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7. 9

건 설 교 통 부

(건 설 경 제 팀)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7. 5.17 공포, 법률 제8477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현행 제1조의2 삭제)

(1) 십장(什長) 등이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임금체불, 사회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 처우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십장 등이 시공참여자로서 건설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제도를 폐지함.

(3) 시공참여자 제도를 활용한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고, 건설근로자는 직접 건설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임금지급자와 사회보험료 부담자가 명확해지므로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방식 예시(안 제14조 신설)

(1) 건설공사 발주방식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측면에서만 규정되어 발주자에게 합법적 도급계약의 형태에 관한 정보를 주는데 한계가 있음.

(2)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내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다양한 방식을 예시함.

(3)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이나 시공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발주방식을 선택,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기성실적 통보(안 제22조제2항제1호 단서)

(1)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공능력평가시 기성실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공인인증서 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공사대장 확인에 의한 건설공사 기성실적통보를 가능하게 함.

(3) 건설공사 기성실적통보를 전산망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적증명을 위한 대민접촉을 차단하여 부조리 방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안 제25조의6 신설)

(1)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는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신기술 보유업체에 대한 재하도급 등 현지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전문건설업자가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이 포함되어 하도급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원수급인의 승낙을 받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함.

(3)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재하도급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무분별한 재하도급은 방지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건설공사용자재 제작납품업자의 대금지급 보호 범위 설정(안 제27조의4 신설)

(1) 건설공사용자재 제작납품업자는 시공참여자로 보호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급인과 달리 대금지급에 관한 보호장치가 없어 대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금지급 보호방안의 마련이 더욱 필요하게 됨.

(2) 건설공사용자재 제작납품업자 중 도면․설계도․시방서 등에 의해 주문받아 제작납품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대금지급을 보호함.

(3)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금지급을 보호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의 대급지급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제도 도입(안 제28조제3항)

(1) 하도급대금의 보호를 위하여 현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원도급업체가 보증기간 만료전에 지급보증서를 해지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원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증해지를 위해서는 보증서 원본에 부본을 첨부하게 함.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급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대하여 원수급인의 임의해지를 막아 하수급인의 대급지급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건설행정사무 지도․감독 근거 마련(안 제36조의4 신설)

(1) 건설업 등록․처분업무 등 건설업 관련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되어 있음에도 건설교통부가 처분관청의 감경기준 적용의 적정성, 처리기한의 준수여부 등 사무처리를 통제․감독할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2) 건설교통부에서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조사하도록 함.

(3) 위임․위탁 사무에 대한 정기적 확인․조사를 함으로써 건설행정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일반․전문건설업간 시장진출시 상호 실적전환 인정방안 마련(부칙 제3조)

(1)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이 폐지되어 업종간 상호 시장진입장벽이 제거되었으나, 상대시장 진출시 공사수주에 필요한 기성실적이 없어 사실상 장벽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일반․전문건설업간 상호 시장진출시 일정한 기간 및 범위 내에서 기존의 기성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을 인정함.

(3) 일반․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인정으로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직접시공능력을 강화하고, 전문건설업자는 그 간 축적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해당공종을 계획․관리하는 특화된 일반건설업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건설교통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중 “일반건설업”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호외의 부분 중 “각목의”를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호 가목중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으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이 확인한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확인서”로 한다.

2의2.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등록관청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실제확인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각 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6조 각 호외의 부분중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건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의 보고 등)”을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지사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지정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영 제10조에 따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제1항중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조에 따른”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지정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조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로, “교부하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통합 전자카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2호가목의 호적등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을 말하며, 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중 “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2. 외국인의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10조의2제4항 각 호외의 부분중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로, “지정정보통신망”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를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도급계약의 방식)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는 도급하고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 또는 법 제16조의 영업범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다른 방식으로 건설공사을 도급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2.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당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도록 하면서 그 공사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4.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5.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6.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 또는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공법을 가진 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도급하는 방식

제18조제1항중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제출”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로, “전문건설업”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3조에 따른”으로, “다음 각 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지정정보통신망”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제19조제1항중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제출”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지정정보통신망”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제20조제1항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로, “제출”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지정정보통신망”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제20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0조의4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은 별지 제17조 및 제17조의2 서식에 의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하도급건설공사의 기재사항 통보) 영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22조제1항중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로,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중 “정부투자기관”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제20호서식에 의거 위탁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및 제2항제1호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의 제출은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건설업자 및 발주자(하도급 공사인 경우 수급인)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적용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제1항의 위탁기관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인전자서명의 인증) ①건설공사기성실적통보서 및 별지 서식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기성실적통보서 및 별지 서식에 표시된 건설업자 및 발급기관의 관인, 공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제1항중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평가한다.”을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평가한다.(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각각 평가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의 평가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1조에 따른”으로, “일반건설업자는 별표 1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는 별표 2에 의하여”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제2호의 경우에는 각각 직접시공한 부분을 말하며, 제1호의2․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1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2. 법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3.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하도급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당해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6. 법 제29조제1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제25조의3 각 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30조의2제4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이내인 공사를 말한다.

제25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재하도급의 범위) 법 제29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하도급받은 전체공사금액중 100분의 30(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경우 100분의 20)이내에 상당하는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법 제29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해당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 영 제7조 별표1에 따라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한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이를 조립․설치하기 위하여 강구조물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라. 영 제7조 별표1의 실내건축공사업자가 돌붙임공사, 유리공사, 방수공사, 철물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하도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과 그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인에게 제출할 것

나.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이 직접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하수급인이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법 제32조제4항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점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하고, 하수급인은 위 서면을 해당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채권자,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제26조제1항중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전단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5. 법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가 하도급계약을 통보하는 경우 서면승낙서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7조의3(하도급계획 통보서) 영 제34조의4제3항에 따른 하도급계획 통보는 별지 제24호 및 제24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27조의4(건설공사용 제작납품업자)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방음벽,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받아 제작납품한 경우

2.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받아 제작납품한 경우

3. 건설자재․부품을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받아 제작납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레미콘, 아스콘 등 거래관행상 시방서 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는 경우

나. 규격․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주문받아 제조납품한 경우

다. 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주문받아 제조납품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받아 임가공 납품하는 경우. 단,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 등은 제외

제2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4조에 따라”로 한다.

③법 제34조제2항후단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에 대한 통보 및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제출된 부본의 진위 및 하수급인, 보증금액, 보증기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법령상 위배됨이 발견된 때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 각 목의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부본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의 부본이 제출된 경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반환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공사가 완료된 경우

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착오 발급 등이 확인되어 재발급하여야 할 경우

다.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 때

라. 기타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권리 의무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부본을 회수하지 아니하고서는 임의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거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급공사가 완료되고 하도급대금지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나. 착오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재발급한 후 착오 보증서를 취소할 경우

5. 제4호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취소 또는 해제한 경우 보증기관은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중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으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법 제3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하수급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4.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건을 갖추고, 그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중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업종”을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위원의 자격)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협회, 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단체에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보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시정명령 등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사유 및 처분내용

2.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 그 사유

제36조의3제1항중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5조의3에 따른”으로, “지정정보통신망”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5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4(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법 제86조의3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연 1회이상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 민원 처리실태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게재에 관한 사항

3. 행정제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건설교통부장관 및 발주자로부터 통보된 위법사항의 확인 및 처분 등의 이행사항

5. 기타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7조을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중 “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호에 따른”으로,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을 “영 제8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39조중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중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을 “영 제86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1)의 단서 부분중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을 “겸업하는 자는”으로, “공제하되”를 “공제하고, 직전연도에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한 자는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미만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으로 하되”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1)의 (나)중 “특급기술자수에 1.5”를 “특급기술자수에 1.5, 기술사인 경우에는 기술사수에 1.7”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나목에 (1)의 단서 부분중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을 “겸업하는 자는”으로, “공제한다”를 “공제하고, 직전연도에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한 자는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미만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등로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다목에 (1)의 (나)중 “특급기술자수에 1.5”를 “특급기술자수에 1.5, 기술사인 경우에는 기술사수에 1.7”로 한다.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중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20 일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중 수수료란 및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 1 항제 2 호 각 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한다)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에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 2 항제 1 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 2 항제 1 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중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20 일

별지 제16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의2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의2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앞쪽중 직접시공계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인원 : 명)		하도급(예정) 공종
⑥ 세부공종	금 액	⑥ 세부공종	금 액
소 계		소 계
⑦ 경비(공과잡비)		⑦ 경비(공과잡비)
⑧ 일반관리비		⑧ 일반관리비
⑨ 이 윤		⑨ 이 윤
⑩ 직접시공 금액 합계		⑪ 하도급(예정)금액 합계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의2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하도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의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등을 제출함에 있어서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 실적 가운데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별지 제18호의2 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 전환신청서를 영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 한한다.)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

2.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③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등을 제출함에 있어서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 실적 가운데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공사 기성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으로 60억원까지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실적의 전환을 신청한 경우 나머지 호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실적의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1. 영 별표 1의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 : 영 별표 1의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중 영 별표 1의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이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2. 영 별표 1의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 : 영 별표 1의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중 영 별표 1의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이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3. 영 별표 1의 조경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 : 영 별표 1의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중 영 별표 1의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이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조경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④제3항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별지 제18호의3 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 전환신청서를 영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의3 서식의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

2.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복합공사로 계약된 하도급 계약서를 말한다) 및 공사내역서(하도급 공사내역서를 말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적전환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성실적 중 영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탁기관에 적법하게 이미 신고되어 있는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제3항에 따른 실적전환 신청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전환신청 가능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허용한다.

⑥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합병,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건설업 양도, 법제17조제1항제3호에 의한 상속의 방법으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⑦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실적을 전환 받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당사자가 되어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사실적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환 받은 공사실적은 삭감한다.

1. 다른 건설업자와의 합병

2. 제18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건설업 양도(양도인을 포함한다)

3.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의한 상속의 당사자(피상속인을 포함한다)

제4조(건설업자의 실적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건설공사의 현황(제32조제1항 관련)
공사명
공사내용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건축공사에 한함)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비고 : 이 표의 규격은 건설공사내용․공사현장사정 등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
상호		대표자 및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납입 자본금		투자율(외국인의 경우)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사항 신고수리일	등록사항 차기신고기간	비고
	제호
	제호
	제호
기 본 현 황
임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등기일자	퇴사일자
기술인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기술등급 및 자격현황	입사일	퇴사일
시설(사무실 포함)현황 및 장비현황	장비현황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	장 비 명	등록번호	규격	취득일자
대차대조표 (기준일 : )
자산 총계	유동 자산	고정 자산	부채 총계	유동 부채	고정 부채	자본 총계	자본 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자본 조정
손익계산서 ( 시작일 : , 종료일 : )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 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경상 이익	특별 이익	특별 손실	법인세 차감전이익	법인세등	당기 순이익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제2쪽)

변 경 사 항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변경, 전입․전출 등)
신고일	신 고 수 리 일	구분	변경전 사항	변경후 사항	변경일
행 정 처 분 사 항 (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과태료, 부도․압류․소송 등)
처분내용	사유	처분근거	처분기관	처분일
양도․합병․상속신고 사항
신고일	신 고 수 리 일	구분	업종	업종등록번호	양수(합병,상속)인	양도(피합병, ,피상속)인	양도 (합병,상속)일자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사항
신고일	신 고 수 리 일	신고업종	업종 등록번호
건설업 폐업 신고 사항
신고일	신고수리년 월일	폐업업종	업종 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교부사항
매체종류	구분	업종	등록번호	교부일	수령인
□서류 □전자카드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건 설 공 사 대 장
Ⅰ. 공 사 개 요
공사명
①공종			공종 :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구분		□공공 민간 (□법인 □개인)						기관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②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③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공제가입번호
도급방법			□단독도급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장기계속 □계속비 □장기계속에서계속비로 변경 □일반
입찰방법			□적격심사 □최저가 □턴키 □대안 □기타						계약방법					□제한경쟁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 □기타
① 참고부표의 공종 분류표를 기준으로 입력 ②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③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공제가입번호
Ⅱ. 도급계약내용
1) 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변경 사항
																	변경 사항		변경 사유		변경 일자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2) 도급계약 ․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부기사항 및 당해 차수별 도급계약사항 기재
구분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예정) 연월일		공사 기간 (일)	도급 금액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후 금액			변경후 착공일		변경후 준공일
도급계약 (총공사)
당차년		( ) 차
		( ) 차
		( ) 차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제2쪽)
3) 공동도급 지분율 및 분담내용(공동도급공사인 경우)
업체명			지분율 (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공동이행 外 인 경우)					업체별 도급금액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후 지분율			변경후 분담내용				변경후 금액
			%
			%
			%
4) 보증금
예치 업체	예치일		③보증 종류				④예치 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번호			보증서발급일					보증채권자
③ 보증종류 :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④ 예치방법 : 보증서, 현금, 유가증권, 기타
5) 공사대금지급조건
공사대금 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 )회					준공금 지급조건								준공 검사 후 ( )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 ) 일 이내
6) 연대보증인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Ⅲ.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사항
1) 공사대금수령 사항
구분		수령 업체		회차				기성 검사일				기성 금액			수령일		선금 정산액				수령금액				수령금액 누계			잔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제3쪽)
Ⅳ. 참여자현황
1) 현장기술인
구분	소속업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 치 기 간				⑧담당업무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
4차 변경
⑧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 등 기재
2) 하도급계약(재하도급 포함)
하도급 준 업체	하도급 받은 업체		대표자		법인 (주민) 등록번호		주소		계약 금액		계약 체결일			공사 기간	업종 및 등록 번호				현장 기술자
									원
									원
									원
3) 건설기계대여업체
대여한 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명		법인(주민)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등록번호			대여기간				대여금액
4)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
납품받은 업체		납품 업체	법인(주민) 등록번호			납품일		제품명	규격		수량			단가				납품금액

(제4쪽)

※ 작성시 주의사항 (1)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예 :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도급금액 변경사항이 3차 이상인 경우 등) ※ 참고부표 ①공종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조 경 공 사
	세부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이상 상수도 1천㎜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이하) 고층아파트(6～15층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이상) 주거·사무실겸용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이하) 관공서건물(12층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등 종교용 건물 그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설치(플랜트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및석유화학공장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기타조경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1쪽)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Ⅰ. 공 사 개 요
공사명
		(원 공사명 : )
①공종		공종 :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구분	□공공 민간 (□법인 □개인)						기관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급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급인협력업자등록여부		□ 예 □ 아니오						협력업자 등록년월일
②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③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공제가입번호
도급방법		□단독도급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방법		□제한경쟁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 □기타
① 참고부표의 공종 분류표를 기준으로 입력 ②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한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③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번호
Ⅱ. 하도급계약내용
1) 하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변경 사항
															변경 사항		변경 사유		변경 일자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2) 하도급계약
구분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예정) 연월일		공사 기간 (일)	도급 금액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후 금액			변경후 착공일		변경후 준공일
도급계약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제2쪽)
3) 공동도급 지분율 및 분담내용(공동도급인 경우)
업체명			지분율 (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공동이행 外 인 경우)					업체별 도급금액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후 지분율			변경후 분담내용				변경후 금액
			%
			%
			%
			%
4) 보증금
예치 업체	예치일		⑤보증 종류				⑥예치 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번호			보증서발급일					보증채권자
⑤ 보증종류 :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⑥ 예치방법 : 보증서, 현금, 유가증권, 기타
5) 공사대금지급조건
공사대금 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 )회				준공금 지급조건								준공 검사 후 ( )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 ) 일 이내
6) 연대보증인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Ⅲ.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사항
1) 공사대금수령 사항
구분		수령 업체		회차				기성 검사일				기성 금액			수령일			선금 정산액			수령금액					수령금액 누계		잔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제3쪽)
Ⅳ. 참여자현황
1) 현장기술인
구분	소속업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 치 기 간				⑧담당업무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
4차 변경
⑧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으로 기재
2) 재하도급계약
하도급 준 업체	하도급 받은 업체		대표자		법인 (주민) 등록번호		주소		계약 금액		계약 체결일			공사 기간	업종 및 등록 번호				현장 기술자
									원
									원
									원
3) 건설기계대여업체
대여한 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명		법인(주민)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등록번호			대여기간				대여금액
4)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
납품받은 업체		납품 업체	법인(주민) 등록번호			납품일		제품명	규격		수량			단가				납품금액

※ 작성시 주의사항 (1)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하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예 :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도급금액 변경사항이 3차 이상인 경우 등) ※ 참고부표 ①공종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조 경 공 사
	세부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이상 상수도 1천㎜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이하) 고층아파트(6～15층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이상) 주거·사무실겸용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이하) 관공서건물(12층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등 종교용 건물 그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설치(플랜트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및석유화학공장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기타조경

[별지 제18호의2서식]
건설공사기성실적 전환신청서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기존 실적신고 업종		실적전환 희망업종	연도	실적전환희망금액 (직접시공금액)		건수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중 토목실적)			2007
			2006
			2005
		소 계
			2007
			2006
			2005
		소 계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중 건축실적)			2007
			2006
			2005
		소 계
			2007
			2006
			2005
		소 계
조경공사업			2007
			2006
			2005
		소 계
			2007
			2006
			2005
		합 계
(작성요령) 실적신고 위탁기관에 기 신고한 실적을 대상으로 인력, 장비 등을 동원하여 직접 시공한 실적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실적 금액을 기재
(첨부서류) 1. 별지 제19호의2서식「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 2. 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의3서식]
건설공사기성실적 전환신청서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실적전환 희망업종		연도	전환희망금액 (복합공사금액)	건수	기존 실적신고 현황			건수
					신고업종	금액
		2007
					소계
		2006
					소계
		2005
					소계
		합계
					합계
(작성요령) 1. 실적신고 위탁기관에 업종별로 복수업종에 기 신고한 실적을 대상으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실적중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실적 금액을 기재 2. 전환희망금액과 기존 실적신고 현황 금액의 연도별 소계는 일치하여야 함
(첨부서류) 1. 별지 제19호의3서식「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 2.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 공사내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의2 서식]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업종및등록번호
공사내역
⑤공사명																	⑥총공사금액											백만원
⑦현장소재지 (번지까지 기재)																	⑧공사지역
⑨공종(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																	⑩		인·허가기관
																			인·허가연월일
⑪ 연도		⑫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직접시공분															⑮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⑬세부공종 (전문공사 업종)	⑭기성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계
기타(공사의 규모·공법·공동 도급내역 등)
년도중 위와 같이 직접시공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의3 서식]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업종및등록번호
공사내역
⑤복합공사명
⑥현장소재지 (번지까지 기재)		⑦공사지역
⑧원도급공종(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
⑨ 연도	⑮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⑩복합공사 기성액	업종별 기성액(기 증명사항)
⑬세부공종 (전문공사 업종)	⑭기성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계
⑮기타(공사의 규모·공법·공동 도급내역 등)
년도중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하도급 복합공사 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하 도 급 계 획 서(입찰시)
공사명
입찰자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공 사 개 요
입찰금액	원
하도급 예정계획
하도급 예정 주요공종		하도급 예정 주요공종 공사규모(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		하도급자 선정기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구비서류 :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24호의2서식]
하 도 급 계 획 서(계약시)
공사명
수급인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공 사 개 요
도급금액		원				계약일				준공예정일
당해연도 도급금액		원				당해연도 계약일				당해연도 준공예정일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당해년도)
하수급 예정자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종류		규모(물량)	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구비서류 : 1. 예정공정표 1부.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1부.
210mm×297mm(신문용지 54g/㎡)

현  행

개정안

제1조의2(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 서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1.․2. (생  략)

2의2.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 5. (생  략)

6.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한다)

7. (생  략)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7호 외에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③․④ (생  략)

제4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확인을 하지 아니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첨부서류의 보완) 시․도지사는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6조(실제확인) 시․도지사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7조(건설업 등록 또는 신고의 보고 등)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지정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생  략)

③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3. ～ 5. (생  략)

④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변경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 제2호가목의 호적등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을 말하며, 제2호나목의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경우에는 호적등본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생  략)

⑤ (생  략)

⑥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시․도지사가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등) ① ～ ③ (생  략)

④시․도지사는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⑤시․도지사는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1. ～ 5. (생  략)

③ (생  략)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2 이상의 일간지에 1회 이상 게재하되, 일간지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구역 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일간지 등 이어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⑤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 양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 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⑥시․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⑦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양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 정보통신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1. ～ 4. (생  략)

③ (생  략)

④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인합병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정보통신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20조(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①상속인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1.․2. (생  략)

③ (생  략)

④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정보통신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는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생  략)

제20조의4(건설업 등록말소의 보고)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제21조(건설공사 대장)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신  설>

제22조(건설공사실적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별표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 바. (생  략)

2. ～ 4. (생  략)

<신  설>

<신  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 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 실적 등에 따라 일반건설업자는 별표 1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는 별표 2에 의하여 각각 평가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제18조제6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제18조제6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한다.

⑥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1. 법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신  설>

2. 법 제29조제2항 단서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한 경우

3. 법 제2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5.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6. 법 제29조제1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7.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제25조의3(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신  설>

2. ～ 6. (생  략)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참여자통보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신  설>

<신  설>

<신  설>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인이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2. ～ 5. (생  략)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의 보증기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생  략)

②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신  설>

③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

①법 제8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처분내용․처분사유 등을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의하며,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는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 (생  략)

<신  설>

제37조(보고서식) ①영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현황의 보고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제38조(등록 등의 수수료) ①법 제92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92조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공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되, 그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관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

1.․2. (현행과 같음)

2의2.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등록관청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3. ～ 5. (현행과 같음)

6.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7. (현행과 같음)

8.----------------------- -------------------------------------------------각 목의---

가.--------------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확인서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실제확인을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

제5조(첨부서류의 보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실제확인)------------영제9조에 따른----------------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시․도지사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지정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영 제10조에 따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 ①영 제11조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 ------------------------------------------------------

②영 제1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교부(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통합 전자카드를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 5. (현행과 같음)

④------------------------ ---------------------------------------------------------------------------------------------------------------------------------------------------------------------------------------------------------------------------------------------------------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의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

<삭  제>

제10조의2(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1. ～ 4. (현행과 같음)

⑤----------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

제14조(도급계약의 방식)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는 도급하고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 또는 법 제16조의 영업범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다른 방식으로 건설공사을 도급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2.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당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도록 하면서 그 공사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4.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5.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6.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 또는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공법을 가진 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도급하는 방식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②제1항에 따른------------- ----------------각 호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8조에 따른---------- -------------------------------각 호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1. ～ 4. (현행과 같음)

⑤-----------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 제13조에 따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3.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5. (현행과 같음)

⑦-----------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호의-----건설산업종합정보망------------- ---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②제1항에 따른------------- ---------------각 호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호의-------건설산업종합정보망----------------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호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 -------------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①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1조(건설공사 대장 등)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은 별지 제17호 및 제17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21조의2(하도급건설공사의 기재사항 통보) 영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22조(건설공사실적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영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른----- -------------------------

②제1항에 따른------------- --------------------------------------------------------------------------------------------------------------------------제21조제1항에 따른------------- -------------------------------------------------------------------------------------------

1.------------------------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제20호서식에 의거 위탁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 바.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및 제2항제1호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의 제출은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건설업자 및 발주자(하도급 공사인 경우 수급인)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적용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제1항의 위탁기관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의2(공인전자서명의 인증)

①건설공사기성실적통보서 및 별지 서식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기성실적통보서 및 별지 서식에 표시된 건설업자 및 발급기관의 관인, 공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평가한다.(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각각 평가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의 평가는 제외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법 제61조에 따른-----------------------------------------------------------------------------------------------------------------------------------------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2에 따라---------

③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④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2항에 따른------------------ -----------------------

⑤제4항 단서에 따라--------- -------------------------------------------------------------------------------------------------------------------------------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2호의 경우에는 각각 직접시공한 부분을 말하며, 제1호의2․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1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2. 법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3.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하도급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당해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6. 법 제29조제1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제25조의3(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 ～ 6. (현행과 같음)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①․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30조의2제4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이내인 공사를 말한다.

제25조의6(재하도급의 범위) 법 제29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건설교통부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하도급받은 전체공사금액중 100분의 30(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경우 100분의 20)이내에 상당하는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법 제29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해당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 영 제7조 별표1에 따라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한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이를 조립․설치하기 위하여 강구조물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라. 영 제7조 별표1의 실내건축공사업자가 돌붙임공사, 유리공사, 방수공사, 철물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하도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과 그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인에게 제출할 것

나.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이 직접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하수급인이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법 제32조제4항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점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하고, 하수급인은 위 서면을 해당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채권자,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한다. <후단 삭제>

②제1항에 따른------------- ---------------------------------------------

1. ～ 3. (현행과 같음)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5. 법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가 하도급 계약 통보를 하는 경우 서면승낙서

제27조의3(하도급계획 통보서) 영 제34조의4제3항에 따른 하도급계획 통보는 별지 제24호 및 제24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27조의4(건설공사용 제작납품업자)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방음벽,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받아 제작납품한 경우

2.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받아 제작납품한 경우

3. 건설자재․부품을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받아 제작납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레미콘, 아스콘 등 거래관행상 시방서 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는 경우

나. 규격․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주문받아 제조납품한 경우

다. 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주문받아 제조납품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받아 임가공 납품하는 경우. 단,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 등은 제외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

1. ～ 3. (현행과 같음)

②------------------------ --------------------------------------------------------------------------------------------------------------------

1.------법 제48조제2항에 따라--------------------------------------------------------------------------------------------------------------------------------같은 조 제4항에 따른---- -------------------------------------------------------------------

2. ～ 5. (현행과 같음)

③법 제34조제2항후단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에 대한 통보 및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제출된 부본의 진위 및 하수급인, 보증금액, 보증기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법령상 위배됨이 발견된 때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 각 목의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부본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의 부본이 제출된 경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반환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공사가 완료된 경우

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착오 발급 등이 확인되어 재발급하여야 할 경우

다.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 때

라. 기타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권리 의무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부본을 회수하지 아니하고서는 임의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거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급공사가 완료되고 하도급대금지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나. 착오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재발급한 후 착오 보증서를 취소할 경우

5. 제4호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취소 또는 해제한 경우 보증기관은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법 제54조에 따라---------------------- --------------------------------------------------------------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

1. ～ 4. (현행과 같음)

③법 제3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하수급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4.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건을 갖추고, 그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

②------------------------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

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

1. ～ 7.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위원의 자격)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협회, 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단체에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

①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보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시정명령 등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사유 및 처분내용

2.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 그 사유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

②법 제85조의3에 따른------- -------------------------------------------------------

1.～ 5. (현행과 같음)

제36조의4(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법 제86조의3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연 1회이상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 민원 처리실태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게재에 관한 사항

3. 행정제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건설교통부장관 및 발주자로부터 통보된 위법사항의 확인 및 처분 등의 이행사항

5. 기타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삭  제>

제38조(등록 등의 수수료) ①-- ------------------제7호에 따른---------------------- ---------------

②------------------------ 제4호에 따른--------------- 영 제87조에 따라----------- -----------------------------------------------------------------------------------------------------------------------------------------------------------

③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

제3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9조에 따른---------------- ----------------------------------------------------------------------------------------------------------------영 제86조에 따라---- --------------------------------------------------------------

신ㆍ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경제팀
연 락 처	(02) 2110-8737,8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