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1부. 인터넷 실명제	5

2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행정 규제	10

3부. 운영자 규제	16

4부. 참고자료	20

인터넷 사용 지침서를 발간하며

우리나라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인터넷에서 제약하는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법률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공직선거법」등이다.

이 법률들은 전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만들고 감시 및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들 법률 중 2006년 12월에 개정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이 7월27일 개정시행되는데,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포털에서는 벌써 실명 인증을 받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또한 불법통신이라는 이유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게시물 삭제 요구가 노골화할 것이다. 특히, 시민단회단체의 정부 비판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는 새 정보통신망법 발효에 따른 대응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후 각 분야별 정보통신 관련 지침 또한 계속해서 발간할 것이다.

2007년 7월25일

인터넷 이용 지침

1. 포털 및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 인증을 거부한다.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청을 거부한다.

3. 정보통신부장관의 삭제 명령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정보통신국의 협조를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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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사용 지침서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3년 3월 정보통신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처음 제기했다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그해 7월에 유보되었다.

그러나 2006년 12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가 본격 도입되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올 7월27일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를 통한 인터넷 표현물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제도를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고 부른다. 정보통신부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인터넷’이 아니라 하루 평균 30만 명 이상의 포털 사이트와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이라는 ‘일부 인터넷’에만 적용된다. 실명제는 내내 실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본인확인을 한 후에는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글을 쓸 수 있다. 단,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글을 쓸 경우(블로그, 카페 등) 또는 글을 읽기만 할 경우 본인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5(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실명제의 문제점

인터넷사이트 조사업체 ‘코리안 클릭’에 따르면 한 개의 포털사이트에 불과한 ‘네이버’의 지난 3월 방문자 도달률은 93.6%에 달했다. 네티즌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네이버를 찾았다는 얘기다. 네이트와 다음의 방문자 도달률도 80%에 육박한다. 포털에서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은 대한민국 인터넷 대부분에서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물론 네이버는 오래전부터 실명을 사용해 왔다. 네이버 아이디를 개설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을 방지한다’는 실명제 도입의 명분은 그야말로 궁색하다. 악플이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3년부터 우겨가며 실명제를 도입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사실, 실명제 도입의 핵심은 ‘악플 방지’에 있지 않다. 실명제의 진정한 핵심은 국가 권력으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 정부가 원할 때 당신을 손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이다.

이메일을 쓸 때, 채팅을 할 때, 카페에 글을 올릴 때, 지식인에 답변할 때, ‘민증부터 까도록’ 하는 것. 즉,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표현 행위를 하기 전에, 정부의 시선부터 느끼게 한다. 아이디나 닉네임을 쓰는 것이 위안이 될 수 있을까?

인권 전문가들은 바로 이 점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비판한다. 실명제가 일반 국민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말한 바 있다.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는]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또한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기에 원천적으로 가입을 막고 있다. 물론 포털 사이트에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신분증을 팩스로 보내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제대로 가입하기가 힘들다. 헌법에도 재외동포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국민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관련 사례

* 실시간 추적 확대

최근 수사기관은 인터넷을 이용해 다양한 수사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순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주소인 IP주소가 드러나고, 통신회사들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 IP주소를 알려주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제 장소도 순식간에 파악된다.

수사기관이 IP주소를 요청하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허가서가 필요하지만, 범죄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 없어 자료 요청이 남발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포털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는 이러한 요청 대부분에 응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와 IP주소 추적이 결합하면 특정 개인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인터넷에 접속했는지는 물론, 어떤 게시물을 읽었고 어떤 게시물을 썼고 어떤 파일을 내려받았는지도 추적될 수 있다. 노동 및 시국 사범으로 수배중인 사람이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이용하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을 감내하는 것이다.

이용지침 1

포털 및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 인증을 거부한다.

※ 실명인증은 인터넷 사이트가 개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이지만 이를 통해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더 큰 문제다.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행정 규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행정 규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법률은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용자 사이에 명예훼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는 기구를 신설하였다. 명예훼손 신고를 받으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해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화해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자의 신상 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6(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①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문제점

그런데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없어서 지금까지 명예훼손을 규제할 수 없었던가? 그렇지 않다.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거나 사법적 절차를 통하면 해당 글을 삭제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몸집을 불려주는 것은 어째서일까?

그것은 정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데 매우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1995년 ‘불온통신을 단속’하기 위해 발족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2년 ‘불온’이라는 기준으로 인터넷을 단속하도록 한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이때 사라졌다.

놀랍게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온통신’ 이후에 ‘불법통신’을 규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다. 자살사이트, 음란사이트, 사이버성폭력 등 인터넷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악플’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이번에 그 권한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떤 것이 불법이 아닌지에 관한 것은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정부 기구가 자의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표현물을 삭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검열이다.

그런데 유독 인터넷에서만은 ‘윤리’를 앞세운 정부 기구가 나서 명예훼손입네, 국가보안법입네 하고 갖은 죄목을 자의적으로 갖다 붙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명예훼손만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음란성, 비방성, 청소년유해물, 사행성, 국가기밀, 국가보안법, 범죄 교사 등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삭제하라는 등의 시정 요구를 운영자들에게 하고 있다. 이를 불응할 때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국가기밀, 국가보안법, 범죄 교사에 해당하는 위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필해 삭제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단체 활동 대부분이 국가 시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밀, 국가보안법의 이유로 삭제를 요구한다면 정부 비판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국가기밀의 경우 용어가 매우 모호하고,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도 폐지 권고가 끊이지 않았던 구시대의 악법이다.

장관 명령을 거부하는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상위 사업자에게 다시 명령이 내려진다. 결국 홈페이지를 통째로 폐쇄하겠다는 말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는 제44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明示)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44조의9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관련 사례

* 아직도 서슬 퍼런 국가보안법(네트워커 2003년 제3호)

지난 2003년 7월12일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익명의 게시자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보수언론은 민주노총이 이 게시물을 자진하여 삭제하지 않는다고 여론몰이를 하였다.

민주노총은 임시로 ‘열린마당’을 닫고 내부 논의를 거쳐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7월24일 게시물을 그대로 둔 채로 열린마당 운영을 재개했다.

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당시 민주노총 홈페이지는 진보네트워크센터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음)에 시정요구 공문을 보내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북한관련 게시물 총 520건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용지침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청을 거부한다.

※ 정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법적 권한을 가질 수 없으며 가져서도 안 된다. 정부의 부당한 인터넷 검열에 대해 헌법소원 등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을 단호히 거부한다.

운영자 규제

운영자 규제

최근에는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를 직접 규제하기가 어렵다며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운영자를 통한 규제가 많아지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사이트에 시정 요구 공문을 보내 시시콜콜히 삭제요구를 하거나,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품이나 노동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 요청을 하는 일이 빈번하다.

그런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회사나 개인이 삭제를 요청하면 운영자가 삭제 또는 임시조치(차단)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취할 경우 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널리 확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음(Daum)의 사이버가처분 제도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운영자 규제의 문제점

최근에는 기업들이 노동조합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중에 노보나 성명서까지도 기업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하고 있어 정당한 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

법원에서도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글을 운영자가 삭제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대개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기업의 명예훼손 주장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보호하기 위해 평상시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표현물을 마구 삭제할 것이다. 권력 관계로 보아 우위에 있는 기업/지배 집단이 힘없는 개인/피지배 집단에 대한 내용 검열을 강화할 우려가 매우 큰 것이다.

결국 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보다 손쉬운 규제를 위하여 인터넷 운영자를 매개로 한 규제, 과연 온당한 것일까?

관련 사례

* 노조 관련 인터넷카페까지 ‘재갈’(한겨레 2007년 6월27일자)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노동자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가 회사 쪽 요청으로 폐쇄돼 ‘신종 노조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6월27일 “한국니토옵티칼(코레노)이 지난 8일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등 소송서류와 사이버 가처분 신청서 등을 보내 ‘코레노 민주노조 추진위’ 인터넷 카페(cafe.daum.net/korenolove)를 닫아달라고 요구했다”며 “지난 11일 회원들이 카페에 접속할 수 없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가처분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마련한 제도로, 카페 내용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있다는 증명과 함께 신청서를 내면 내용을 검토한 뒤 일부 삭제나 전면 폐쇄하게 된다.

이에 카페지기를 맡고 있는 노경진(29) 민주노조 추진위원장은 “회사에서 우리와 언론의 접촉을 막기 위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만 가지고 카페 폐쇄가 가능하면, 각종 노조 카페, 안티 카페 등 기업에 비판적인 곳은 모두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노 민주노조 추진위는 지난해 10월 개설한 카페에 110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노조 결성 활동을 벌여왔으며, 경기 평택시 본사 앞에서 이날로 191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카페 폐쇄 조처에 따라 그동안 카페에 쌓아놓은 각종 자료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용지침 3

정보통신부장관의 삭제 명령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정보통신국의 협조를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삭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헌법소원은 이렇게 부당하게 이루어진 정부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법률적 대응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민주노총 정보통신국에 문의한다.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7년 7월27일시행) 일부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그 내용·절차 등을 포함하여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6]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7.1.26]

제44조의5(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제44조의6(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①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그 밖의 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는 제44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明示)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44조의9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본조신설 2007.1.26]

제6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4.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2006년11월20일 시행) 일부

제4조(일반심의기준)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제 평화 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사회윤리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제공유형별 특성

3. 건전한 윤리관, 법의식, 사회통념에 대한 위해(危害) 여부

4. 정보의 표현형태,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외국의 국기․국장 등을 모독함으로써 국익에 반하거나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

3.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나.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마.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제14조(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자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정보제공자등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관련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이의신청에 의한 심의)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심의는 제10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심의의 중지) ①위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심의를 중지할 수 있다.

1.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2. 정보제공자등이 문서로써 심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심의를 중지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정보제공자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요구 등) ①위원회는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요청)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전기통신에 해당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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