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7. 7.

노   동   부

1. 의결주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3. 9. 15. 개정․공포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제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건설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건설현장에서 주 40시간 근무제의 정착 등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

이에 건설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업의 특성에 맞도록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산정방법 개선(안 제11조제3항)

(1) 근로자의 입출입이 잦은 건설공사 등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려웠음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공사금액 등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재량행위 투명화 (안 제14조, 안 제18조제3항, 안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안 제82조, 안 제83조, 안 91조, 안 제102조제5항)

(1) 근로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법률에서 직접 규율해야 함에도 대통령령에 규정되었거나,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정하였음.

(2)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법률의 위임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함.

(3) 재량행위를 투명화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권리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건설업 등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법령요지 등의 게시”를 “취업규칙의 게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의 요지와”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8조제2항 중 “요양의 범위”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로 한다.

제7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휴업보상의 시기 및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 중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때의 휴업보상금 산정방법과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해보상을 해야 하는 신체장해의 등급,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동일한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의 보상방법 및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의 보상 순위 및 유족보상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보상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 중 “2년간”을 “재해보상이 끝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02조제5항 중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법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적용 범위)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①사용자는 이법과 이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① ～ ② (생 략) ③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8조(요양보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휴업보상)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0조(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2조(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3조(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91조(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 ④ (생 략)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건설업 등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취업규칙의 게시) ①------ -------- 취업규칙을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8조(요양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요양의 범위 및 요상보상의 시기 -------------- 제79조(휴업보상) ① --------------------------------------------------------------------------------------------------------------. ② 휴업보상의 시기 및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 중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때의 휴업보상금 산정방법과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장해보상) ①----------------------------------------------------------------------------------------------------------------------------------------------------------- ② 장해보상을 해야 하는 신체장해의 등급,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동일한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의 보상방법 및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유족보상) ① ------------------------------------------------------------------------------------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의 보상 순위 및 유족보상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장의비) ①--------------------------------------------------------------------------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보상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서류의 보존) ---------------------------------- 재해보상이 끝난 날부터 2년간 --------------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법령 ---------------------------------------------------------------------------------------------------------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노동부 근로기준팀
연 락 처	503-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