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07 - 430호

2007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제 5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12.

노동부 장관  이 상 수

1. 건설업종 사업장별 고용허용기준 변경

○ 사업장별 고용허용기준 변경

- 공사 현장별로 인력배정 기준을 기존 4구간에서 6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연평균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금액 증가에 따라 인원을 추가 배정

	현행		개편안
인력 배정	고용허용인원=연평균공사금액×인원계수		연평균 공사규모별 상한인원
	연평균 공사규모	인원계수	10억원 미만	5인
			10～100억원	30인
	10억원 미만	5인 이하	100～300억원	50인
	10～100억원	0.6 (40인 초과못함)	300～500억원	80인
	100～300억원	0.5 (80인 초과못함)	500～1,000억원	100인
	300억원 이상	0.4 (100인 초과못함)	1,000억원 이상	100인+공사금액1,000억원 증가 마다 50인 추가고용

※ 연평균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는 100인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1,000억원 증가할 때마다 50인씩을 추가 배정

○ 공사현장 내 외국인력 관리

- 건설현장별로 원도급 업체를 책임건설업체로 지정하여, 현장별 배정한도 준수, 현장 내 업체간 인력 배분 및 이동을 관리

- 동일 건설 현장 내 업체간 인력이동은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책임건설업체 승인 시 사업장 변경 허용

○ 단기(1년 이하)로 근로계약한 건설업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고용 허가서 발급 가능

2. 숙박업(관광호텔업 포함)에 외국인력 고용허용 및 음식업에 고용허용인원 확대

○ 관광호텔업＊은 특정지역(산업단지 등)소재 관광호텔에 한해 시범적으로 외국인력 도입 (업소별 2인 이하로 제한)

	<11개 시범실시 산업단지>
부산 명지녹산, 인천 남동, 대전 대덕, 울산 미포․온산, 경기 반월․시화, 전남 여수, 경북 구미, 경남 창원, 충남 아산

＊「관광진흥법」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호텔업이 해당되며,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고용허용

○ 숙박업＊은 한국어 구사 능력 등을 감안하여 동포 고용을 허용(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 고용연령은 45세 이상)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5인 이하	2인 이하	16인 이상 20인 이하	7인 이하
6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하	21인 이상	10인 이하
11인 이상 15인 이하	5인 이하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을 제외한「공중위생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 음식업은 6인～10인 규모 업소의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 확대

○ 음식업 고용허용인원(내국인 피보험자 6～10인) : 기존 3인  ⇒  확대 후 4인

3. 농축산업 도입인원 조정

○ ’07년 외국인력도입계획의 전체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유지하면서, 현재 도입인원에 여력이 있는 업종의 도입인원을 농축산업으로 배정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조정>

○ 당초 도입규모(일반) : 1,900명 ⇒ 조정규모(일반) : 2,600명

4. 문의처

○  노동부 전국 고용지원센터(1588-1919)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1544-1350)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