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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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6989	제안연월일 : 2007. 6. 29.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67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4. 18)에서 2007년 3월 23일 한선교의원과 2007년 3월 26일 단병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나. 제267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07. 4. 19)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에서의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합법적 고용을 권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불법 하도급을 한 경우에 직상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함(안 제44조의2 신설, 안 제109조).

나. 하도급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위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 가집행선고부지급명령, 소액심판에 있어서의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7조제3항 신설, 안 제114조제1호).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서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이 조에서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0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44조”를 각각 “제44조, 제44조의2”로 한다.

제114조제1호 중 “제67조제1항”을 “제67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67조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98조제2항,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생 략)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서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이 조에서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7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09조(벌칙) ① ------------- 제44조, 제44조의2 ---------- -------------------------------------------------------------------. ② ----------- 제44조, 제44조의2 -------------------- -------------------------------------------------------------. 제114조(벌칙) --------------- ---------------------------------------. 1. ----------------------- -------------------------------------------- 제67조제1항․제3항 ----------- --------------------------------------------------------------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