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7. 9

건 설 교 통 부

(건 설 경 제 팀)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7. 5.17 공포, 법률 제8477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공현실을 반영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및 건설업의 등록기준 조정(안 제7조, 제13조, 별표 1․2)

(1) 현행 규정은 과거의 건설공정을 토대로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를 정하고 있어 건설시장의 변화와 건설기술의 발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를 시공현실과 기술발달에 맞도록 조정하고 등록기준의 규정을 명확히 함.

(3)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 조정으로 발주자가 건설공사 내용과 특성에 적합한 건설업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 완화(안 제21조제1항제2호)

(1) 일정 금액 미만의 소규모공사까지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을 금지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비효율을 초래.

(2)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 허용범위를 2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확대함.

(3)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수주능력을 확대하고, 건설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한 건설공사 관리체계를 하도급공사까지 확대(안 제26조제2항 신설)

(1)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한 건설공사대장통보가 원수급인에게 한정되어 원수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확인이 곤란한 문제점 등 발생.

(2)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여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정보를 입력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 원도급자의 건설공사의 정보와 함께 하도급공사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투명한 하도급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및 정산제도 도입(안 제26조의2)

(1)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급 및 하도급과정에서 낙찰율에 따라 반영금액이 변동되어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등 문제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의 소요금액을 낙찰율과 무관하게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함.

(3) 사회보험료를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보험 가입율을 제고하고, 일용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등의 통보방법 개선(안 제30조의2, 제32조)

(1) 현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등의 통보를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과도한 비용을 초래함.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등의 통보를 하도록 함.

(3) 하도급 등의 통보를 전산망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의 대면 접촉을 차단하여 부조리 방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하도급계획의 제출 및 적정성 사전검토(안 제34조의4 신설)

(1) 하수급인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등이 원․하수급인간 상생협력에 장애로 작용함.

(2) 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하수급인 선정기준과 방식 등을 명시한 하도급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3) 하수급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 상생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의 시공자 제한(안 제38조 신설)

(1)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 등의 건설공사는 사고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부실시공 예방의 중요성이 크나, 건축물과 같은 시공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음.

(2)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시공자격을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제한함.

(3)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시공자격을 건설업자로 제한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공제조합 관련규정의 정비(안 제56조의2, 제63조의2 신설)

(1) 보증취급기관의 확대 등 건설보증시장 개방과 건설산업 생산체계 조정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맞춰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기능 다각화와 역할 확충이 필요한 시점임

(2)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감독규정을 구체화하고, 수익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함.

(3)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업자의 보험료부담 경감 등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자.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80조, 별표 6)

(1)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과징금 처분에 그치는 등 제재규정이 경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부실시공의 우려로 성실시공 등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하도록 하고, 안전의무 위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

(3) 부실시공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 확대(안 제83조)

(1) 건설일용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무가입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지자체 등이 발주하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및 2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까지 의무가입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함.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를 확대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카. 부적격 건설업자의 시장진입 제한 방지 등을 위한 행정권한 일부 위탁(안 제87조)

(1) 현재 건설업 관련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등록관청의 행정력 부족으로 그 신청 또는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확인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한 수리 권한은 행정청이 보유하되, 기존의 신청 또는 신고 중 일부의 접수와 그 신청․신고 내용의 사실확인 권한 및 실태조사 권한을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부적격 건설업자의 시장진입 및 활동을 억제하여 부실건설업체를 퇴출하는 한편 견실한 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각 업종별”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을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로,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를 “발주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는”을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로 한다.

제9조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지정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1항중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4항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를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나목중 “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 할 것”을 “현금예치에 관한 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제공받은 현금을 담보로 예외적으로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 융자를 실시할 경우 그 범위 및 기간, 담보권의 실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융자거래조건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 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중 “일반건설업”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단서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항중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2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중 “시․도지사는 「산림조합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산림조합법」제11조제3항에 따라”로,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를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통합 전자카드를 포함한다)을 교부(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을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건설공사의 도급, 건설사업관리 위탁 및 시공참여약정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표준서”로 한다.

18. 위생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6조제1항중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보험료 등의 비용명시)”를 “(보험료 등의 정산)”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중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를 “공사예정금액 산출내역서에 계상”으로 한다.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 등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건설업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비용으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하도급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가감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제4항중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면서 직접시공에 관한 서류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통보한 경우

2.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제32조제1항중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포함한다.)의 기재사항을 통보하면서 제1항의 하도급 등의 통보에 관한 서류를 건설산업종합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한 경우

2.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을 한 자 또는 다시 하도급을 승낙한 자가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제34조의2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중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중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법 제34조제2항후단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은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4조의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4(하도급계획의 제출) ①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단서후단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③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거나 도급받아 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 : 하도급할 전문공사중 주요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한다) : 제1호의 하도급자 선정방식 및 선정기준에 따른 하도급 예정대상자․내역․물량, 하도급금액 및 비율 등에 관한 사항

④발주자는 제2항의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른 하도급 예정대상자․내역․물량, 하도급금액 및 비율 등 하도급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낙찰자 결정 후 30일이내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⑤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제3항제2호에 따른 하도급계획을 제출한 건설업자는 그 내용을 계약체결 후 30일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하도급계획을 변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 때 또한 같다.

제36조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제41조제4호에서”를 “법 제41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1의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제37조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제41조 각 호외의 부분”을 “법 제4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①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경주장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모험놀이장, 야외극장, 공연장, 전시장, 납골시설․장례식장 및 화장장을 말한다.

③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사방․호안․방화․방책․조경시설 등 보호 및 안전시설

2. 휴양 및 편익시설 중 청소년 수련시설

3. 문화시설 중 전시장, 자연학습장.

④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33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

제39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종전의 제1항)중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 3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로”를 “전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100분의 3이내에 해당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한다.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41조제1항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일반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로,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로,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각각 한다.

제43조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로,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한다.

제44조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로,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6호 각 목외의 부분중 “각 목의 1에”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에 위법하거나 법 제54조의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의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 “파산자로서”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 “2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중 “1년”을 “5년”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출장소”를 “지점 등의 분사무소”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중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 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된”을 “조합원의 건설공사 등 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된”으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개발업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

5.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①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정요구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사 또는 검사업무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위원회의 관할)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중 “2인”을 “1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법제처․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의”를 “재정경제부․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관 중에 있는 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4조 및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3호중 “전문건설업”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80조제1항중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82조를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건설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법 제81조제3호․제6호․제8호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1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로 한다.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82조의3(정보공유 대상기관) 법 제8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신용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제82조의4(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행정의 지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렴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건설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10억원”을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당해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 “10억원”를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300호”를 “200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200호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공사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일반 업무시설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②법 제83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으로,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발주자 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 확인으로 갈음한다.

제83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과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관한 육성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다.

②법 제8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건설전문인력의 양성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법 제87조의2제5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용도․제출기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중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기술자격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8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87조에 따라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2.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와 기재사항의 변경

3.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

4.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 및 건설업 등록말소

6. 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지시

7.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8. 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9.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0.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

11.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13.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14. 제39조제3항에 따른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제8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1호)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에 따른”으로, “처리”를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으로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3.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7.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8.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제87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단법인 한국건설관리협회

7. 사단법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제89조제1항중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0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의 건설공사의 예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5.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및 녹지의 조성, 생태계의 본래 모습을 복원하는 공사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복원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 습지․생태공원 등 생태계 복원공사 등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 토공사업의 건설공사의 예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굴착공사․성토공사․절토공사․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매립폐기물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4. 석공사업의 건설공사의 예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분사표면처리공사․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부식방지공사․시설물 재도장공사 등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5. 도장공사업의 건설공사의 예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8.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 유리공사 등
․금속구조물공사 - 경량철골과 이에 부속되는 금속류로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천정, 건식벽체, 강재벽체, 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온실설치공사 :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이의 부대설비공사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9.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건설공사의 예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Clean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Access바닥판넬 등의 공사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2. 기계설비공사업의 건설공사의 예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인공지능시스템설치․근거리통신망설비․전산시스템설비․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 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4.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건설공사의 예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7.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8.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관을 조성하거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하여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는 공사 및 유지․관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seed spray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9.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관을 조성하거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3.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6.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하는 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별표 1 비고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이므로,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한다.

별표 2의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란중 “토목기사”를 “토목분야의 토목기사”로 한다.

별표 2의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란중 “건축기사”를 “건축분야의 건축기사”로 한다.

별표 2의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란중 “토목기사”를 “토목분야의 토목기사”로, “건축기사”를 “건축분야의 건축기사”로 한다.

별표 2의 조경공사업의 기술능력란 제1호중 “조경기사”를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로, “조경분야”를 “국토개발분야 중 조경분야”로 각각 한다.

별표 2의 토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능력란중 “화약류관리분야”를 “광업자원분야 중 화약류관리분야”로 각각 한다.

별표 2의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능력란 제1호중 “토목기사”를 “토목분야 토목기사”로 한다.

별표 2의 수중공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1. 표면공급식 장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m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3.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의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의 기술능력란중 “조경분야”를 “국토개발분야 중 조경분야”로 각각 한다.

별표 2의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란 제1호중 “토목기사”를 “토목분야의 토목기사”로 하며, 같은 란 제2호중 “건축기사”를 “건축분야의 건축기사”로 하며, 같은 란 제3호중 “용접분야”를 “기계분야의 용접분야”로 한다.

별표 2의 준설공사업의 기술능력란 제1호중 “토목기사”를 “토목분야의 토목기사”로 하며, 같은 란 제2호중 “건설기계기사”를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로 한다.

별표 2의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기술능력란 제3호가목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으로,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를 “배관기능사”로 한다.

별표 2의 난방시공업 제1종의 기술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중 2인이상

별표 2 비고 제1호나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의2.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국토개발분야 중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1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연환경관리기술사 또는 자연생태복원기사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국토개발분야 중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연환경관리기술사․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2 비고 제1호라목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 6. 도로의 세부공종별 및 책임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측구 포함)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측구 포함)	3년 2년

별표 4의 15. 전문공사의 세부공종별 및 책임기간란중 ⑪과 ⑯을 다음과 같이

15. 전문공사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⑯ 아스팔트 포장	3년 2년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분야”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5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직무분야”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습지․생태공원 등 생태계 복원공사의 경우 위 표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준용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연환경관리기술사․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표의 “당해 직무분야”는 위 제1호의 분야 외에 생태계 복원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 직무분야 중 환경분야를 포함한다.

별표 6 가목제12호의 과징금의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 4,000만원 3,000만원

별표 6 가목제13호란 다음에 제13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이상 사망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6월

별표 6 다목의 위반행위란의 제4호중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로 한다.

별표 7의 위반행위란의 제1호중 “건설업자”를 “건설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란의 제3호의2중 “통보한 자”를 “통보한 자(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7의 제4호란 다음에 제4호의2란 및 제4호의3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4의2.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4의3.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9조제6호 법 제99조제7호	150만원 25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 제1호마목․별표 2 비고 제1호바목 및 별표 7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대공사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건축법」에 따라 최초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하거나, 최초로 입찰공고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겸업제한에 관한 특례) 법률 제847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이라 함은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2.기계설비공사업을 말한다.

제9조(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여 철도․궤도공사업 또는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였던 자를 당해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도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자는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각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 사. (생  략)

3. (생  략)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전문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그의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제출할 것

가. (생  략)

나. 금융기관 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 할 것

다. (생  략)

2.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가. ～ 다. (생  략)

3. ～ 6. (생  략)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15조(건설업자의 겸업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강재설치공사업

2. 준설공사업

3. 삭도설치공사업

4. 승강기설치공사업

5. 가스시설시공업

6. 난방시공업

7. 시설물유지관리업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①․② (생  략)

③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시․도지사는「산림조합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1. (생  략)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생  략)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7. (생  략)

<신  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건설사업관리위탁 및 시공참여약정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 ③ (생  략)

④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32조(하도급 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 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의2(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신  설>

①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2. ～ 6. (생  략)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 등)

<신  설>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③ (생  략)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일반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공사실적․재무구조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③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준수사항)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준수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1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1. ～ 5. (생  략)

6.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인 내지 8인.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가. ～ 다. (생  략)

<신  설>

③ ～ ⑥ (생  략)

<신  설>

제5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생  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5. 「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의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제54조(등기) ① (생  략)

②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3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 ⑤ (생  략)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1. ～ 6. (생  략)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하자보수보증 :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 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6.․7. (생  략)

③․④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건설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인

2.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법제처․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인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74조(위원회의 관할) ①중앙위원회는 제69조제2항 각 호의 분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②지방위원회는 제69조제2항 각 호의 분쟁 중 그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제외한다)을 심사․조정한다.

③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2항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5조(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2. (생  략)

3.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 5천만원

② (생  략)

<신  설>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단서 신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서신설>

④ (생  략)

<신  설>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2.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접수 및 건설업 등록말소

6. 법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검사, 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제출의 요구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시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1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②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의 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  설>

<신  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1의2.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 3. (생  략)

4. 건설사업관리협회

5.․6. (생  략)

<신  설>

③ ～ ⑤ (생  략)

제89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생  략)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

가. ～ 사.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지정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

②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

③------------------------ ---제2항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

1. (현행과 같음)

1의2. --------------------- -------------------------------------------------------------------------------------------------------------------------------------------------------------------------------------------------------------------------------------------

가. (현행과 같음)

나. --------------------- --------------------------현금예치에 관한 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제공받은 현금을 담보로 예외적으로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 융자를 실시할 경우 그 범위 및 기간, 담보권의 실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융자거래조건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 할 것

다. (현행과 같음)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별표 2에 따른------------------ --------------------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건설교통부장관은 「산림조합법」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통합 전자카드를 포함한다)을 교부(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등)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

1. (현행과 같음)

2. -----------------------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

3. (현행과 같음)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제2항에 따라----------- ---------------------------------각 호와------

1. ～ 17. (현행과 같음)

18. 위생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 --------------------------------------------------------------------------------------------------------------------------------------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

②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정산)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산출내역서에 계상-------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 등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건설업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비용으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하도급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가감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면서 직접시공에 관한 서류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통보한 경우

2.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제32조(하도급 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 등의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포함한다)을 통보하면서 제1항의 하도급 등의 통보에 관한 서류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통보한 경우

2.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을 한 자 또는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가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제34조의2(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법 제34조제2항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

④------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

제34조의4(하도급계획의 제출) ①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단서후단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③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거나 도급받아 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 : 하도급할 전문공사중 주요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한다) : 제1호의 하도급자 선정방식 및 선정기준에 따른 하도급 예정대상자․내역․물량, 하도급금액 및 비율 등에 관한 사항

④발주자는 제2항의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른 하도급 예정대상자․내역․물량, 하도급금액 및 비율 등 하도급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낙찰자 결정 후 30일이내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⑤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제3항제2호에 따른 하도급계획을 제출한 건설업자는 그 내용을 계약체결 후 30일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하도급계획을 변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 때 또한 같다.

제3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

1. (현행과 같음)

1의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1의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2. ～ 6. (현행과 같음)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

1. ～ 3. (현행과 같음)

제38조(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①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경주장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모험놀이장, 야외극장, 공연장, 납골시설․장례식장 및 화장장을 말한다.

③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사방․호안․방화․방책․조경시설 등 보호 및 안전시설

2. 휴양 및 편익시설 중 청소년 수련시설

3. 문화시설 중 전시장, 자연학습장.

④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33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 등)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 전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100분의 3이내에 해당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

②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

③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

제42조(준수사항)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

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제42조에 따른-------------- ---------------------------------------------

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6.----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위법하거나 법 제54조의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의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6호에 따른----------------- ----------------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

2. (현행과 같음)

3.------------------------ --------------------------------------5년-----------------

4. (현행과 같음)

5.------------------------ ----------------------------------------------------------------------------------------------------------5년------------------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지점 등의 분사무소---------------------------------------------------------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

1. ～ 6. (현행과 같음)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 ～ 4. (현행과 같음)

5.------조합원의 건설공사 등 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6.․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개발업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

5.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①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정요구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사 또는 검사업무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의2(위원회의 관할)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 -----------------------------------------------------------------------------------------------------------------------

1.------------------------ --------------------------------1인

2. 재정경제부․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71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 ---------------------------------------------------------------------------

1.․2. (현행과 같음)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법 제84조에 따른 -------------------------------------------------------------------------------다만, 법 제82조를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다.

1. 건설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법 제81조제3호․제6호․제8호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다만,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

②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

⑤ (현행과 같음)

제82조의3(정보공유 대상기관) 법 제8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2.「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3.「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제82조의4(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행정의 지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렴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건설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1.------------------------ ----------------------------------------------------------------제21조에 따른-------------------- ----------------------------------------------------------------------------------------5억원---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당해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 5억원--------

3.-------제16조제1항에 따른 -----------------------------------------200호---- ----------

4.----------------------- ----------------------------------------------------------------5억원------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200호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공사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일반 업무시설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②법 제87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과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관한 육성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다.

②법 제8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건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사항을 말한다.

③법 제87조의2제5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용도․제출기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87조에 따라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2.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와 기재사항의 변경

3.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

4.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 및 건설업 등록말소

6. 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지시

7.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8. 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9.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0.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

11.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13.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14. 제39조제3항에 따른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삭  제>

<삭  제>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라---------------------- --------------

1.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3.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4. 법 제23조에 따른--------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

5. ～ 7. (현행 제1의2호 내지 제3호와 같음 )

8.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9.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②---------------제1항에 따라------------------------ ---------------------------------------------------------------------------------------------------

1. ～ 3. (현행과 같음)

4. 사단법인 한국건설관리협회

5.․6. (현행과 같음)

7. 사단법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법 제100조에 따른 ----------------------

⑤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경제팀
연 락 처	(02) 2110-8737,8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