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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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6990	제안연월일 : 2007. 6. 29.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67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4. 18)에서 2006년 4월 18일 장복심의원과, 2006년 11월 9일 단병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나. 제267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07. 4. 19)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에 임금․휴일․휴가․근로시간 등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주의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퇴직공제부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배액반환 규정 및 퇴직공제부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퇴직공제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임금․휴일․휴가․근로시간 등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6호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사업주에게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고용관련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가능토록 조치해야 하는 내용 및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안 제7조의2 및 제26조제1항 신설).

다. 건설공사 사업주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규정을 포함(안 제10조).

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배액반환  및 퇴직공제부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규정함(안 제9조의2제2의2호 및 제16조의2 신설, 안 제16조).

법률  제        호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금ㆍ휴일ㆍ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6.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가능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0조제1항 전단 중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을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날 또는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퇴직공제관계의 신고)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반환”을 “배액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진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 보고 또는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제26조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화장실․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6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퇴직공제금 반환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공제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第3條(建設勤勞者雇傭改善基本計劃의 수립․施行) ①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③․④ (생 략) <신 설>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2. (생 략) <신 설> 3. ～ 7. (생 략)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퇴직공제가입의 효력) ①사업주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개시일부터 그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사업주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그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퇴직공제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날 또는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날에 그 가입의 효력이 소멸한다. <신 설> 第16條(반환요구등) ①共濟會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退職共濟金을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退職共濟金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第26條(過怠料) <신 설>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④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勞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제4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3條(建設勤勞者雇傭改善基本計劃의 수립․施行) ① (현행과 같음) ②-----------------------------------------------------------. 1. ～ 4. (현행과 같음) 5. 임금ㆍ휴일ㆍ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6.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가능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3. ～ 7. (현행과 같음)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 ------------------------- ---------------------------------------------------------------------------------------------------------------------------. ②-----------------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 ----------------------- -------------------------------------------------------------------.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삭 제> ④제1항 및 제2항 ---------- ---------------------- --------------------------------------------. ⑤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날 또는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삭 제> 제10조의4(퇴직공제관계의 신고)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第16條(반환요구등) ①------------------------------------------------------------------------------------배액의 반환 --------. 다만, 자진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 보고 또는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第26條(過怠料) ①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화장실․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가능 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⑤제4항-------------------- --------------------------------------------------------------------------------------. ⑥제4항-------------------- ----------------제5항----- ----------------------------------------------------------------------------------------------------------------------------------------. ⑦제5항--------------------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