멘트로 진행한다.

2) 말하는 방법 3원칙

① 긍정적일 것.      ② 명랑할 것.      ③ 정확하게 할 것.

(노조이름은 잘 모르지만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조들이 있습니다.)

☞ 민주노총에서 벌써 임금인상투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가 있습니다.

3) 조합원의 정서에 맞는 표현과 분위기로 진행한다.

조합원의 성별, 연령층, 현장경력 등 조합원의 정서에 맞는 표현과 분위기로 진          행한다.

- 조합원의 젊은 층은 밝은 분위기, 유머, 위트를 적절하게

- 중년층 진지하면서도 희망적으로

- 여성주부 노동자 : 짧게 진행.여성주부노동자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분위기로

- 남성사업장의 경우 현장 정서로 공감되는 표현이 자극적이면서 친숙하다.

☞ “10년 동안 기름때 마다 않고 뺑이 쳤습니다.”

4) 대립되는 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적들은~(정확하게 사측인지, 전체 자본가인지, 정권인지 분명한 표현을 쓴다.)

5) 집회시 사회자멘트도 선동이다. 조합원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조합원의 분노를 조직할 수 있는 내용은 적극 활용하라!

조합원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는 기억했다가 사회중간에 선동으로 짧게 멘트한다.

* 사측이 대자보를 떼었다든가

* 교섭석상에서 사측의 문제된 발언에 대해 논리반박

* 회사가 어려워도 여전히 사장은 골프치러 다닌다.

6) 실수했을 때

* 솔직하게 사과하고 격려박수를 부탁한다.

* 유머로 임기웅변처리하고 다시 진행한다.

☞ 촌놈이 사회를 첨 보다보니 실수한 것 같습니다. 격려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7) 조합원을 소개할 때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소개한다.

☞ 간부 철야농성 때 박카스를 사들고 와서 간부들에게 큰 힘을 주어 맏형 같은             느낌이 드는 우리 OO조합원님이 나오시겠습니다.

8) 사적인 의견이나 통일되지 않은 논의내용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9) 불쾌감을 조성하는 자기중심적 선전선동

* 듣는 사람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자기의 말을 악을 써가며     강조하는 경우로 이럴 조합원 “다 아는 이야기를 뭐하러 또 하냐”라는 반      응을 보입니다.

* 다른 경우 ‘찬물 끼언기’식 선전선동으로 집회가 잘 진행되는데

☞ “지금이 이렇게 한가하게 떠들고 있을 때입니까”

☞ “여러분 집회에 참석한 태도가 이게 뭡니까? 담배나 뻑뻑 피워대고 여기       장난하러 모였습니까”

10)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애정이 절절히 느껴지도록 진행한다.

☞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항상 단결하는 자랑찬 우리 조합원 동지여러분!

집회판짜기 손자병법

기획은 정책이다!

기획은 사람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1. 집회 바라보기

1) 화두 : ‘모두를 위한! 모두로부터의 집회!’

2) 공동체 의식 : ① 우리의식 ② 역할의식 ③ 의존의식을 의미.

3) 대중행동양태 비교

* 대중활동방식 : 소극적 향유형 --> 학습형으로 --> 적극적인 창작형으로 변화.

* 집회참여입장 : 관조형, 의무방어형, 주체참여형 순으로 고착.

▷ 의무방어형 : 단순 참가에만 의미, 집회 내용에는 관심 없음, 남는 것이 없음.

▷ 관  조  형 : 집회내용을 경청하지만, 나의 요구와 실천으로 연결하지 못함.

▷ 주체참여형 : 스스로 주체가 되어 참여하여 집회의 흐름 속에서 집회의 필요성과 목                   표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실천의지를 다짐.

4)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집회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인식교양의 기능, 조직동원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고되어야 한다. 세 불리기 중심 / 연설 위주의 주장 / 일방적     진행 중심의 집회 운영에서, 새로운 집회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의 확충을 중심적으로      고민한다.

2. 집회기획은 어떻게 하나?

집회에 대한 결정의 신중함과 적절함이 있어야 한다. 집회는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우리의 힘이 과시되야 하므로 목표의 설정과 시기 선택, 조합원의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 집회기획의 원칙

� 집회의 목적과 예상되는 성과를 명확히 점검하고, 평가시 반드시 점검한다.

� 전체 조합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집중성과 흥미, 시간배치 등을 고려하여 일관된 맥락을 잃지 않도록 한다.

� 조직적인 준비, 진행, 수렴

2) 기획의 순서

기획의 제안 → 목표 수립 → 분석(정보수집) 및 제반조건 검토 → 기획 방향의 수립 → 프로그램 초안 작성 → 수정 보완 → 실행 → 평가 및 대안

3) 집회기획과 흐름도

밑그림 잡기

집회프로그램

교육․선전계획

집 회 투 쟁

기 조 설 정

주인공 선정

동 원 계 획

평가․재조직

① 기조 설정

- 집회의 목적 : 왜 집회를 하는가?

- 집회의 목표 : 집회를 통해 무엇을 관철하고자 하는가?

- 집회의 방식 : 가장 효과적인 집회방식은 무엇인가?

② 주인공 선정

- 주 타 방 : 주요 타격방향과 대상은 누구인가? (내부, 외부)

- 실천주체 : 주요 설득대상과 실천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③ 밑그림 잡기

- 집회 투쟁의 상을 그려내고, 저들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       로 --‘주장에서 설득으로’-- 집회의 밑그림을 짠다.

④ 교육․선전 계획 짜기

- 목적하는 주인공을 주 대상으로 구체적인 교육방법과 선전 사업계획을 수립

⑤ 동원 계획

- 어떤 방식으로 조합원을 조직 동원할 것인가?

- 주인공으로 설정한 대상을 어떻게 집회에 내용적으로 참여시킬 것인가?

에 대한 동원계획 짜기

○ 현장 조직점검-대의원 간담회(집회의 목적과 목표 공유)-질서유지대 조직

(많은 인원 효율적 통제, 집회 방해 공작 저지)

⑥ 집회프로그램 짜기

- 어떤 내용으로 주인공으로 설정한 대상을 집회의 주체로 세울 것인가?

○ 연설자 선정

○ 연설내용 점검(필수)

: 지금은? (짧게 해주세요/잘 하시잖아요/힘복돋아주세요/임원이니까 해야죠)

⑦ 집회 투쟁

- 모두를 위한 모두로부터의 집회투쟁.

⑧ 평가․재조직

- 집회까지의 준비와 목적이 달성되었는가?

- 주인공의 입장과 태도가 어느 정도 변화했는가?

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되어야함.

3. 집회문화 개선을 위하여

1) 행사진행 관련

- 음향 효과의 도입

* 집회시작과 끝은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성을 최대한 높여야 함.

* 집회순서 사이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음향 효과와 함께 연호하도록 함.

* 충분한 음행시설을 확보하자.

(민주노총 방송차 음향출력 7KW, 1,500명 집회 가능)

- 다양한 소품 활용

: 음향, 무대장치, 현수막, 걸개그림, 구호 현수막, 대자보, 머리띠, 리본, 의상,

통일된 개인소품(짝짝이, 구호종이, 호루라기, 모자, 손 현수막 수건......)

- 대오 정비

* 참가단위별로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왜 대오정비를 한다하면 모여야 하나?

* 먼저 참석한 대오끼리 의미있는 놀이개발, 집회장 꾸미기, ‘나도 한마디’ 등

- 민중의례 및 묵념

* 왜 민중의례를 묵념으로만 진행하지?

- 참가대오 소개 및 내빈 소개

* 너무나 형식적이고, 내빈만 짱인가?

- 대회사 및 투쟁사

* 구두연설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

- 초청가수 및 문화공연 유치

* 노래, 율동, 풍물을 제외한 공연은 없나?

(연극, 밴드, 2개 팀의 대표1인 연합 공연... )

* 초청공연이 왜 항상 필요한 것인가?

* 조합원이 준비한 노가바(노래가사바꿔부르기), 집단 막춤, 시낭송은 안 되는가?

- 결의문

* ‘주장과 선언’에서 ‘이해와 설득’으로

* ‘대표선수 선서’ 방식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 행진

- 가두 투쟁 및 전술 지도

2) 집회 연출자의 능력

① 풍부한 상식과 아이디어가 있어야

② ‘생각을 현실로’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③ 꼼꼼한 점검과 밀어붙이는 뚝심이 있어야

④ 투쟁상황과 대중에 대한 흐름을 읽어야

⑤ 여러분야의 전문가를 동원할 수 있어야

4. 다양한 집회방식과 사례

▣ 연설 위주 집회 이외의 방식

▷ 민가협 “수요 집회” - 소수 인원으로 매주 동일한 거점에서 피케팅 및 서명전

▷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유세 - 문화팀 + 선전팀 + 유세팀 (positive 캠페인)

▷ 고사굿 형식 프로그램 (상징물, 절, 고천문, 춤, 한풀이, 대동놀이)

▷ 가두행진식 (거북이 마라톤, 4.19기념 마라톤, 가장 행렬, 피케팅)

===> 가두 풍물굿, 탈극 및 퍼포먼스, 노래와 시극, 영상과 인쇄물 변형 등

▣ 집회 이외의 방식

▷ 항의방문 및 면담, 항의 전화 조직

▷ 청와대 및 국회 청원 투쟁

▷ 국회의원, 시의원 등 방문 서명 조직

▷ 대국민 캠페인 및 서명전

▷ 공청회 및 토론회

1) 투쟁 이벤트 (예)

- 경총해체 촛불 대행진

▷ 장소 : 실외. (광화문 동화빌딩-->명동) 시내 다중 밀집지역. 전국 동시다발

▷ 내용 : 경총해체 / 경총지침 분쇄 / 불법정치자금 재산환수

▷ 양식 : 고사굿 / 케리컬쳐 장대메달기 결합

▷ 인원 : 500명～1000명

- 비정규직 박람회

▷ 장소 : 실내 (여의도 중소기업 전시관)

▷ 내용 : 다양한 비정규 노동자 탄압사례 폭로, 이슈화

▷ 양식 : 사진, 비디오, 사례연설, 해외 극복사례, 다양한 집회/퍼포먼스/공연물 결합

▷ 인원 : 5,000명 이상

- 비정규직 철폐 문화예술 전국 순회 전시

▷ 장소 : 각 사업장(지하철 역사, 철도 역사, 병원 로비, 공장 식당, 투쟁 거리 등등)

▷ 내용 : 비정규칙 차별 철폐/비정규직 현황을 예술적으로 폭로/연대의 필요성 강조

▷ 양식 : 그림, 시화, 만화 등을 이동용 전시물로 만들어 순회 전시

▷ 참여 작가 : 사회적 지명도를 확보한 예술인 100명

▷ 전시 기간 : 내용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 때까지 필요한 현장 순회 전시

- 한미 FTA 장례식 (또는 정리해고, 구조조정 장례식)

▷ 장소 : 실외. (청계광장, 세종문화회관 분수대)

▷ 내용 : 한미 FTA 분쇄 / 정리 해고된 노동자의 삶

▷ 양식 : 타살굿 / 관, 상여소리

▷ 인원 : 1,000명 이상

2) 조합원 실천투쟁 기획 (예)

- 전국 동시다발 00요일 집회 개최

▷ 방식 : 실외 / 대중다발지역 / 지역본부 주최, 단위노조 순회 주관 / 동일 거점 확보

▷ 내용 : 비정규직 철폐 / 국민연금 살리기 / 정리해고 반대 / 실 노동시간 단축

▷ 형식 : 서명전 / 집회 병행

▷ 준비 : 00요일 집회용 특별 복장 (재역 당 50장)

- 설문지 서명운동 전개

▷ 방식 : 00월말 까지 / 1노조 10방문 서명 /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대상

▷ 내용 : 비정규직 관련 / 국민연금 관련 / 최저임금 관련 20개 문항 설문

▷ 병행 : 추후 규탄 투쟁 및 지역공청회 등 여론 선동전으로 연결

- 지방자치단체 입법 청원 운동

▷ 방식 : 00월말 까지 / 1노조 1,000명 서명 확보 / 해당 지역주민 대상

▷ 내용 : 비정규직 관련 / 국민연금 관련 / 최저임금 관련 / 고용안정 / 공장 청산․이            전 반대 등등

▷ 병행 : 추후 규탄 투쟁 및 지역공청회 등 여론 선동전으로 연결

- 이색 점거 농성

▷ 중점 : 법적 규제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식이면서, 다수가 참여하는 점거 농성.

① 조합원 00투쟁을 위한 노숙체험단 모집

․ 방식 : 지역별 운영/00월 중/1박 2일씩 5회/회당 100명/노숙투쟁 교육(선동),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장소 : 현안사업장 / 주요역 광장 / 주요 관공서 앞 / 상업지구 인접 공공장소 등

․ 표적 : 사업주인지 대시민인지 분명히 구분하여 프로그램 준비

․ 목적 : 조합원 긴장감 고취 / 교육 / 시민 우호 여론 형성

② 00사업장 인간 띠 두르기 실천 투쟁단

․ 방식 : 지역별 운영 / 00월 중 / 1박 2일씩 5회(낮에만) / 회당, 상징적 현장 포위                할 수 있는 인원(상징물을 세울 수 있다) / 노숙투쟁 교육(선동), 문화 프                로그램 운영

․ 장소 : 현안사업장 / 주요역 광장 / 주요 관공서 앞 / 상업지구 인접 공공장소 등

․ 표적 : 시민 선전 활동임을 분명히 하여 프로그램 및 복장 등을 준비

․ 목적 : 조합원 활동력 제고 / 교육 / 시민 우호 여론 형성

3) 이색 시위 활동

▷ 중점 : 재미있게 투쟁하면서도 위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시위 형태.

․ 자전거 순회투쟁, 마라톤, 걷기대회 등 --> 청와대 근교 등 주요 지점

․ 주의 : 복장 등 퍼포먼스에 특히 신경 써야

● 집회 판짜기 실습

③ 줄거리 짜기

⑥ 집회프로그램

④ 교육․선전계획

⑦ 평가․재조직

① 투 쟁 현 안

② 주인공 선정

⑤ 동 원 계 획

① 투쟁상황 (설정)

임단투 단계별 또는, 투쟁현안에 맞는 상황을 설정

(임단협 교섭보고대회.중식시간 / 파업1일차 / 잠정합의 설명회 / 배치전환 등)

② 주인공 선정

상황에 따른 주요동력 및 여론형성층 또는, 사측 동조자 등 대상자 선정

(조반장 중간관리자 / 현안문제 제외부서 조합원 / 전직간부 및 여론 주도층 등)

③ 줄거리짜기

상황설정에 근거하여 투쟁의 상과 계획을 그려내고, 이때 목적하는 주인공을 설득        또는, 사측 공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줄거리로 짬

④ 교육․선전계획 짜기

줄거리에 근거하여 목적하는 주인공을 주대상으로 구체적인 교육방법과 선전사업계       획을 수립

⑤ 동원계획

어떤 방식으로 조합원을 조직동원할 것인가? 주인공으로 설정한 대상을 어떻게 집        회에 내용적으로 참여시킬 것인가? 에 대한 동원계획짜기

⑥ 집회프로그램 짜기

어떤 내용으로 주인공으로 설정한 대상을 집회의 주체로 세울 것인가? 집회의 내용       과 주제 및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⑦ 평가․재조직

집회까지의 준비와 목적이 달성되었는가? 주인공의 입장과 태도가 어느 정도 변화        했는가? 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되야함

4강. 2008년 건설현장 변경된 법제도 - 송주현 정책기획실장

건설관련법 어떻게 개정되었나?

[ 건설산업기본법 ]

1. 다단계 하도급 관련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불법 재 하도급을 하면 원청, 하청, 시공참여자 모두가 처벌

- 면허대여의 경우 면허대여한자, 대여 받은 자, 알선한자 처벌

- 직접 시공제도 시행

- 전문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의 재하도급 제한적 허용

● 시행시기

- 시공참여자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시공참여계약부터 불법 도급으로 되는 것임. 즉. 2008년 이전 발주 공사라 하더라도, 2008년 이후 새로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불법 도급이 되는 것임.

- 원청의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 책임은 2008년 이후 도급계약 체결부터 적용되는 것임.

- 시공참여자 폐지 시기와 원수급인의 재하도급 관리 책임 부여 시행시기가 현장별로 차이가 있는 현장이 발생할 수 있음

● 처벌 규정의 변화

- 종전에 있었던 영업정지나 과징금 규정도 그대로 존재함. 여기에 형사처벌 조항이 추가 되는 것임.

- 종전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지자체에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건설교통부가 기본적인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건교부가 직접 관장력을 가지겠다는 것임.

- 형사처벌 조항은 검찰에 고발하고 처벌 받는 것임.

- 이에 불법 도급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검찰, 지자체(위임할 경우)에 모두 고발이 가능하다는 것임.

영업정지나 과징금, 형사처벌이나 벌금 모두가 대상이 된다는 것임.

- 원 도급 사의 불법 도급 관리 책임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하수급인이 불법 하도급으로 처분을 받아야 하고, 원도급자가 묵인 방조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묵인 방조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은 원도급사에 있음. 이에 원도급사는 명시적으로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 책임을 해야 하는 상황임.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이후 고용형태

- 건산법 상으로 고용형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성과급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형태의 편법 도급 계약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노동법 상으로 성과급 고용형태를 인정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체불임금 발생시 건설업자의 연대 책임 규정으로 반영됨.

제21조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개정 2007.5.17>) ①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999.4.15>

②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5.17>

** 시행시기 2008년 1월 1일 시행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 시행 : 2006년 1월 1일 이후 도급 계약 체결공사 30억 미만 공사의 30% 직접 시공

*** 2006년 직접 시공계획 미제출시 250만원 이하 과태료,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 30/100 과징금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4.12.31>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 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7.5.17>

1.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 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설 1999.4.15, 2007.5.17>

*** 불법 도급을 준 자, 무등록 시공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 만원 이하 벌금.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7]

**** 2008년 1월 이후 도급 계약 체결공사부터 적용.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 관련 조항

제32조 (하수급인등의 지위)

④제34조제1항 및 제35조(같은 조 제1항 제5호·제2항 제4호를 제외한다)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 <개정 2007.5.17>

[전문개정 1999.4.15]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생략)

②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17>

④수급인은 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⑤제2항에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⑦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3. 4대 보험 관련 조항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 처벌 조항: 5항 위반시 건교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 4대 보험의 실질 미적용 문제 중의 하나가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으로 4대 보험료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었음. 이에 2006년 논의 과정에서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4대 보험료를 반영하고 발주처와 직접 정산 토록 함. 재경부 회계 예규 개정으로 2007년 1월 공사부터 적용

- 시공참여자 폐지의 전제 조건으로 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로 개정된 것임. 4대 보험료에 대한 정산이 보험 공단이 발급한 영수증으로 되기에, 4대 보험료를 건설자본의 이윤으로 귀속시키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임.

- 2007년 4월부터 본격화 되고 있는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직장 가입 적용과 연동되어 있음

4. 전문 건설인력 양성 관련 조항

제87조의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건설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 등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 근로기준법 ]

● 법안 내용과 의미

○ 체불임금의 해소뿐 아니라 시공참여자 폐지 현장 이행의 강력한 수단

○ 44조 2의 (건설업에서 임금 지급 연대책임 ) 규정의 의미는 불법 도급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지급 연대책임을 부여 하는 것임. 또한, 건설공사에 있어서 수차례 재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의 책임주체를 최종적인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로 본다는 것임.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 44조의 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은 불법 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직상수급인이나, 원수급인이 체불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규정임 .

-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는 “지급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원수급인의 경우에는 “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따라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 제한적인 범위로 한정 :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현장에 대해서 만으로 한정.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집행권원의 종류 >

- 확정된 종국 판결    -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

- 확정된 지급 명령, 확정된 이행 권고 결정,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 가압류 명령, 가처분 명령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서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이 조에서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현장의 임금, 휴일, 휴가 등 법 준수 계획 수립 명시 : 노동시간 단축, 주, 월차수당 지급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퇴직공제 당연 성립 조항 : 당연 가입대상도 별도 가입 절차를 두던 것은 당연 성립 조항으로 변경. 이에 따르면 해당 공사가 가입하지 않아도 당연히 퇴직공제부금 적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 소송 가능. 이후 퇴직 공제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징수 권한 부여를 요구 추진. 민간공사 가입확대

○ 후생복지 시설 : 법안에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로 명시하였으나, 시행령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시행범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함.

제 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1. ～ 4. (현행과 같음)

5. 임금ㆍ휴일ㆍ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6.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가능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처벌 조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 부터 당연히 퇴직공제회 가입자가 된다.

제10조의4(퇴직공제관계의 신고)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 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처벌 조항 :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기계관리법 ]

제3조의2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 경기(경기) 동향 및 전망

2.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율 추이

3.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 계획 및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제3조의3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①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①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급계약을 제외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대료·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처벌 : 양 당사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주된 내용 -- 노조 안 >

○ 가동시간 : 1일 8시간, 월 200시간, 초과가동시 1.5배

○ 경비부담 : 유류비, 건설기계 조종사 숙식제공, 소모품, 수선비등 임차인 부담

○ 대여료 지불 :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료를,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임대하여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대여료를 각 각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 지급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대여기간 종료 후 즉시 현금 지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일>

○ 수급인(원청, 하청)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부터 하도급 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날(원청 또는 하청이 발주자 또는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원청에게 기성금과 준공금을 지급한 시기 확인 필요

<발주자 또는 원청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수 있는 경우>

○ 발주자와 원청, 원청과 하청간에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히 합의 한 경우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수급인(원청, 하청)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지체한 경우

○ 수급인(원청, 하청)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원청, 하청)이 하도급대금을 지급 할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발주자, 원청)가 인정한 경우

<원청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 할수 있는 경우>

○ 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원청과 하청 및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그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히하여 합의한 경우

○ 하청이 하도급 대금의 준공금과 기성금의 지급을 15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것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원청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 한 경우

○ 하청이 지급정지. 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등이 취소되어 하청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수 없게된 경우로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원천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 한 경우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원청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시공한 부분의 확인등이 필요한 경우에 하청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약식명령 이후 재판 절차 과정

약식명령이란 법원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1. 약식명령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을 어기면 정식재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판단은 본조 법규담당이 합니다.

본인이 일을 해야 하거나 귀찮아서 정식재판을 안 해서 벌금을 납부할 경우 그 벌금액은 중앙에서 지급지 않고 본인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집행위원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2. 등본으로 오기 때문에 본인이 수령 못해 반송된 경우는 받은 날 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편 받는 주소가 배차사무실이나 지부/지회 사무실로 올 경우 대신 타인이 받아서 사인하면 그 날부터 7일 이지만, 사인 못하고 우편물을 돌려보낼 경우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3. 약식명령을 받은 조합원은 반드시 지부 나 본조로 연락해서 약식명령등본을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사실(범죄사실)도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제출할 답변서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보고 반박하는 글을 실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약식명령 받고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계에 가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사건기록을 복사하시길 바랍니다. 정식재판 청구하면 이후 법원에서 재판날자를 통보하는데, 재판 열리기 3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답변서는 본조 법규담당이 작성합니다. 이때 답변서를 쓰기 위해서는 사건기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약식명령 청구서(검사) - 벌금납부 통지서와 동일 ⇒②약식명령 등본(판사)송달 후 그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종합민원실 형사계)

정식재판 청구서 예시

1) 사건 2005고약 0000  (죄명) 여러개 일 경우 맨위 쓰고 등이라고 씁니다.

예)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일 경우

업무방해 등 라고 쓰면 됩니다. 참고로 약식명령 사건은 고약으로 하고, 정식재판 제출하면 이후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 됩니다.

2) 피고인, 약식명령, 관련사건, 접수인 작성  칸 중에서 이메일 주소는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피고인과의 관계는 본인 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신청이유 칸 중에서

‘해당 □에 V 표시 하시고,  해당 사유가 없으면 ‘기타’ □ 에 V표시 하십시요.

신청이유 항목 옆에 빈 공간은 작성하지 마세요. 중앙에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합니다.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

(1) 개념

○ 긴급집회 :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개최할 수밖에 없고, 짧은 시간내에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사성있는 현실적인 사유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옥외집회에 관하여 집시법에 들어있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의무를 지킬 수 없는 집회를 말한다. 즉 즉시 개최될 때에만 주최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집회이다. 48시간을 기다려 집회를 개최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집회목적 달성이 어렵게 된다.

예) 특고법 발표 - 다음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집회

○ 우발적 집회란 집회개최자가 없고 사전의 계획도 없이 이루어지는 집회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사용한 용어에 따를 때, 우발적 집회는 소위 자연발생적 집회라고 표현되기도 하며, 현안을 원인으로 하여 주최자 없이 무계획적으로 발생한 집회로 이해된다.

예) 경찰서에 면회를 갔는데, 면회자체를 거부하자, 면회온 사람들이 ‘인권침해 자행하는 00경찰서는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우발적으로 항의집회가 벌어지는 경우

▶ 대거 연행에 항의하고자 사람들이 해당경찰서로 몰려가 항의집회를 하는 경우 : 이것은 긴급집회

-우발적 집회에 대하여 법원은 “고대앞 시위 사건”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요하는 집회 또는 시위라 함은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목적, 일시, 장소 등이 사전에 특정될 정도의 계획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목적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우발적 집회 또는 시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범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할 목적으로 그 개최장소인 대학교 정문 앞에 도착한 피고인들이 학교당국과 경찰의 외부인 및 타교생에 대한 출입금지조치로 출입을 저지 당하여 교내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에 항의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진해산하기에 앞서 즉흥적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당시 일반적으로 성행하던 반정부구호와 노래를 제창하였다면 이는 사전 계획에 없었던 우발적 집회 또는 시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미신고 시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0. 8. 22. 선고 87노1404판결)”판시하여 미신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다.

<집회방해죄, 특정인의 참가 배제>

법규정

제3조(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특정인의 참가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의 기자는 그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파업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박 양 희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 부의장

Ⅰ. 파업권의 의미

1. 파업권이란?

흔히 파업은 노동자들의 학교라고 한다. 왜?

노동자들은 1주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1년간 아니 평생동안의 일상교육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노자모순과 그 속에서의 노동자들의 위치를 깨달을 수 있다. 일상시기에는 은폐된 모순이 이 순간에는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1)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노자관계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절대다수 성원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본가들의 자본력, 권력에 대응하는 힘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맨몸인 노동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대응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의 특성에서 단 하나뿐이다.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을 권리이다. 자본가들의 이윤의 원천인 노동력 제공을 중단하여 자본가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이 유일한 대응력이다. 따라서 파업권이란 ‘노동자들이 노동을 중단하여 생산을 멈출 수 있는 권리’이다.

2) 따라서 파업은 당연히 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이고, 그 결과로 국가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 생산에 타격을 주지않는 것은 파업이 아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이 ‘시민 여러분, 저희들의 파업으로 국가경제를 혼란시켜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의 대시민 홍보는 파업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취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로 보아 넘길 수는 있으나 결코 죄송스러운 문제는 아니다(한국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 심하다).

2. 노동계급의 무기인 파업권을 위력적으로 발휘하는 방법

1) 생산을 확실히 중단시키는 파업이어야 한다.

① 파업이 노동력 제공을 중단하여 생산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파업은 파업이 아니다.

②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들의 파업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 악법장치와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파업장소제한, 대체근로 등). 그러나 이 틀 내에서 안주할 때 노동자들은 점점 무장해제되는 것이다.

③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경우 정권은 ‘노동권에 앞서는 공익’이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 공세를 집중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려하고 있다(철도, 지하철, 통신 등).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진정한 파업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 공세에 저항하여 한번은 전쟁을 치러야 한다.

④ 자본주의 과정에서 선배노동자들의 불법투쟁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쟁취했듯이 노동운동 역사가 50년 남짓한 한국노동자들은 진정한 파업권을 쟁취하기 위해 불법투쟁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2) 파업의 힘은 조직력이다.

① 파업의 특성상 조직력이 약하면 이미 고장난 무기이다. 따라서 파업돌입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조직력을 최대한 정비해야 한다.

② 그러나 조직력을 빌미로 파업을 회피하면 안 된다. 노동자들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투쟁과정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이미 실천 속에서 확인되었다. 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조직력 확대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보다 비약적인 조직력 강화는 파업투쟁 과정에서 가능하다.

3) 위력적인 파업의 힘은 연대에서 나온다.

① 개별자본에 대한 파업은 자본과 정권의 공동대응에 의해 한계가 있다. 이쯤 하면 항복할만한데 버티는 것이 그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연대의 폭을 넓힐수록 위력을 발휘한다.

②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기승을 부리는 현 상황에서 개별 노사관계는 전체 노자관계와 분리될 수 없다. 단위노조의 요구는 이미 자본가 전체, 정권의 정책과 직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대파업이 아니면 개별노사관계에서조차 승리하기 어렵다.

③ 따라서 단위노조를 이끌고 있는 간부들은 공공연맹,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 총파업의 거듭된 실패로 이제 진저리가 난다고 하겠지만 총파업투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포기하는 순간 노동자들은 곧바로 무장해제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총파업을 어떻게 위력적으로 조직할 것인가’ 뿐이다.

Ⅱ. 단체행동의 기본관점

1. 단체행동 조직의 기본관점

1) 단체행동의 목적은 요구의 실현이며 이 과정에서 ‘단결, 조직의 강화’라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단체행동을 추진해야 한다

- 어떻게 해야 노동조합이 강화될 수 있는 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 어떻게하면 분열없이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이 동참할 것이며, 함께 투쟁할 것인가?

2) 단체행동 전술의 결정, 실행, 타결은 대중적 민주적 방식으로

조합원은 스스로 참여, 결정한 사항만을 실행에 옮긴다. 특히 단체행동의 방법을 결정하거나 실력행사에 돌입할 경우 조합원 모두가 함께 결정해야만 조합원들의 참여속에 일사분란한 단체행동을 진행할 수 있다

- 조직 => 교육, 선전 => 토론 => 주체적 민주적 결정 => 실천 => 평가 => 조직

3) 지도부 내부의 원칙과 방침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하고 조합원들의 토론을 풍부한 방침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민주적․대중적으로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방침없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끌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조합원 중 원칙에 어긋난 생각을 가졌거나 사용자측의 왜곡선전 등에 말려 있는 경우 지도부의 지도력을 발휘하여야만 조합원들이 올바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4) 조합원 대중이 주체로 참가하는 전술을 세워야 한다.

① 조합원을 동원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조합원 대중이 참가할 수 있는 실정에 맞는 창조적 전술을 만들어 낸다.

② 대중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 고리를 풀어준다.

* 조합지침에 불참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간부들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뛰어라!

가) 계속된 투쟁에서 패배감, 자신감 상실, 조합간부에 대한 불신(투쟁의지 의심),

나) 생활적, 도덕적 문제 - 금전문제(포철), 도박 / 여자문제

다)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위축동요(국가경제, 회사살리기), 직반장 현장통제, 생활적 장악

라) 현장제조직 분열

* 조합원들의 가슴속의 분노, 궁극적 지향을 파악하고, 지속적 현장 일상활동을 강화하고 대중을 믿고 “조합원은 궁극적으로는 일어선다”는 확신을 갖고 투쟁을 조직해 가야한다.

일상적 시기와 다르게 조합원들은 투쟁과정에서 비약적 성장(의식적 각성, 조직화)한다.

5) 조합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전술부터

낮은 단계의 투쟁에서 높은 단계의 투쟁으로, 부분적 투쟁에서 전면적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조급한 한판승부가 아닌 전체가 참가하는 거대한 투쟁으로 인내심을 갖고 고양시킨다.

예) 한국통신노조 114안내 조합원의 검은 옷 입기

예) 뺏지 달기(리본 달기) → 투쟁조끼 입기 → 사복 입기 → 항의편지 쓰기 → 집회참가 → 철야농성 참가 → 파업결합 → 점거농성....

6) 전진과 퇴각을 조합원과 함께 한다.

동력이 떨어져 퇴각해야 할 때가 있다.(항복은 아니다). 이 때도 간담회, 부서토론회 등으로 대중속에 들어가 현 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대중과 함께 결정을 내리고 일시적 부분적 퇴각을 할 수 있다. (노조안의 부분적 양보, 전면파업의 전환, 조업을 재개하면서 새롭게 투쟁 등 모든 문제를 조합원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한다. 소수를 설득시키며 충분한 대화로 다수의 견해로 정리)

2. 단체행동의 일반원칙

① 주․객관적 조건과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자

- 노조의 조직역량, 타 지부, 다른 업종과의 연대역량 등

② 자본측, 권력의 대응방식 -  사용자측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다.

③ 목표설정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정한 목표는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노력

→ 최초의 요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 초기 노조의 경우 : 노동조합의 인정과 활동보장과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이 목표(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노동조합이 인정된 것이다.)

④ 목표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여 승리로 이끌자.

전술의 변화없이 열흘 이상 시간죽이지 마라! 전술은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게 상승시켜라!

⑤ 자기 힘을 중심에 놓고 전술을 수립한다.

연맹, 민주노총, 민주단체의 지원도 필요하고,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기대해서는 의존적이 되며, 아무리 작아도 자기 역량을 중심에 놓고, 자기대중을 믿고 투쟁에 임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대하고 지원을 받는다.

Ⅲ. 쟁의전술

1. 전술수립의 원칙

1) 투쟁의 성격 정확히 이해

공세적 투쟁 - 노조가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시작하는 투쟁

수세적 투쟁 - 조합원들이 투쟁준비가 안되어 있거나, 패배의식 등 자신감 부재시,

사측의 공세가 현장에 먹히고 있는 경우

임단협등 양보가 가능한 투쟁인가? 노조와해 / 정리해고 등 양보가 불가능한 투쟁인가 구분

2) 투쟁을 둘러싼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

가. 주체조직역량 - 쟁의전술 수립의 기본적 고려상황

간부 및 핵심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에 임하는 자세

조합원의 참여정도, 조합원의 투쟁의지, 단결정도

나. 보조역량

농성반대론자 파악 - 이유, 조직화 정도, 회사 개입정도

부서별, 성별, 연령별,

반대정도 ( 소극적, 적극적 )

중간 동조세력 - 분포정도, 견인방법

사측 중간관리자 및 사무직 동향

3)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전술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 자체역량을 토대로 싸우고 활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구사한다

나. 현장을 중심으로 싸우고 파업시 반드시 현장을 장악한다.

다. 상대방의 약점을 적절히 활용한다.

라. 중간파를 노조로 견인하고 대의명분과 도덕적 우위를 점한다.

마. 투쟁시기를 잘 파악하여 조합원의 분노에 걸맞는 전술을 배치한다.

- 정리해고가 확실시될 때, 명단 통보전에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 좋다(통보받지 않은 대오 분열가능)

- 초기에 지도부의 의지가 불명확하면 대중들이 투쟁의지를 상실하고, 조합지침에 따르지 않고 사측에 줄서며 희망퇴직 등으로 후퇴한다.

- 대중의 투쟁열기에 맞게 전면전을 배치하며, 대중이 투쟁을 요구할 때 반드시 싸우면서 대중적 동의로 전선을 변경해야 한다,

- 단사별 벽을 뛰어넘어 민주노총, 연맹, 지역연대투쟁 등 전체적 힘을 몰아서 투쟁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

4) 사안의 정도에 맞는 전술을 배치하라.

파리 잡을 때 도끼 쓰지 말고, 공룡 잡을 때 파리채 쓰지 마라! 대자보 정도로 경고할 사항을 단식을 배치한다거나 파업이 필요한 시점에 대자보, 항의공문만으로 대응하는 것도 어리석은 투쟁이다.

임단투, 정리해고, 폐업, 민영화, 부당노동행위 등 투쟁사안에 따라 요구내용, 사측을 공격하는 지점이 다를 수 있다. 각각의 사안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지점이 어디인지를 먼저 분석하고 전술을 배치하라.

단식과 삭발을 성급히 쓰지 마라. 조합원 동력이 없을 때, 투쟁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 새로운 결의가 필요할 때 상징적 투쟁으로 신중하게 배치하라. 특히 단식은 가급적 쓰지 않는다. 단식이 오래갈 경우 실제 싸움을 이끌고 나갈 지도부의 공백이 생기게 되고 조급하게 타결기조로 흐를 위험이 있다.

5) 합법투쟁을 중심으로 비합법투쟁을 배합한다.

소규모투쟁과 대규모투쟁, 시위와 집회,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적절히 결합하면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한다. (분임토의, 부서별집회, 공장별집회, 전체집회 배합)

평화적 투쟁을 중심으로 정당방어형 사수투쟁을 배합한다.

6)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지 않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요구, 전 민중의 요구를 함께 내걸고 투쟁한다.

(노개투 당시 여론의 지지로 유리한 조건형성, 시민 무료진료, 자동차써비스 등 대국민 봉사로 지지여론확산. 울산 - 정리해고시 지역경제파탄 선전)

7) 단결과 통일을 유지한다.

가. 지도부 내부 분열경계

나. 사측 분열음모에 대비

공개, 민주적 운영, 보고대회

다. 전조합원, 현장제조직, 전집행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현장 제조직의 여론을 수렴하고 비대위 등에 같이 결합하여 공동의 운명을 위해 힘을 모으도록 통큰 단결을 이루어내야 한다.  집행부의 포용력 있는 활동도 필요하다.

라. 조합원 의견을 제때 수렴하고 양분될 경우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민주적으로 결정

쟁대위, 대책위, 대의원대회 강요해서는 안 된다.

8) 속전속결이 기본이다.

장기 파업을 원하는 노조는 없다. 일단 파업에 돌입하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세를 펼친다.  직권중재 사업장이나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사업장의 경우 대체로 7일정도 파업으로 타결된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기간에 위력적인 투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9) 장기전에 대비하라

만일 파업돌입 후에도 사측이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공세적 탄압이 계속 된다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파업 프로그램도 조합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성장 정비,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

대체로 작은 사업장, 사회적 파급력이 낮은 업무, 사무직 등 파업의 파괴력이 크지 않은 경우는 돌입초기부터 장기전에 대비하여 농성프로그램, 준비물, 가족과 유관기관에 공지, 조합원의 결의를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한다.

예) 동명기술공단노조의 2000년 67일 파업 : 준비단계에서 60일 이상의 파업을 상정하고 조합원 생계대책 마련 지침과 철저한 교육, 쟁의기금 등을 준비함.

예)유한대학 2002년 100일 파업 : 석달 투쟁 상정하고 쟁의기금 2억 마련

2. 쟁의전술

1) 준법투쟁

: 스티커, 리본달기, 완장차기, 머리띠, 몸벽보, 어깨띠, 현수막, 대자보, 중식거부, 화장실 줄서기, 단식투쟁, 삭발투쟁, 점심늦게먹기, 작업복 거꾸로 입기, 함성지르기, 피켓팅, 출투, 집단외출, 조퇴, 분임토의, 태업(불량품 줄이기, 안전사고 예방)

2) 파업

: 부분파업, 전면파업, 게릴라파업, 파상파업, 수요파업, 공장별 순환파업, 시한부파업, 출근거부파업, 안전장비점검, 총회형식파업, 10분 파업/1시간파업, 정치파업/경제파업,

3) 집회, 시위, 농성

: 상경투쟁, 철야농성, 텐트농성, 사장실점거, 사장집집회, 관공서 집회, 거리시위, 노사정농성, 굴뚝농성, 엘엔지 점거, 옥상농성, 철탑투쟁, 거점투쟁, 산개투쟁와 번개집회

4) 투쟁 영역에 따른 분류

▣ 합법투쟁 / 비합법투쟁

악법을 일정하게 어기면서 투쟁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체불임금관련 파업, 상반기 구조조정 및 고용관련 투쟁(묵인)은 사실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 탄압하지는 못했다.(미묘한 부분의 합․불법은 힘의 역관계와 여론추이에 따라 결정됨)

준비된 역량에 맞는 전술로 합법적 투쟁을 중심으로 배치하며, 정세의 필요시, 대중의 요구시 반합법 투쟁 배합한다.

5) 투쟁방법에 따른 분류

▣ 평화적 투쟁 / 물리적 투쟁

도덕적 명분과 여론추이, 대중적 분노에 따라서 투쟁의 형태를 결정한다.

정세, 주체역량, 향후전략 등에 대한 면밀한 타산 속에서 배치해야 하며, 우발적 물리적 투쟁은 우리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많다.

1) 탄압대상이 도덕적,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있고, 여론의 지탄을 받을 때

2)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여 더 높은 형태의 투쟁을 요구하며, 지도부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전선을 형성하고 싸워나갈 때

3) 합법적 투쟁에 대한 부당한 침탈로 정당방위형의 투쟁

-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관리자 폭행 건 빌미로 경찰투입 시도

- 현대자동차 95년 양봉수투쟁 총파업 경찰투입시 비폭력 대응(2.000여명 검거)

- 80년대 군사독재 탄압 맞선 물리적 투쟁

▣ 물리적 투쟁으로 발전하는 단계와 과정이 중요하다.

가. 투쟁 중 지도부를 연행, 구속시킬 경우

나. 경찰의 공격으로 중상, 사망자가 나올 경우

다. 경찰이 먼저 물리적 공격을 감행할 경우

Ⅳ. 자본측의 공격과 대책

1. 자본측 공격

- 간부 조합원 회유협박, 매수, 조직분열 음모,

- 이데올로기 공세 : 공사, 공공부문

- 임금체불, 장기화 유도

- 정규직을 구조조정, 아웃소싱, 워크아웃등을 빌미로 비정규,임시직으로 전환,

- 직장폐쇄, 폐업, 공장이전 협박, 휴업

- 구사대, 공권력 요청

- 대체근로로 장기투쟁 유도

- 고소고발, 구속, 해고, 손해배상청구

2. 대책마련

=> 즉각적으로 대응하라! 대비하라!

- 조합원 신분보장(규약,규정에 명시)

- 물리적 대응, 법적 대응

- 노조통합과 규약변경으로 조합원 신분유지

- 간부들의 높은 결단, 투쟁의지로 탄압극복

- 쟁의기금 마련

- 타결시 민형사상 면책 합의, 고소, 고발 철회

Ⅴ. 간부의 역할과 자세

1. 간부의 역할

1) 투쟁시기에 맞는 투쟁조직체계로 재편(쟁의대책위원회, 투쟁본부등)

투쟁에 맞는 간부의 역할 분담 재편

사례>                       쟁의 대책위

□

교섭위원 □□□□□□□□□□□□□□□□□□□□□□□□□□□□□□□□□□□□□□□□□□□□□  기획팀

□□□□□□□□□□□□□□□□□□□□□□□□□□□□□□□□□□□□□□□□□□□□□□□□□□□□□□□□□□□□□□□□□□□□□□□□□□□

□           □            □            □           □           □           □

조직국   쟁의국    교육선전국    문화국    물품조달부   연대사업부 후생부

(선봉대)                         (문선대)  (또는 총무부)

① 기획팀 : 파업 프로그램 총괄 기획

(임원1, 조직1, 문화1, 교선1)  ☞ 주2회

② 조직 : 조합원 조직 투쟁시 지휘

현장부서별 조직관리, 부서동향파악, 핵심조합원 관리 비상연락망, 투쟁지침 마련

각종 정보파악

쟁의 : 조합원 조직, 투쟁 시 지휘, 투쟁규율 마련

쟁의계획수립, 프로그램운영, 쟁의물품관리, 사수대 훈련, 운영(또는 야간 경비조)

③ 문화 : 파업 프로그램 운영, 준비, 개발, 문선대 운영 및 확대

④ 교육, 선전 : 속보, 교육실시, 파업 프로그램 운영, 선전논리 개발

⑤ 총무부 또는 물품조달 : 추가 상근

☞  재정, 물자조달, 문서처리, 투쟁일지 정리

⑥ 연대 : 지역과 연맹, 계열사 조직과 점검, 연대 조직, 연대참가

⑦ 법규 : 장기화될 경우 확충(초기에는 사무장이), 법적인 고소, 고발 처리 등

⑧ 대의원 : 조합원 상태 파악(보고서를 올려라)

⑨ 임원진 : 투쟁전술기획, 정세분석, 사측전술 분석(또는 정책국)

재정 : 추가 상근, 사무장은 재정문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문서수발 또는 물품조달 : 추가 상근,

⑩ 규찰대, 선봉대의 구성 운영

- 되도록 평조합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규찰대장이나 선봉대장은 투쟁의지가 가장 높은 현장간부가 맡도록 한다.

- 파업투쟁 이후 조합간부로 성장할 수 있는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 규찰대와 선봉대의 경우 파업투쟁 이전에 선발하여 지도부와의 간담회, 수련회, 상급단체 위탁교육 등을 통해 파업투쟁시 실질적인 자기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현장 조합원 조직의 재편 - 조 편성

① 전조합원을 파업전술 수행의 기본단위이자 조합원 의견수렴의 기본단위인 10명 이내의 ‘조’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조편성과 조별 조직운영을 통해 개별행동을 예방하고 단결력 유지의 기본단위로 활용한다.

③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조편재를 기준으로 피라미드식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④ 조장점검회의는 매일 진행한다.

∙파업 참가 인원파악

∙평가 내용 공유

∙다음날 프로그램 관련 점검과 준비

3) 조합원 상태 분석의 객관성 유지

① 한쪽 측면만 보지 말자.

② 시시콜콜한 것까지 신경써라!

미미한 상황변동도 보고하여 함께 공유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 작은 구멍으로도 방파제가 무너진다.

4) 투쟁 시 회의는 간결하고 자주 해야 하며,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정례 회의 체계 확정 (매일 아침 또는 저녁시간 30분 정도)

☞ 제 2 지도부 구성

5) 돌발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항시 토론하고 점검한다.

☞ 중식거부, 단전단수, 고소고발, 폭력사태 유도, 프락치, 직장폐쇄, 휴업 등

6) 그밖에 고려할 점

① 성차별이 아닌 성 차이를 고려하라.

∙여성 조합원들을 배려하라(성희롱 방지)

∙남녀간 생활상의 어려운 점 배려하라

② 조합원에게 사전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려라

∙사측 중간관리자들의 개별 접촉에 대한 지침

∙유언비어, 소문 등을 통한 개인적 판단, 실천 금지

③ 지원 세력은 가능한 많이 조직해라

④ 가족을 조직하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배치하라(가족의 날,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제,.....)

2. 간부의 자세

1) 투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간부들의 지도력이다.

☞ 파업 승패의 100%가 간부에게 달려있다.

☞ 파업은 전쟁이다. 지휘자가 전술을 잘못 운영하면 패한다.

2) 간부가 앞장서서 필사즉생의 각오를 투쟁에 임한다.

☞ 간부는 승리의 확신을 갖고 결사항전의 자세로, 투쟁의 선봉에 서서 대중에게 무한한 신뢰와 자신감을 주어야 한다. 간부가 동요하거나 방침을 수시로 바꾸면 대중은 불신에 빠진다. 적절한 시기에 간부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투쟁 배치 필요

( 삭발단식, 철야농성, 혈서, 쇼가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신뢰와 긴장감을 주어야 한다 )

3) 모든 간부가 상근자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① ‘내가 해버리고 말지?’를 경계하자

② 지나치게 중복된 업무를 맡지 않아야 한다. 최대한 분산시켜 역할을 맡는다.

③ 시키기 전에 알아서 하라. 모르는 것은 항시 질문하라! 멍청하게 있지 말자!

☞ 잘하는 것만 하지 말라. 파업 시에도 간부들이 배우면서 할 수 있다.

보고대회, 결의대회, 항의투쟁시 진행자 역할 분담 :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4) 조합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파업 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조합원들은 모두 변화한다. 그래야 조합원의 의식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5) 간부간의 의견 통일, 행동통일이 가장 중요하다.

☞ 개별적 발언이나 개별 행동 절대 금지!

☞ 간부들의 긴장감 있는 행동, 자신감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

6) 간부는 조합원의 거울이다. 간부들이 투쟁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 특히 간부들간 불신의 모습을 보이지 마라.

☞ 자기 맡은바 일을 분명히 책임있게 하는 것은 간부의 철의 규율이다.

7) 건강을 해치는 일은 삼간다.

8) 타결도 원칙이 있다.

① 타결시점은 요구액의 관철보다 조직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열기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타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조직력이 이완되지 않을 시점에 타결한다.

② 원칙 없는 조기타결을 경계하자.

지도부가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었을 때 나타나기 쉽다.

③ 핵심간부의 의견통일과 공유

목표에 만족할 만큼 성과를 남겼는지, 어떤 측면이 부족한지, 부족한데 투쟁을 더 지속시킬 수 있을지, 조합원들은 타결에 동의할 것인지...간부간의 의견토론이 필요하다.

④ 조합의 참여 속에 타결한다.

타결 시점이 되면 지도부는 현장토의를 거쳐 분위기를 조직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타결한다.

조별토론 / 간담회 → 잠정합의 → 찬반투표 → 타결 → 조인식

⑤ 무엇이든 서면 합의한다. 실무협상, 기존합의사상을 마지막에 반드시 다시 확인하고 합의를 작성한 후 서명한다. 추상적인 합의문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실시 시기, 실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한다.

3. 파업프로그램 어떻게 짜나?

1) 집회, 문화제

① 힘과 의지와 내용이 담긴 집회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고 노사간의 쟁점을 명확히

∙결의 다지고, 파업의 긴장감을 유지

∙파업대오의 힘을 과시하며 사측에게 경고

② 조합원이 만드는 집회

∙결의 다짐도 결의문 발표보다는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손도장 찍기, 현수막에 결의의 내용을 매직으로 직접 쓰기....)

∙집회마다 간부만 발언하지 말고 조합원도 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 발언대, 3분 선동하기...)

③ 기억에 남는 집회

∙문화프로그램으로 힘과 결의와 내용을 모으자

: 횃불시위, 촛불집회, 깃발시위

∙가족으로부터 온 편지 읽기

2) 교육

교육 시작하기 전에 교육의 필요성을 사전에 알려줘라.

▣ 노동조합운동

∙현 정세와 노동자의 투쟁(민주노총/금속연맹/단위노조)

▣ 자본주의 사회에서 파업투쟁은

∙노동자와 노동조합 / 조합원의 역할

∙노동운동사 - 영상교육

∙파업투쟁시 현장간부의 역할

∙파업투쟁시 규찰대, 선봉대의 역할

∙노동쟁의 관련 노동법 이해

∙비정규노동자의 문제와 대응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

∙노동자와 산업안전/산업재해

▣ 정치와 경제

∙자본주의와 노동자(임금과 노동시간)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극복방안

∙인사/임금제도에 대한 이해(차등임금제도의 문제점)

∙자본의 경영전략(노동통제)과 노동자의 대응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와 대응

∙노동조합과 정치

∙노동자와 정치세력화

▣ 일반 교양교육 : 역사, 임산부, 체조 교육 등

∙노동자의 눈으로 보는 우리나라 역사

∙임산부를 위한 체조

∙건강생활 (기체조, 단전호흡, 수지침...)

▣ 사회

∙성차별 문제와 노동조합

∙성폭력 예방과 남녀평등

∙노동자와 사회개혁투쟁(의료 / 교육 / 조세 / 사회복지 등)

∙노동자와 통일

3) 선전전

시간이 지날 수록 노-사는 선전전에 승부수를 던진다.

(조합원 회유하기, 여론몰이...)

우리가 여론을 만든다. 인터넷 시대에 걸 맞는 인터넷 선전

(각종 사이트에 글 올리기 )

파업투쟁의 정당성과 우리의 요구는 사측을 향한 끝없는 우리의 주장

사측이 우리의 요구를 계속 거부할 땐 파국은 계속됨을 경고

감정에 치우친 선전은 잘못하면 명예훼손 감, 도덕성과 정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여론 형성을 위한 외부 선전, 민원이 있는 사업장은 특히 중요

명예와 기업 이미지에 목숨 거는 사용자를 압박한다.

지나가는 시민의 눈길을 잡는 선전물 : 몸 벽보, 큰 현수막, 걸개그림...

노조가 고립되지 않도록 관련 업체 방문해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

4) 문화

① 파업투쟁 초기에는 투쟁을 함께 준비하고 투쟁결의를 선전하며 자기의 결의를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배치

문화프로그램 진행된 것과 조합원의 분위기, 평가내용 등을 문화일지로 기록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 노동자의 문화를 파업을 통해 배워보자.

처음은 생소해도 하면 할수록 푹 빠져드는 것이 바로 노동자 문화

∙노동가요․율동 배우기

∙유행가도 가사만 바꾸면 흥겨운 투쟁가가 된다.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일명 노가바)

∙파업투쟁을 둘러 싼 여러 상황을 연극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파업 투쟁의 백미

∙삼행시 짓기

∙노동자 투쟁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하는 문화일꾼 초청공연(노래, 율동, 풍물....)

∙일에 찌들었던 노동자의 끼를 파업을 통해 유감 없이 발휘하는 조합원 장기자랑(잘만 하면 파업 스타도 탄생한다.)

∙파업기간동안의 노동자 인사법

: 총파업!(하면) 승리!(로 화답) / 단결!(하면) 투쟁(로 화답)

∙동지들에게 편지쓰기

∙깃발, 스티커 만들기, 풍선에 구호적어 매달기

∙머리띠 매기, 티셔츠 입기, 몸벽보

∙투쟁사례 발표, 투쟁시 공모, 표어 공모...

② 끼 있는 문화 일꾼을 발굴해 우리 노조에서 문화패를 만들어 보자

∙문화패 중심으로 노래 율동 및 선동멘트 작성을 훈련하자.

∙문화패는 파업투쟁시 언제나 조합원들의 선두에서 투쟁의 분위기를 고양시킨다.

∙문화패는 각종 집회 프로그램 앞풀이 진행 (노래 / 율동 배우기)

∙문화패는 프로그램에 문화진행요원으로 결합(촛불행진 시 음악과 멘트준비 등)

③ 공동체놀이

‘파업이라는 한 배를 탄 우리는 동지’임을 느낄 수 있게(동지와의 신뢰 쌓기 게임)

창조적으로, 단결을 유지하게

빠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축구를 하더라도 집단 모임축구로!)

여성조합원들을 고려해라(공동체놀이에서 남자들만 참여하고, 여자는 응원하는 모양새는 절대 금물! 여성들이 못하는 놀이이면 여성조합원들을 위한 놀이를 따로 배치)

5) 조별 토론

토론 전에 조장회의를 통해 토론의도와 진행방법을 알고 토론을 진행하자

조별토론이 끝난 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필요할 경우 조별토론 자료를 만든다.(토론 주제 등)

토론에 소극적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목소리 큰 사람, 혼자만 말하는 사람은 제재하면서 모두가 발언하게 한다.

6) 규율

지킬 수 있는 규율을 직접 만들게 하자. 전시용 규율이 아닌 실천하는 규율 만들기

하루 투쟁을 평가하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모아 다양하고 창조적인 전술 만들기

파업지도부가 세밀한 부분까지 모를 수 있다. 조별 토론을 통해 정보 집중

7) 연대활동

연대활동은 노동조합이라면 기본활동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연대하자.

우리가 어렵든, 어렵지 않든 목적의식적으로 연대하자.

우리가 어려워서 연대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고립되고자 하는 것이다. 어려울수록 연대투쟁을 많이 해 지원세력을 넓히자.

연맹과 민주노총 투쟁도 ‘나의 투쟁’, 투쟁일정 잡을 때 연맹과 민주노총 일정을 꼭 고려하자. (가능하면 일주일 단위로, 긴급 상황 발생시는 바로)

8) 파업일지 / 상황일지 / 준비물품 장부 기록

계획과 실천에 대한 확인

변화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대응 전술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필요

투쟁 평가를 정리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자료

사측 공식주장 내용, 탄압행위 등 변화되는 상황

노조측 하루 일과, 교육, 선전, 교섭상황, 투쟁현황

주변세력의 변화, 연대활동, 공동투쟁 현황

정치적 변화, 노동부와 경찰의 개입관계 등

계획서, 결정된 문건, 공문, 홍보물, 교육지, 사진 등은 별도로 수집․보관

수집된 자료에는 일시, 장소 등 기록

별첨자료>

[표] 24시간 농성 프로그램의 예 - 세부 실행계획은 생략

08:30	조장 집결 / 일정 및 준비 점검

09:00	조합원 집결

09:00～09:30	조별 인원 점검

09:30～10:00	조별 소원 대자보 만들기

10:00～11:30	파업투쟁 출정식

11:30～12:00	파업투쟁 승리 고사 지내기

12:00～12:50	점심 먹기

12:50～19:00	연맹 총파업 집회 결합

19:00～20:00	조별 인원 점검 후 저녁 먹기

20:00～21:00	조별 토론 / 하루 평가와 제안의 시간

21:00～22:00	조별 자유시간

22:00～	조합원 취침

1일차 점검회의

1일차 / 파업투쟁 출정의 날

08:00	일어나 농성장 정리

08:00～09:00	아침 먹기 / 08:40 조장 집결

09:00～09:30	조별 인원 점검

09:30～10:00	앞풀이 / 목트기, 인사하기

10:00～11:00	파업 2일차 투쟁 선포식

11:00～12:00	조별 토론 / 나는 누구인가

12:00～13:00	점심 먹기

13:00～15:00	공동체 놀이 / 신뢰 쌓기

15:00～17:30	조별 자유시간

17:30～18:00	파업 2일차 투쟁 마무리 집회

18:00～19:00	저녁 먹기

19:00～21:00	조별 집단창작 / 조 광고,신문 만들기

21:00～22:00	조별 토론 / 하루 평가와 제안의 시간

22:00～	조합원 취침

2일차 점검회의

2일차 / 동지애 쌓기의 날

08:00	일어나 농성장 정리

08:00～09:00	아침 먹기 / 08:40 조장 집결

09:00～09:30	조별 인원 점검

09:30～10:00	앞풀이 / 목트기, 인사하기

10:00～11:00	파업 3일차 투쟁 선포식

11:00～12:00	교육 / 현 정세와 노동자 투쟁

12:00～13:00	점심 먹기

13:00～17:30	연대 집회 / 투쟁 사업장 방문

이동시 유인물 배포

17:30～18:00	파업 3일차 투쟁 마무리 집회

18:00～19:00	저녁 먹기

19:00～21:00	조별 자유시간

21:00～22:00	조별 토론 / 하루 평가와 제안의 시간

22:00～	조합원 취침

3일차 점검회의

3일차 / 연대투쟁의 날

08:00	일어나 농성장 정리

08:00～09:00	아침 먹기 / 08:40 조장 집결

09:00～09:30	조별 인원 점검

09:30～10:00	앞풀이 / 목트기, 인사하기

10:00～11:00	파업 4일차 투쟁 선포식

11:00～12:00	조별 토론

/ 파업 투쟁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12:00～13:00	점심 먹기

13:00～17:30	본사 앞 집회 / 이동시 유인물 배포

17:30～18:00	파업 4일차 투쟁 마무리 집회

18:00～19:00	저녁 먹기

19:00～21:00	조별  장기자랑 / 노가바 경연대회

21:00～22:00	조별 토론 / 하루 평가와 제안의 시간

22:00～	조합원 취침

4일차 점검회의

4일차 / 사측 타격투쟁의 날

[표] 준비물 점검표 작성의 예

준비영역	내용	담당	점검시기	최종확인
농성장	장소 마련 (화장실, 세면대, 전체대오가 모일 장소, 조별로 모일 장소 등 농성에 필요한 공간이 마련되는지 확인)
	숙박시설 - 깔개, 침낭, (실내공간 마련 안될 시 천막)
	조명(전기 시설)
식사	직접 밥을 지어먹을 경우 - 필요한 식기, 불, 식단, 식수
	시켜 먹을 경우 다양한 먹거리 주문 연락처 (최소한 하루 전에 수량 파악해 주문)
방송장비	앰프, 스피커, 스피커 연결선, 마이크, 마이크 선, 리드선(전선)
농성장 꾸미기	현수막
	농성 차수 소자보(농성 ○ 일차)
	규율, 일정, 지침, 조편성 대자보
선전물품	대자보, 색지, 매직, 비닐
쟁의물품	머리띠, 쟁의복, 방석깔개, 비옷(우천시 대비)
그 밖에	끈, 청테이프, 풀, 깃발, 깃대, 상비약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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