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개정법은‘07.7.3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으로 공포이후 확정됩니다.

국민연금 개정법 주요내용

급여수준 변경

1

□ 내는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지급율은 하향 조정

□ 내는 보험료는 현행수준을 유지(소득액의 9%)하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시 현행 60%에서 2008년에는 50%, 2009년부터 매년 0.5%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부터 40%가 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이전의 국민연금은 내는 보험료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후하게 설계되어 20047년경 기금소진이 예상되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미래세대 부담이 과중하므로,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금지급율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에 가입한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에 따른 지급수준(60%)이 보장되며,  개정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개정법과 상관없이 기존에 지급받던 연금액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 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활용하여 좀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대비하시면 좋습니다.

<참고>

법개정 전․후 수익비 비교

□ 1999년부터 2028년까지 가입                                         (단위 : 천원)

월평균 소득액		총납부보험료(A)	예상연금총액(B)	수익비(B/A)
100만원 (보험료 9만원)	현 행	34,946	107,658	3.1
	개정후	34,946	88,818	2.5
200만원 (보험료 18만원)	현 행	69,892	149,053	2.1
	개정후	69,892	122,968	1.8
300만원 (보험료 27만원)	현 행	105,411	191,126	1.8
	개정후	105,411	157,679	1.5
360만원 (보험료 32.4만원)	현 행	126,035	215,555	1.7
	개정후	126,035	177,833	1.4

※ 3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납부보험료를 산출하고, 예상연금 총액은 60세부터 대한민국

평균수명인 78세까지 18년 동안 받게 되는 연금액을 합산 (현재가치)

□ 2008년부터 2037년까지 가입                                     (단위 : 천원)

월평균 소득액		총납부보험료(A)	예상연금총액(B)	수익비(B/A)
100만원 (보험료 9만원)	현 행	34,408	109,670	3.2
	개정후	34,408	79,510	2.3
200만원 (보험료 18만원)	현 행	68,816	151,716	2.2
	개정후	68,816	109,994	1.6
300만원 (보험료 27만원)	현 행	103,788	194,451	1.9
	개정후	103,788	140,977	1.4
360만원 (보험료 32.4만원)	현 행	124,094	219,265	1.8
	개정후	124,094	158,967	1.3

※ 3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납부보험료를 산출하고, 예상연금 총액은 60세부터 대한민국

평균수명인 78세까지 18년 동안 받게 되는 연금액을 합산 (현재가치)

□ 2028년부터 2057년까지 가입                                     (단위 : 천원)

월평균 소득액		총납부보험료(A)	예상연금총액(B)	수익비(B/A)
100만원 (보험료 9만원)	현 행	34,408	114,580	3.3
	개정후	34,408	76,387	2.2
200만원 (보험료 18만원)	현 행	68,816	158,381	2.3
	개정후	68,816	105,587	1.5
300만원 (보험료 27만원)	현 행	103,788	202,900	2.0
	개정후	103,788	135,267	1.3
360만원 (보험료 32.4만원)	현 행	124,094	228,749	1.8
	개정후	124,094	152,500	1.2

※ 3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납부보험료를 산출하고, 예상연금 총액은 60세부터 대한민국

평균수명인 78세까지 18년 동안 받게 되는 연금액을 합산 (현재가치)

노령연금 지급률 상향 조정

2

□ 20년 미만 가입하여 감액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지급액을 종전보다 2.5% 상향

□ 노령연금액을 계산하는 연금액은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에서 지급율을 2.5% 감액하여 10년 가입한 경우 노령연금 지급율이 기본연금액의 47.5%였습니다.

□ 그러나 개정된 법에 따르면 그 지급율이 2.5% 상향되어 기본연금액의 50%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5%씩 지급율이 증가되므로 만약 19년 가입하였다면 종전에는 기본연금액의 92.5%를 지급받았으나 개정된 법에 따르면 95%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 이상 급여발생시 지급방법 개선

3

□ 국민연금법상 2개 이상의 급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나의 급여에 나머지 급여의 일부를 함께 지급

□ 종전에는 2개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했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하나의 급여에 나머지 급여의 일부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 제외)에는 유족연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 제외)에는 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연기연금제도 도입

4

□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에는 연금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더 많은 연금을 지급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일정액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연금

□ 1회에 한하여 연금의 수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기되는 매1월마다 0.5%씩 가산지급(1년에 6%씩 연금액 증액)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액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소득이 있을 때 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연기되는 기간만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시 노령연금 지급

5

□ 구직급여를 지급받더라도 노령연금 지급

□ 종전법에 따르면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국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취지를 고려하여 연금과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산 크레딧제도 도입

6

□ 2명 이상 자녀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 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2008. 1. 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추가가입기간을 인정받아 노령연금액이 인상됩니다. (추가가입기간을 합산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포함)

□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이상 1인마다 18월을 추가(최장 50개월까지 인정)하므로 둘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셋인 경우에는 30개월, 4자녀인 경우에는 48개월, 5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50개월이 인정됩니다.

□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제도 도입

7

□ 군복무 이행 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2008. 1. 1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현역병, 공익근무요원에 한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6개월을 인정하여 노령연금 산정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자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조건의 남녀차별 해소

8

□ 부인이 사망한 경우, 남편에게도 연령이나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

□ 종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여성은 연령제한 없이 최초 5년간 받고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50세부터 계속 받을 수 있음)

□ 이는 연금제도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유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임을 고려한 것이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성차별적인 수급권 제한 요건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 따라서, 남녀 차별 없이 모두 최초 3년간 지급한 후 정지(단, 최초 수급 후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등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지급함)하였다가 55세 이후부터 다시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연금 대상 확대

9

□ 가입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도 가입 중에 최초 진단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미완치 질환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 시기를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경과한 날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 종전에는 가입 중에 초진일이 있더라도 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가입 중에 초진일이 있고 그 질병의 발생사실을 가입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지급

10

□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연금수급자가 18세 도달 시까지 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18세에 달하게 되면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되므로 더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수급한 연금액이 사망자가 납부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개정법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연금수급자가 18세 도달까지 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예를 들면, 월 20만원의 유족연금을 17세부터 지급받는 자녀가 18세에 도달시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은 총 240만원인데, 그 자녀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일시금이 500만원이었다면 18세에 도달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될 때 그 차액인 26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급여의 압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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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에 대한 압류금지 조항 신설

□ 종전에도 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그 계좌로 이체된 연금지급액을 압류자가 채권으로 충당하여 실제로는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08.1.1 이후에는 지급된 급여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계좌로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 실질적으로 연금수급권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 폐지

12

□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

□ 표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할 때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제 소득액 대신 일정한 구간으로 등급화된 소득액을 말합니다.

□ 현재 표준소득월액은 220,000원부터 3,600,000원까지 45등급으로 구분되며 가입자의 자격취득시, 가입기간중 소득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됩니다.

- 단, 사업장가입자는 매년 한차례씩 전년도 중 받은 소득액을 기준으로 결정

□ 그러나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기술의 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2008.1.1부터 기준소득월액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격취득월의 연금보험료 면제

13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자격을 취득하는 달에서 다음 달로 변경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국민연금가입기간의 시기(始期)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입니다.

□ 물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만큼 나중에 받게되는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결코 불리한 규정은 아니지만 매월 말일경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한 달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2008.1.1부터 가입기간 계산을 자격을 취득하는 달에서 다음 달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다만, 가입기간이 축소될수록 연금액 또한 감소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자격을 취득하는 달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 취득하는 날이 매월 1일인 경우

-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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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7년도 최고 23,400원 까지 지원하고, 2014년까지 국고지원을 확대

□ 국민연금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후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1995년부터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 국민연금법(법률 제4909호) 부칙 제5조 및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 제3조 제2항 제2호

□ 이에, 농어업인으로 인정된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1/3이상을 균등지원해 왔으나,

□ 이를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007년도의 경우 최고 상한금액 23,400원을 지원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를 확대하였습니다.

소득 축소․탈루 자료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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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축소․탈루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그 세무조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

□ 국민연금 가입자간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가입자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법의 규정으로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공적자료 이외에 공단이 직접 해당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연금보험료 공평부과와 적정소득 보장을 위해 공단은 소득축소 및 탈루 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고, 국세청은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조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