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하며 미수범 또한 처벌합니다.

재물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되며, 재산상의 이익은 소극적인 이익이든 적극적인 이익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포기서나 소송취하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한 경우, 특정한 활동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내부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 활동을 하게 한 경우, 어떤 직책을 사퇴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공갈은 재물의 교부 등을 위해 폭행 또는 협박하여 외포심(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여기서 협박이란 언어나 거동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서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서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또는 야간에 흉기등을 소지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공갈로 교부받은 재물 등의 가약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 노동조합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임할 것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하거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경고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협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압력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포함되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압력을 받았더라도 그러한 압력이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노조에 행하여지고 있는 공갈죄 등 폭처법(공동공갈)위반 등의 판결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공안탄압이며 부당한 판결입니다. 밑에 여러 판결 중 노동조합에 유리한 판결의 주요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고단1019

-폭처법위반(공동공갈) 및 폭처법위반(공동공갈)미수 무죄

(1) 살피건대, 이 사건 노조는 주로 원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받거나 재하도급을 받은 자, 팀장 등에게 고용된 천안·아산 지역의 건설일용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바, 대부분의 건설일용근로자들은 특정회사에 전속된 것이 아니라 팀장을 중심으로 수시로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로 건설일용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는 기업단위나 사업장 단위로 구성되기는 어렵고 지역 단위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건설현장의 특성상 원청업체는 건설일용근로자들과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근무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 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기업별 노조의 경우와는 달리 지역별·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또한 노조전임자 활동비에 관한 사항은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가 그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임의로 포기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와 변호인이 제출한 각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는 천안․아산건설일용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1998년 내지 1999년 무렵 천안․아산 지역의 건설일용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사무국장 등을 두고 2001년경부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현장 노조활동 등의 활동을 하였고, 2004. 1. 5. 충남지역건설산업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는데, 위 법인등기상 위 노조는 “천안․아산 지역의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단결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①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사업, ② 조합원의 체불임금해결에 관한 사업, ③ 산업재해의 제반문제 해결사업,  ④ 조합의 확대, 강화를 위한 제반의 조직사업, ⑤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당수의 천안․아산 지역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라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노조의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52 판결 참조), 노조의 대표자가 원청업체의 현장소장이나 관리과장 등 원청업체의 현장대리인(이하 “현장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공사현장의 법규위반사항을 찾아 당국에 고발 등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실제로 고발을 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위와 같은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고발하겠다거나 실제로 고발한 내용과 그러한 고발이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고발할 듯한 태도와 단체협약 체결 사이의 견련성의 정도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와 변호인이 제출한 각 참고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원청업체의 현장소장 등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바는 거의 없고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피고인들의 태도가 특별히 불손하다거나 격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사업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요구는 노조의 기본적 활동이고, 특히 건설현장의 높은 산업재해율로 2004년 한해에만 779명, 2005년 한 해에만 609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노동부 통계자료 인용)하는 현실에서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업체에 대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건설노조의 기본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한 원청업체들은 대규모 건설현장의 공사업체들로서 자금력이나 조직력 등 여러 측면에서 피고인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산업안전 등 관련법규위반으로 고발을 당할 경우 원청업체가 입을 불이익은 관계기간의 점검 및 시정조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것과 추후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입찰수주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 정도인데, 현장소장 등으로서는 산업안전 등의 문제에 대해 당연히 지켜야 할 관련법규정을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고발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만일 관련법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당연한 점, 피고인들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함에 따라 현장소장 등이 그 자리에서 즉시 단체협약서에 날인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없고 피고인들이 수개월동안 여러 차례 현장소장 등을 찾아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쇄된 단체협약서의 부동문자 중 원청업체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삭제하기도 하였고 노조전임비에 대하여도 많은 경우 현장소장 등의 요구로 원래 노조가 제시한 금액보다 감액한 금액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장소장 등도 내부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부분의 현장에서 이를 본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거나 단체협약 체결 후 본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현장소장 등 중 일부는 이 법정에서 “서로 협의 하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을 도와주려고 하였다”고 진술(증인 문영완)하기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었다, 산업안전교육에 대해서 원청업체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요구하였다”고 진술(증인 이상호)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 건설현장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곳의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이 피고인들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하였고, 법정에서 진술한 대부분의 현장소장 등은 자신들의 각 공사현장에 심각한 산업안전문제나 환경문제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에 보면, 피고인들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로 현장소장 등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비록 일부 현장소장 등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자신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공갈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해악의 고지가 일반인에 대하여는 공포심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정도이지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공갈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특수한 심리상태 등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러한 자를 협박하는 데 적합한 수단인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여질 경우에 행위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고지한 때에만 협박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각 현장마다 현장소장 등의 요구로 내용이 변경되어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나 보통 “제1장 총칙, 제2장 인사(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불법하도급 방지, 간접고용 근절, 해고․전환배치 협의), 제3장 임금(임금지급기일 준수, 기성지급일 공고), 제4장 복지후생(휴식, 보건위생, 식수, 고용보험, 퇴직공제제도, 작업복 지급), 제5장 노조활동보장(현장출입,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조교육, 문서열람․복사 및 자료제공, 시설편의제공, 전임자 고용․고용기간․임금 등 근로조건,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교육, 홍보활동 보장), 제6장 산업안전보건(안전우선조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교육, 개인안전보호구 지급), 부칙” 등 원청업체가 법률적 내지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들에 대한 30여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조항은 그 중 2개 조항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전체적인 단체협약의 체결 없이 노조전임비만을 받은 경우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현장소장 등에게 피고인 하동현 또는 피고인 이옥선을 각 현장의 노조전임자로 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들의 개인 명의 계좌가 아닌 노조 명의의 계좌(증거서률 1권 504, 505, 544~553, 579~583, 2권 69~81, 3권 191~196, 219~227, 246~247쪽)로 각 건설현장의 공사규모에 따라 매월 30만원 내지 75만원 정도씩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돈은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급여와 교통비, 식대 등 노조활동경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원래의 용처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이옥선이 월 70만원 내지 월 80만원 정도를 지급받는 등 노조전임자 1인당 월 60만원 내지 월100만원 가량(증거기록 3권 664쪽)의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대부분 이 사건 이전부터 민주노총 소속으로 꾸준히 노동운동을 하여온 점, 피고인들은 단체협약 체결 후 원청업체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하여 매월 1회 현장에 가서 근로자들에 안전교육을 시키기도 하였고, 현장에 나가 유인물배포 등 선전활동, 4대보험, 퇴직공제제도, 산업안전문제 등 일용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점 개선 요구(증인 문영완) 등의 노조활동을 한 점,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는 대부분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비록 일부 현장소장 등이 자신들의 현장에는 노조원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하청업체측에 물어보았다 하더라도 하청업체측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답하였거나 자기 업체에 조합원이 있다고 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을 고려해 노조원이 없다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조원이 전혀 없었던 현장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노조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갈취”로 평가되기 위한 전제사실로서 공소범죄사실에 해당하므로 검사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이 원청업체 몇 군데를 실제로 고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단체협상 요구를 위해 방문한 시점과 고발시점에 수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들의 고발하려는 듯한 태도 자체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체결의 주된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등의 문제에 대해 고발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조 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이라는 노동조합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측의 관계법령 위반을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통상 수반될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대구고등법원 2006노595 -공갈죄 무죄

(3) 원청업체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 여부

현행 근로기준법은 도급사업 즉, 사업이 순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제43조 제1항),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제9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도급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 보건관리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도급사업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규정에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개념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점,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되지 않고 비록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 ․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도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근로의 경우 그 특성상 원청업체와 건설일용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 원청업체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의 모습, 작업 환경, 근무시간의 배정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주인 하도급업자, 재하도급업자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구 ․ 경북지역에서 건설일용근로자들과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아니한 원청업체들도 위 일용근로자들과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로서 전문건설업체 등 하수급업체와 중첩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고, 특히 법률상 원청업체의 책임이 인정되는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산업안전 ․ 보건관리에 관한 조치의무와 산재보험의 적용, 퇴직공제가입 등에 대한 부분과 원청업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원청업체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전임비의 성격

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법 제81조 제4호 본문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도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칙 제6조 제1항에서 “이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노조 전임비의 지급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노조 전임비’ 내지 ‘노조 전임자의 활동비’ 명목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 ․ 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 ․ 직종별 ․ 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2. 27.선고 2001두8568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역별 ․ 산업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대경건설노조에서 그 구성원으로 특정 건설현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피고인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 역시 법 상의 근로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한 위 노조 내에서 전임자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에서 공갈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참조).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원청업체의 현장소장 등에게 노동조합 전임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 등의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비점을 찾아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하거나 카메라를 소지하고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안전문제를 등을 지적한 후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또는 일부 현장의 경우 시리제로 고발을 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고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여지고, 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안전문제의 고발 위협을 가지고 협박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위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고발하겠다거나 실제로 고발한 내용과 그러한 고발이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고발하겠다는 태도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조 전임비로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둘째, 공갈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해악의 고지가 일반인에 대하여는 공포심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정도이지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공갈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특수한 심리상태 등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러한 자를 협박하는 데 적합한 수단인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여질 경우에 행위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고지한 때에만 협박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경건설노조가 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심증인 10명고 당심증인 민경태, 이창수는 대경건설노조의 간부들이 건설현장으로 찾아와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면서 단체협약을 거부할 경우 안전문제 등을 고발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고 과격하거나 불손한 언행을 한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함에 따라 현장소장이나 관리과장 등 원청업체의 현장대리인이 그 자리에서 즉시 단체협약서에 날인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없고 피고인들이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소장 등을 찾아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쇄된 단체협약서의 부동문자 중 회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삭제하기도 하였고, 현장소장 등도 내부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부분의 현장에서 이를 본사(원청업체)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거나 단체협약 체결 후 본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기도 함으로써(공판기록 427, 435, 436) 단체협약 체결시 현장소장들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들은 일반 노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에 현장규모에 따라 액수를 조정한 수십만 원의 금액을 노조 전임비로 명시한 다음 피고인들의 개인 명의 계좌가 아닌 노조 명의의 계좌(증거서류 2책 1권 412)로 매월 일정 금액씩을 입금받음으로써 공개적인 방법으로 노조 전임비 내지 활동비를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돈은 노조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인쇄비와 간부들의 교통비, 식대, 전임자들에 대한 급여(월 130만원)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원래의 용처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보이며(증거서류 2책 1권 111, 130, 167), 전임비를 지급한 현장소장들도 회계처리에서 이를 경비 내지 잡비로 처리한 점(공판기록 454), ③ 피고인들은 단체협약 체결 후 정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필요한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하여 안전교육을 시키기도 한 점, ④ 대경건설노조에서 이 사건 단체교섭 진행 중에 건설업체 몇 군데를 실제로 고발하기는 하였으나. 건설현장에 따라 고발한 후 수개월이 지나 비로소 단체협약을 체결한 곳도 있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3번),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고발을 하기도 함으로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고발 내지 고발태세 자체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의 주된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단체협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현장 근로자 중 노조원의 수나 명단, 노조 전임자가 누구인지 등을 특정한 적은 없지만, 현장소장 등도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알려고도 하지 않은 점, ⑥ 노조 전임자나 노조 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인 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형식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이 현저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그 급여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어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 이 사건에서 원청업체가 위와 같이 노조 전임비를 지급하여 온 것은 대경건설노조가 자신의 고유업무를 처리할 전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 획득한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사용자가 노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건설현장의 환경, 산업안전 등의 문제에 대한 고발 내지 고발태세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단체교섭 및 그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대경건설노조와 같이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안전이나 근로조건의 개선과 직결된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여 그 시정을 촉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고발하거나 이를 위한 자료수집 차원에서 문제 있는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고, 이러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통상 수반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상의 손실이나 집단의 위력 등으로 인한 위압감은 사회통념상 사용사측이 당연히 수인해야할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노조의 감시업무를 우연히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수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상대방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대경건설노조가 자신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원청업체와의 사이에 수개월간에 걸친 단체교섭과정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 포합되어 있는 노조 전임비를 지급받거나 본사의 방침상 단체협약 체결이 곤란한 경우 노조의 행사지원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무고죄>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고죄란?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하며 죄를 저지른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은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함은 형사처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그 보조자를 포함하고,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長)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예를 들어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대통령)을 포함합니다.

고소(고발)장 제출도 신고방법 중 하나이고, 신고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일부 사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지만 신고된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객관적 사실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이 법률적인 평가나 죄명을 잘못 적은 경우(예를 들어 주거침입을 퇴거불응으로 판단하여 퇴거불응죄로 적은 경우), 진실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피고소인(피고발인)을 단순히 잘못 적은 경우 등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고단1019 -무고죄 인정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고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인데 관계법령이 허술하여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무고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는바(대법원 1991.12.13. 선고 91도2127 판결 참조), 위 피고인들은 사전에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각 고발을 하여 위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