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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7.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상 수 (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7.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이를 조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여 기업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 지급률의 산정기준일 변경(안 제14조제3항)

(1) 현재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 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산정하여 12월말에 고시하고 있어 기업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 지급률의 산정기준일을 매년 9월 30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변경함.

(3) 산재보험료율을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기업이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의 책정 등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재보험료율의 최고 한도 설정(안 제14조제5항 신설)

(1) 2006년도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경우 최저 보험료율은 0.5퍼센트이나, 최고 보험료율은 61.1퍼센트로 전체 사업의 평균 보험료율인 1.78퍼센트보다 34배가 넘는 등 업종별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위험부담의 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특정 사업 종류의 최고 산재보험료율은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사업 종류 간의 산재보험료율의 편차를 줄여 사회보험으로서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직종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 방법 등 규정(안 제49조의3 신설)

(1)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직종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징수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직종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직종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직종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하되 특수직종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도록 함.

(3) 특수직종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방안이 마련되어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 반영할 계획임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12. 29 ～ 2007. 1.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1건

(4)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9월 30일”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9월 30일”을 각각 “6월 30일”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를 “범위에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연체금과 제26조에 따른 급여징수금을 징수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제21조제6항의 규정”을 “제21조제7항”으로 한다.

제5장에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특수직종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의2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직종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직종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使用從屬) 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직종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직종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 특수직종종사자는 그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직종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직종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그 특수직종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특수직종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재적용의 신청과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② (생 략)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생 략)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①공단은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이하 “징수특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이하 “특례보험료”라 한다)를 분기별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③ (생 략) ④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중간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이 되는 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에 속하는 때에는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특례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근로자수의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 ～ ③ (생 략) ④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보험료 재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신 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6월 30일 --------------------------------------------------------------------------------------------------------------------------------------------------------------------------------------------------------------. ④ (현행과 같음)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6월 30일---------------------------------------------------------6월 30일 ----------------------------------------------------------------------------------------------------------------------------------------------------------------범위에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① ------------------------------------------------------------------------------------------------------------------------------------------------------------------------------. <단서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연체금과 제26조에 따른 급여징수금을 징수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제4항----------------------------------------------------------------------------------------------------------------------------------------------------------------------------------------------------------------------------------------------------------------------------------------. ⑥-------------------------------------------------------------------------------------------------------제3항에 따른--------------------------------.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7항----------------------------------------------------------- 제49조의3(특수직종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의2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직종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직종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使用從屬) 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직종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직종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 특수직종종사자는 그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직종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직종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그 특수직종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특수직종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재적용의 신청과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보험운영지원팀
연 락 처	(02) 502-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