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정 2005.12.28. 예규 제517호

개정 2006. 6.13. 예규 제527호

개정 2007. 3.12. 예규 제53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6조, 제25조, 제40조, 제41조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 내지 제8조, 제12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조, 제5조, 제22조,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이라 함은 영 제6조 내지 제8조, 고용보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실업자등훈련․전직실업자훈련․여성가장실업자훈련, 자활지원을 위한 능력개발훈련, 영세자영업자훈련등을 총칭한다.

2. “영세자영업자훈련”이라 함은 영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자(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한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통보서 등으로 확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3. “출석률”이라 함은 실제 출석일수를 소정훈련일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말한다.

4. “취업률”이라 함은 훈련수료 후 6월 이내에 취업한 취업자수(조기취업자포함)를 훈련수료생수(조기취업자 포함)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말한다.

다만,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는 취업률 산정시 제외한다

5. “조기취업”이라 함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80미만을 출석한 훈련생이 해당 훈련과정이 종료되기 이전에 취업함을 말한다.

6. “중도탈락”이라 함은 훈련과정 종료일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다만, 훈련개시 후 1주일 이내 훈련과정을 그만둔 경우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는다.

7. “평균훈련생수”라 함은 단위기간의 훈련생 재적연인원을 훈련실시일수로 나누어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을 말한다.

8. “자격취득률”이라 함은 훈련수료 후 6월 이내에 취득한 관련 자격증 취득자(중도탈락자 포함)를 훈련수료생수(중도탈락자중 자격취득자 포함)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말한다.

9. “단위기간”이라 함은 역월에 의한 1월을 말한다.

10. “맞춤훈련”이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근거하여 훈련생을 직접 모집하고, 훈련생과 채용약정을 체결한 후 확정된 훈련생 명단을 첨부하여 훈련기관과 훈련직종․수준․방법 및 훈련수료 후 취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기업이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을 말한다.

11. “직업훈련카드”라 함은 훈련생의 출석관리 등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생에게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12. “현장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의 현장적응능력향상을 위하여 훈련실시자와 사업주간의 계약에 따라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3. “해외취업훈련”이라 함은 실업자의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제3조(재원) ①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에게 실시하는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보험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는 사업주가 납입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한다.

②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실업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제2장 훈련생 및 훈련기관 등

제1절 훈련생

제4조(훈련대상자 선발 등) ①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대상자로서 「직업안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등록(해외취업훈련대상자는 해외취업사이트<www.worldjob.or.kr>에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1. 영 제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신규실업자등훈련은 고용보험법미적용 실업자로서 영 제7조제1항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실업자훈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업자 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일용근로자

3. 영 제7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여성가장실업자훈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거나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실업자 중 영 제7조제1항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실업자(여성가장실업자는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별표2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적용시점은 훈련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직업훈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직업적응훈련 중 근로의욕증진 및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자활직업훈련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아 직업적응훈련 사전실시의 필요성이 낮다고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인정한 자

②훈련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제1항 각호의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취업훈련과정을 제외한 과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혼합하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직실업자훈련(고용보험기금), 신규실업자훈련(일반회계) 및 여성가장실업자훈련(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 자활직업훈련(일반회계), 영세자영업자훈련(일반회계)의 대상자를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 후 6월이 지날 것

2.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포기한 날부터 3월이 지날 것

3.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에 한한다)시까지 영 제7조제1항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강을 한 것으로 본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실업자훈련의 수강횟수 제한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는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수강횟수에 관계없이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제5조(직업훈련상담)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자가 훈련상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훈련정보, 훈련과정 등에 대한 정보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훈련상담은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이외의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업훈련상담을 받을 수 있다.

1. 훈련을 희망하는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2.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방노동관서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 직업훈련상담카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직업선호도검사, 적성검사 등 훈련희망자에게 적합한 훈련의 제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훈련상담을 위한 전담상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절 훈련기관 등

제6조(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등)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은 영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시설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위탁받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의 훈련기관 대표자의 교육훈련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훈련기관으로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관과 영 제1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교육훈련경력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할 것

3. 그밖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정한 요건을 갖출 것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을 우대할 수 있다.

1. 법 제27조 내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3. 기업체 인력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훈련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등 전문 직업훈련상담원을 고용한 훈련기관

제7조(훈련과정)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훈련생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2.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3.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 면허자격 관련 시험과정 및 공무원 시험과정

4. 훈련수료 후 창업 또는 취업시 의료법 등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5. 외국어과정

6. 그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과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주간과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및 훈련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별표3의 자활 적합직종(예시) 훈련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해외취업훈련과정은 해외취업을 전제로 한 훈련임을 감안하여 직무관련 어학시간을 총 훈련시간의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①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생의 기능습득 정도․훈련직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 미만의 훈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강의시간 운영은 주․야간과정 모두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훈련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훈련시간에 포함한다.

④훈련개시 후 1주일간은 해당훈련과정에 중간편입하거나 다른 훈련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학급편성 등) ①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학급당 정원은 50명 이내이어야 한다.

②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 자활훈련 등 기타훈련(해외취업훈련을 제외한다) 및 일반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과 혼합편성 할 수 있다.

1. 혼합편성 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과 동일직종, 동일수준 일 것

2. 혼합편성 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과 훈련시간이 동일 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훈련의 효과적 운영과 훈련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총 훈련시간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훈련과정의 학급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성가장실업자, 자활대상자, 영세자영업자가 당해 훈련 외에 다른 훈련(해외취업훈련을 제외한다)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훈련 정원의 100분의 20범위 범위 안에서 추가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훈련을 수강한 여성가장실업자, 자활대상자, 영세자영업자는 당해 훈련을 수강하는 것으로 본다.

⑤ 자활대상자 특성에 부합하는 독자과정을 운영할 경우 훈련과정상 기업체 견학,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공통교과(기초교과) 등을 총 훈련시간의 100분의 20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심사위원회 훈련실시절차 등

제1절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심사위원회

제1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영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훈련기관및훈련과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기본계획

2. 훈련기관 및 과정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훈련기관의 선정 및 훈련과정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사항 등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소장 및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업무 담당과장

2. 학계, 노동계, 전문연구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의 직업훈련전문가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 다만 해당과정의 이해 당사자는 제외한다.

3. 기업체 등에서 인력개발업무에 관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

4.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준비 등의 업무를 위하여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예정인 훈련과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임기) ①제10조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매년 100분의 20 이상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위원회의 개최) 심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제외한다) 및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훈련실시 절차

제15조(훈련사업계획의 수립)①본부는 다음연도의 예산(안) 등을 감안하여 배정기준 및 실업자훈련사업 계획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노동청에 매년 10월말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청장은 지역별 인력․훈련수요 조사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연도 훈련목표, 소요예산, 직종별 훈련과정 승인 기준 등 청별 훈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2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본부는 청별 훈련사업계획을 심사한 후 매년 12월 10일까지 훈련인원 및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청장은 본부에서 배정한 예산 및 청별 훈련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15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훈련인원 및 예산을 재배정한다.

⑤본부는 청별 훈련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배정에 반영한다.

⑥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의 해외취업훈련목표 및 인원, 소요예산, 훈련기관 선정 및 훈련과정 심사기준 등을 포함한 해외취업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훈련실시기본계획의 수립)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연도 훈련목표, 훈련규모, 훈련과정승인 기준 등 훈련실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훈련실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전년도 훈련성과 및 지역내 인력수요, 훈련실시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업률, 중도탈락률, 자격증취득률 등 훈련성과에 관한 목표(이하 “훈련목표”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목표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기본계획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위탁훈련신청) ①영 제1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이 실시되는 기관 및 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이하 “관할 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취업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장은 매년 11월 15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교재 또는 훈련내용 요약서

3. 훈련시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법 제27조 내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제외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증빙 서류 사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 등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훈련과정의 승인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대상 훈련과정 승인 여부에 대해 매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훈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의 소장이 훈련상담 등을 받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직업훈련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훈련과정을 승인한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을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훈련기관명 및 소재지

2. 대표자

3.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부여한 취업률, 순중도탈락률, 자격취득률 등 훈련목표

4. 훈련과정명 및 훈련과정의 등급, 훈련시간 및 기간, 학급수 및 학급당 정원, 제적기준(별도 제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5. 훈련소요비용(이중 훈련생이 부담할 금액을 따로 명기하여야 한다)

6. 그밖에 훈련교사, 기숙사 및 식사제공 등 훈련실시에 필요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지방노동관서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추후 훈련과정 승인 등을 함에 있어 차등 대우할 수 있다

④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획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승인내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⑤자활직업훈련, 영세자영업자훈련은 공공훈련기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우수훈련기관(전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평가에서 평가등급 A인 기관) 및 독자과정 편성․운영 경험이 있는 훈련기관이 독자과정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장은 훈련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없이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신규실업자훈련, 고용촉진훈련 등 노동부 지원과정으로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훈련과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이사장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외취업훈련계획에 따라 해외취업훈련기관을 선정하고 훈련과정을 심사․승인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당해 훈련기관장에게 통보(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시 해외취업훈련 신청과 관련된 서류사본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이 승인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제1항에 의한 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훈련시설․장비, 교사에 관하여는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중 제4조,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훈련과정 추가 승인)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과정의 추가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하여 훈련과정을 승인할 수 있다.

제20조(훈련생의 모집) ①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승인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훈련생 모집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적정 훈련과정의 선택과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학력수준과 학과 등 학력사항, 해당분야의 실무경력, 적성 등 선행학습 등에 관한 사항

2. 훈련과정 수료 후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3. 훈련생 부담비용에 관한 사항

4.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생의 관리

②훈련기관은 훈련 개시일에 훈련생을 대상으로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계약의 체결) ①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훈련대상자명단과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부 및 훈련일자별 세부시간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탁계약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개시 전일까지 훈련기관이 제출한 출석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인을 날인한 후 이를 훈련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개시 전일까지 훈련기관의 대표자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위탁계약서에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실업자등 직업훈련생 명단과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실업자등 직업훈련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훈련기관은 훈련개시 후 8일째 되는 날(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기준으로 훈련 수강의사를 표시하고 1일 이상 훈련에 참가한 훈련생(이하 “확정훈련생”이라 한다)을 기준일부터 2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확정훈련생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서상의 위탁훈련생으로 보며, 확정된 위탁훈련생에 대해서는 훈련개시 일부터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과정을 그만둔 훈련생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카드를 사용하는 훈련기관은 출석부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22조(자활직업훈련 훈련생 선발 및 위탁계약 체결) ①고용지원센터는 자활수급자의 상담 및 훈련과정 승인 결과를 활용하여 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개시 3일전까지 훈련대상자 명단(별지 제7호의2 서식)과 서약서(별지 제7호의3 서식)를 첨부하여 위탁계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훈련개시 3일전까지 명단을 지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업자 직업훈련 등 노동부 지원과정으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훈련과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승인절차를 생략한다.

제23조(변경신청)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을 부득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외취업훈련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훈련교사 변경, 기숙사 및 식사제공 여부, 기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변경 예정일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외취업훈련 변경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동 승인결과 등을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훈련비 및 훈련수당지급 등

제1절 훈련비의 지급

제24조(훈련비의 지급) ①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별표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단위기간 중의 훈련시간과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이하 “훈련비”라 한다)을 훈련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제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급을 통합 운영할 경우 평균훈련생 수는 통합된 과정의 훈련생 수에서 지방자치단체나 타부처 등에서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생 및 일반훈련생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조정계수는 통합된 과정의 훈련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훈련비를 지급한다.

③훈련생이 훈련 중 취업한 후에도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아 계속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를 지급한다.

④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실제 예상소요훈련비가 동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훈련비(훈련성과급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비용을 훈련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훈련생에게 초과된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활직업훈련의 훈련생은 고액과정의 경우에도 자비부담비용까지 전액 지원한다.

⑤훈련생이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취업(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도탈락하는 경우(이 경우 중도탈락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훈련종료시까지 평균훈련생 산정시에 산입하고, 소정훈련 일수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미만을 출석하고 취업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동안(훈련종료 시까지에 한한다) 훈련생 1인당 0.5를 평균훈련생수에 더하여 산정하되, 조기취업자를 평균훈련생 수에 가산하여 산정한 훈련비가 조기취업자를 가산하기 전 훈련비보다 감소하는 경우 가산전 훈련비로 지급한다.

제25조(훈련성과와 훈련비)①영 제13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서 별지 제8호서식의 훈련비 추가지급신청서에 수료자명단과 취업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훈련과정에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추가로 지급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목표를 달성하였을 것.(이 경우 자격취득 직종이 아닌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목표중 자격취득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훈련생의 100분의 80 이상이 수료하였을 것

3. 수료생중 훈련종료 후 6월 이내에 취업한 훈련생이 100분의 60 이상 일 것. 다만, 해외취업훈련과정의 경우 해외취업이 100분의 40이상일 것.

4. 수료생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자가 취업 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3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하였을 것. 다만, 해외취업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취업비자 등을 통해 해외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②자활직업훈련을 독자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훈련기관이 훈련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훈련수료생의 100분의 40 이상이 취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3개월 이상 취득한 취업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에 지급한 훈련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별지 제9호 서식의 훈련성과급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현장실습 등에 관한 훈련비 지급)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실시한 현장실습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훈련비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훈련비를 지급하는 현장실습시간은 집체훈련 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활직업훈련 독자반의 경우 총 훈련시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실습을 실시하면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 이외에 추가로 소요된 훈련재료비

제2절 훈련수당 등

제27조(훈련수당의 지급) ① 영 제7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을 것(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한 대기기간 및 고용보험법 제45조의2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유예기간은 훈련수당 지급기간에서 제외한다)

2.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할 것

3.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일 것

②제1항의 훈련수당은 단위기간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여성가장실업자훈련수당은 여성가장실업자훈련을 수강하는 자로서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과세된 재산세 과세액이 5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1인당 가족수당 5만원(최대 3인 한도) 및 가계보조금 15만원(본인외의 세대원이 모두 부양가족인 자에 한한다)을 지급한다.

2. 자활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자활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3. 자활직업훈련생이 우선선정직종훈련에 위탁된 경우에는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감액 또는 미지급한다. 다만, 자활직업훈련의 훈련생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회차 훈련 수강자 : 100분의 50 감액지급

2. 3회차 훈련 수강자 : 미지급

3. 중도탈락한 자 : 중도탈락한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훈련수당 미지급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참여기간 동안은 미지급

5. 훈련개시 7일 이내에 과정을 변경한 자 : 변경 시까지의 기간은 미지급

6. 훈련개시 7일 이내에 중간편입 한 자 : 소정훈련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7. 훈련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한 경우 : 근로일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동안에는 훈련수당 지급

제28조(식비 및 기숙사비, 교통비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훈련생에게는 단위기간마다 식비(기숙사를 이용하는 훈련생은 제외한다)를 지급하되, 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훈련생의 동의하에 훈련실시자가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훈련생수를 기준으로 훈련실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할 것

2.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② 제1항의 식비는 단위기간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신규실업자등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여성가장실업자훈련, 영세자영업자훈련의 대상자 식비 월 6만원(1일 3,000원)

2. 자활훈련 대상자 식비 월 7만원(1인당)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활훈련의 대상자에게는 단위기간의 실제 출석일수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하되,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중도탈락한 단위기간의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기숙사를 제공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식대포함)를 1인당 1일 8,500원 한도(월212,500원 한도)로 훈련기관에 지급한다.

⑤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훈련생에게는 단위기간마다 교통비 5만원(기숙사 이용자는 제외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할 것

2.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일 것

⑥자활직업훈련의 대상자에게는 기숙사 이용여부 및 제5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훈련생에게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교통비 전액(월 7만원)을 지급하되, 중도탈락의 경우 중도탈락한 단위기간의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⑦자활직업훈련생이 자활직업훈련 수강도중 수급자 범위에서 제외되더라도 훈련에 지속 참여토록 하고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교통비․식비 및 자활수당을 모두 지급한다.

제29조(훈련수당 및 훈련비 청구) ①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종료 후 또는 단위기간 훈련실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지급청구서에 출석부 사본과 기숙사비(식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석부 등을 확인한 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은행 계좌에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각각 입금하여야 한다.

제3절 훈련생의 관리

제30조(훈련생의 출결관리 등) ①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출석부를 비치하여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훈련기관은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1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이외로 인하여 발생한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④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춘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카드미소지․분실․파손 등의 사유 또는 출결관리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직권입력대장에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기재하고 전산망에 직권으로 입력할 수 있다.

제31조(훈련생의 제재) ①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월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훈련생이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결석하게 된 경우

4.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한 제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중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제적한 경우에는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강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훈련생에게 수강 등록 시에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32조(수료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은 수료생으로 보며, 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관은 수료생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훈련생의 평가 등) ①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훈련기간 중 훈련생의 훈련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성적을 훈련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훈련수료 후 성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훈련생모집 및 취업지도 시 적성검사를 하는 등 직업상담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이 있는 경우에는 훈련 중 또는 훈련종료 후 훈련생이 해당분야의 자격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취업지원 등) ①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수료생중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적정분야에 취업 및 창업할 수 있도록 훈련종료일로부터 6월 이상은 고용정보의 제공 등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수료생의 취업 여부를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해외취업훈련과정 수료자에 대하여 적정분야에 해외취업 할 수 있도록 훈련 종료일로부터 6월 이상은 고용정보의 제공 등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절 훈련실시상황의 보고 등

제35조(훈련실시상황 등의 보고)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상황보고를 취합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훈련실시상황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관이 제출한 취업현황통계를 취합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매월 취업현황통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서류비치) ①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한까지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훈련실시(변경)계획서 : 3년

2. 수료증 발급대장 : 3년

3. 회계장부: 3년

4. 출석부(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 3년

5. 취업현황표 등 취업관계 증빙서류 : 3년

6. 훈련일지 비치 등 훈련에 필요한 서류 : 3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치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훈련생 보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당해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해위험도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장 지도감독 등

제38조(훈련실시상황의 점검) ①실업자직업훈련 실시상황에 대한 점검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점검결과 등에 대한 조치)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 상황의 점검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와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훈련기관 등에 대하여 규칙 제6조 별표 1의 위탁해지 등의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40조(전자문서의 사용)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 및 훈련비의 청구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 점검실적 보고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실시하고 있는 훈련과정 중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해 산출된 훈련비가 종전규정에 의해 산출된 훈련비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별표1 >

출석인정일수

구 분	대 상	일수(일)
훈련․시험	예비군․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면허증 등)․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소요일수
결 혼	본인	7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출 산	배우자	1
휴 가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월 1일 (분할 또는 적치사용)

주) 휴가 1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으로 함.

< 별표2 >

여성가장 확인서류

구분	첨부서류
배우자가 없는 여성	호적등본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배우자가 있는 여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기타 상기 서류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반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검토)

< 별표3 >	【적합 훈련직종(예시)】
○ 노동연구원 선정 자활취업대상자 적합 훈련직종 저소득가정 집수리, 음식물 재활용, 재활용품 수집분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독거노인 관리, 영세가정 아동보호, 공공건물 유지보수,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환경감시 및 관리, 공공건물 청소, 영세가정 옷수선 재활용, 공원관리, 산모조리지원, 초등학교 급식지원, 노인정 수리, 영세가정 가사지원, 학교시설물 보수정비, 소공원 조성, 조림, 영세가정 세탁지원, 영세기업 지원, 위생관리, 영세가정 아동학습지도, 도로변 청소, 어린이 놀이터관리, 실내환경미화, 저소득 지역 상하수도 관리지원, 조경관리, 근로자 보건관리, 우편물 분류․배달, 장애가정 아동지원, 도랑․하천바닥 청소, 어린이집 교재․교구 보수, 공공기관 주차․세차관리, 공공도서관 보조, 문화재관리 지원, 산불예방 관리, 유해환경관리지원, 에너지 절약 관리지원, 공공체육시설물 정비, 공공기관 사무보조, 민간방범, 해충․병해충관리 ○ 한국산업인력공단 선정 자활취업대상자 적합 훈련직종 도배, 육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의류수선, 가정도우미, 출장요리, 제과제빵, 봉제, 미용, 세탁, 한조리보조, 원예, 음식물재활용, 실내환경미화원, 목공예, PC수리, 이용, 완구봉제원, 소독, 방역원, 경비, 문화재관리, 세차, 가구도장, 잔디밭관리원, 염색가공, 일반가전제품수리, 텔레마케터, 미장, 가구리폼, 공원관리원, 악세사리디자인, 조화공예, 일반건물관리원, 타일, 자동차정비보조, 조경, 노견정리원, 축산, 건축도장, 상업포장, 양계, 상품판매, 배수지관리원, 주차장관리원, 내선공사, 운동장관리원, 장난감관리원, 조적, 건축배관, 전기용접, 외선공사, 거푸집, 온돌마루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선정 여성훈련프로그램 네일아트, 애견옷만들기, 인터넷쇼핑몰관리사, 꽃집경영, 여성상장례사, 전통폐백음식만들기, 밑반찬만들기(조리), 세탁,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 한국산업인력공단 선정 주부 및 준․고령자훈련프로그램 실버퀵, 주례, 경비원, 실내환경미화원, 가사보조원, 식당종사원, 안전순찰감시원, 토탈크리닝, 문화재관리원, 육아돌보는이, 반찬관리사, 산모와신생아돌보는이, 간병인, 세차원, 호텔객실정비원, 호스피스, 애완동물관리원, 종합병원도우미, 조리보조원, 상품포장, 텔레마케터, 웨딩서비스, 영유아생활지도, 미용보조원, 제빵보조원, 의류수선원, 전통혼례음식조리사, 봉제보조원, 양 봉, 도배보조원, 김치제조사, 장례지도사보조원, 제과보조원, 독서지도사, 컴퓨터자료입력원, 개호복지사, 메이컵, 전산세무보조원, 식물재배원

< 별지 제1호서식 >                                              (앞쪽)

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
1. 초기상담
훈련상담코드			상담일자
성 명	(만 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훈련목적
훈련경력	훈련기관	1.		2.			3.
	훈련과정	1.		2.			3.
	훈련기간	1.		2.			3.
희망훈련과정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기간
	상담자의견	※ 희망직종에 대한 견해 및 추천 훈련과정 등 기술
자격증	보유자격	1.		2.			3.
	희망자격	1.		2.			3.
직업선호도 검사 등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2. 초기상담이후 상담기록
상담내용	※ 훈련참여, 중도탈락, 구직활동 등 개인별 동향을 기록하고 일자 및 상담자 서명날인

< 별지 제2호서식 >

(앞쪽)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월 (7일)
①훈련기관명		②대 표 자		③훈련의 종 류
④소 재 지	(전화: )	⑤주민등록번호
⑥훈련목표		⑦훈련생구분	계 명 전직실업자 명, 신규실업자 명 자활대상자 명 영세자영업자 명 여성가장실업자 명
⑧훈련과정	⑨기간 (일정)	⑩훈련시간	⑪훈 련 인 원	⑫훈련수강료(원)	⑬ 훈련 교사수	⑭ 기숙사 및 식사 제공여부	⑮ 비고
과정명 (등급)	총훈련시간	월	1일	계	학급당 정원	학급수	계	정부 지원금	자비 부담액
⑯변 경 내 용(변경신청에 한함)
구 분	변경항목	변경내용	변경예정일	변경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1. 훈련계획서 1부. 2. 훈련교재 또는 훈련내용 요약서 1부. 3. 훈련시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은 제외한다) 1부. 4.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 1. ③란의 훈련의 종류는 신규실업자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자활직업훈련, 영세자영업자훈련, 여성가장훈련 등을 구분하여 기재 2. ⑥란의 훈련목표는 취업률, 중도탈락율, 자격증취득율 등 훈련성과에 관한 목표를 기재 3. ⑧란의 훈련과정 등급란에는 일반, 중급,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기재 4. ⑯란은 변경 신청일 경우 변경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신청서작성 ꠐ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제출) ꠏꠏꠏꠏꠏꠏꠏ (통지) 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 ꠐ 접 수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고용지원센터, 민원실) ꠐ ꠐ ꠐ ꠐ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확인․검토, ꠐ ꠐ 심사위원회 ꠐ ꠐ 심의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고용지원센터) ꠐ ꠐ ꠐ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 ꠐ 결 재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청, 지청장)

< 별지 제3호서식 >

□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부서 :                     담당자 :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승인 □ 불승인) 통지서
①훈련기관명								②대 표 자
③소재지								④생년월일
⑤훈련과정명 (등급)	⑥ 훈련 일정	⑦훈련시간				⑧승인인원								⑨ 학급 수	⑩ 자비부담 비용(원)			⑪훈련 목표	⑫ 비고
		총훈련시간		월	1일	계	전직		신규	자활	자영업자		여성가장
⑬변경내용
불승인 사 유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 행정심판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불승인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

실업자 등 직업훈련대상자 명단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20   .   .   .～    .   .   . (  월)

①연번	② 성 명	③ 주민등록 번 호	④ 주 소	⑤ 전 화	⑥ 실업급여 수급여부	⑦ 이직전 직장	⑧ 이직 일자	⑨ 훈련 수강 횟수	⑩수당		⑪ 교통비	⑫ 식비	⑬ 수당등 입금계좌
									여성 가장	자활

※ 기재요령

1. 〔   〕은 훈련의 종류(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자활,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등)를 기재

2. ⑬란의 훈련수당 등 입금계좌는 반드시 훈련생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

3. ⑥, ⑩, ⑫란의 실업급여수급여부, 훈련수당 및 식비 등 관련란은 해당자만 “○”로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5호서식 >

(앞쪽)

					일련번호	관 인
출 석 부

훈련기관명 :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20   .   .   .～20   .   .   .(  월)

번호	날 짜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소정출석일	실제출석일	결석	지각	조퇴	외출	확인
	결 재
	성 명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원칙)

① 〔   〕은 훈련의 종류(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자활,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등)를 기재한다.

② 훈련생은 출석부상의 마지막날 확인난에 자필 서명한다

③ 훈련책임자(훈련기관장)는 수업 마지막시간이후 최종 결재한다

④ 훈련교사는 첫째시간과 마지막 시간에 출석한 경우는 “○” ,결석(출석호명당시 부재중인 경우 포함)한 경우 “×”로 표시하며, 훈련실시중 지각자 출석시 또는 조퇴자 및 외출자 발생시에는 해당여백란 상단에는 지각, 조퇴, 외출을 명기하고 하단에는 그 시간을 4자리숫자(예시: 0930)로 표시하며, 또한 당해 훈련시간의 1/2이상 여부를 명기하여 결석여부를 결정하여 기록한다.

⑤ 오․탈자 정정은 적색펜을 사용하여 두줄로 정정하고 정정한 곳 옆에 정정자가 기명하고 날인한다

⑥ 중도탈락자는 제적일부터 적색펜으로 두줄로 긋는다

< 별지 제6호서식 >

(앞쪽)

위탁계약신청서													처리기간
													2일
①훈련기관명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주민등록번호
⑤훈 련 목 표						⑥훈 련 인 원				계 명 전직실업자 명, 신규실업자 명 자활대상자 명 영세자영업자 명 여성가장실업자 명
⑦훈련과정			⑧ 훈련기간	⑨훈련시간				⑩ 학급 수	⑪ 학급당 정원		⑫ 훈련 수강료	⑬ 자비 부담액			⑭ 식사 및 기숙사 제공여부
과정명	등급			총훈련시간	월		1일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훈련대상자 명단(「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별지 제4호서식) 2. 출석부(「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별지 제5호서식)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 1. ⑤란의 훈련목표는 취업률, 중도탈락율, 자격증취득율 등 훈련성과에 관한 목표를 기재 2. ⑦란의 훈련과정 등급란에는 일반, 중급, 전문과정으로 구분 기재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신청서작성 ꠐ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통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 ꠐ 접 수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고용지원센터, 민원실) ꠐ ꠐ ꠐ ꠐ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확인․검토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고용지원센터) ꠐ ꠐ ꠐ ꠐ ꠐ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 ꠐ 위탁계약 체결ꠐ ꠐ 결 재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청, 지청장)

< 별지 제7호서식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서 (갑) 지방노동청(지청)장 (을) 훈련기관 : 가. 훈련기관명 : 나. 소재지 : 다. 대표자 : 라. 주민등록번호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이하 “훈련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실업자직업훈련 실시에 관하여 지방노동청(지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훈련기관(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훈련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1)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2) “을”은 훈련규정을 준수하고 훈련생이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훈련기법, 교과과정 등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이 실시할 훈련과정, 훈련기간, 훈련시간과 훈련비는 다음과 같다.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직종별예시 훈련직종	식사 및 기숙사 제공여부
			총훈련시간	월	1일
제3조 “을”은 훈련생명단과 각 훈련생에 대하여 붙임 서약서를 작성 위탁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1) 훈련비의 산정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을”이 훈련규정에 의거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갑”은 “을”에게 훈련비를 지불한다. (3) “갑”은 “을”이 제2조에 규정된 훈련시간에 미달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훈련비를 훈련시간에 비례하여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을”의 부당한 출석확인 등으로 훈련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훈련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 “을”은 해당금액을 “갑”에게 환불한다. (5) “갑”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6) “갑”은 “을”에게 훈련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훈련생에 대해서만 훈련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훈련비를 지급한다. 제5조 “을”은 훈련수료후 훈련생이 모두 취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 훈련기간중 훈련목적 이외의 현장노동 강요나 부실교육 등의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 경우 “갑”은 훈련규정 제41조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훈련기간중 훈련생이 재해를 입은 경우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 “을”은 훈련생의 출석상황을 정확히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훈련수당을 신속히 청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규정 제39조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훈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2. 훈련실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을”이 훈련기관을 폐쇄한 경우 당연 계약해지로 간주한다. 제11조 “을”이 훈련기관을 폐쇄․이전코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갑”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지방노동청(지청)장 (서명 또는 인) (을) 실업자직업훈련기관장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실업자 등 직업훈련생 명단(훈련규정 별지 제7호의2 서식) 2. 실업자 등 직업훈련 서약서(훈련규정 별지 제7호의3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의2서식 >

실업자 등 직업훈련생 명단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20   .   .   .～    .   .   . (     월)

①연번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 구 분					⑤비고
			전직	신규	자활	자영 업자	여성 가장

※ ④란의 구분은 해당란에 “○”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의3서식 >

실업자 등 직업훈련 서약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1. 훈련생은 정부로부터 훈련기간동안 훈련비 및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당해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훈련생은 지방노동관서 및 훈련기관으로부터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훈련생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훈련수료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4. 훈련생은 출석부 조작, 대리서명, 훈련수당 부당청구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훈련생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훈련수당 반환조치, 훈련수강 배제 등 위법부당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습니다. 본인은 . . 부터 . . .까지 ( )개월간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서 ( )훈련을 수강함에 있어 상기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성실히 훈련을 받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서식 >

(앞쪽)

																			처리기간
										□ 전직
훈련비추가지급신청서
																			14일
										□ 신규
										□ 자영업자
										□ 자활
①훈련기관명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주민등록번호
⑤ 훈련과정명	구분		⑥ 확정 인원	⑦ 중도탈 락인원	⑧ 수료인원			⑨ 목표달성여부			⑩훈련 종료후 6월이내 취직인원	⑪훈련종료후 6월 이내 취직하여 당해 사업장에 3월이상 계속 근로한 자 수					⑫ 총지급 훈련비			⑬ 추가 지급 훈련비
						%
	계
	전직
	신규
	자영 업자
	자활
	계
	전직
	신규
	자영 업자
	자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료자명단 1부 2. 취업자명단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 1. ⑧란의 수료율은 수료인원/확정인원×100으로 계산하여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기재 2. ⑨란의 목표달성여부에는 “달성”, “미달성”으로 구분하여 기재 3. ⑬란의 추가지급 훈련비는 당해 훈련과정에 지급한 금액의 10%를 기재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신청서작성 ꠐ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통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 ꠐ 접 수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고용지원센터, 민원실) ꠐ ꠐ ꠐ ꠐ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확인․검토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고용지원센터) ꠐ ꠐ ꠐ ꠐ ꠐ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 ꠐ 결 재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청, 지청장)

< 별지 제10호서식 >

(앞쪽)

					처리기간
실업자 등 직업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지급 청구서
				10일
■ 훈련수당 등 청구기간 : 20 . . . ～ . . (단위 : 원)
	①구분 연번	청 구 내 역	⑨ 훈련생 날 인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계좌번호	⑤출 석 상 황	⑥훈련수당	⑦식비	⑧교통비
	소정출석일	실제출석일	출석률	계	여성 가장	자활
	계
	■ 지원훈련비 총액 청구기간 : 20 . . . ～ . . (단위 : 원)
	⑩계	청 구 내 역
	⑪훈 련 비	⑫식 비	⑬기 숙 사 비	⑭기 타
	ㅇ 훈련비 (단위 : 원, 시간, 명, %)
	⑮계	⑯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⑰조정계수	⑱단위기간훈련시간	⑲평균훈련수강생수	⑳비 고
	※ 총훈련시간 :	시간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평균훈련수강생수 산출내역 (단위 : 명)
	㉠훈련일자																								계
	㉡훈련인원																								계
	㉢퇴소인원																								계
	㉣평균 훈련생수	1. 훈련중 훈련생수 ※ 훈련인원 : 명/ 훈련일수 : 일 = 명									2. 조기취업 훈련생수 ※ 조기취업인원( 명) × 산정비율( ) = 명											3. 평균훈련생수 : 명
※ 구비서류 1. 출석부 사본 1부. 2. 기숙사비(식비) 증빙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은 훈련의 종류(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자활,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등)를 기재한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청구서작성 ꠐ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통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 ꠐ 접 수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고용지원센터, 민원실)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확인․검토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고용지원센터)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 ꠐ 결 재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청, 지청장)

< 별지 제11호서식 >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장 명 :

훈련과정명 :

(관 리 번 호)

훈 련 직 종 :

훈련기간(시간) :             -           (    시간)

위 사람은 상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의 장 (인)

< 별지 제12호 서식 >

년  월 실업자 등 훈련 실시상황보고서

(전화번호:          담당자명 :       )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노동부장관

발    신 : ○○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단위 : 명)

①훈련 과정명	② 입소	③중 도 탈 락 자							④ 훈련중	⑤ 수료	⑥취업인원		⑦자격취득
		계	조기 취업	생계 곤란	훈 련 부적합	직 종 부적합	무단 퇴소	기타			취업	자영업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기타
누 계
분기계

※〔 〕은 훈련의 종류(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자활훈련, 영세자영업자 등)를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 서식 >

(     )년 (   )월 취업현황통계보고서

( )년 ( )월말 기준				1.보고대상 훈련인원		/
2.훈련기관별 인원	3.훈련인원		4.수료인원	5.취업인원	6.자격취득	7.창업인원
①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	/	/	/
②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	/	/	/
③「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	/	/	/
④「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	/	/	/
⑤「학원법」에 의한 학원	/		/	/	/	/
⑥사업주단체 등	/		/	/	/	/
⑦기타	/		/	/	/	/
8. 훈련유형별 인원	9.훈련인원		10.수료인원	11.취업인원	12.자격취득	13.창업인원
①신규실업자	/		/	/	/	/
②전직실업자	/		/	/	/	/
③여성가장실업자	/		/	/	/	/
④자활대상자	/		/	/	/	/
⑤영세자영업자	/		/	/	/	/
⑥우선선정직종	/		/	/	/	/

14.취업인원합계		/	15.자격취득인원합계				/	16.창업인원합계		/
17. 취 업 형태별 인 원	①상용직				/	23. 취업 및 창업직종별 인원
	②일용직				/	①농림어업,광업			/
	①전일제				/	②섬유분야			/
	②시간제				/	③화학,요업			/
	①고용보험적용				/	④금속분야			/
	②고용보험미적용				/	⑤기계장비분야			/
18.취업시기별 인 원	①훈련중				/	⑥건설분야			/
	②수료후				/	⑦전기분야			/
19.성 별 취업인원	①남			/		⑧전자분야			/
	②녀			/		⑨정보통신분야			/
20.학력별 취업인원	①고졸이하			/		⑩운송장비분야			/
	②전문대졸이상			/		⑪산업응용분야			/
21.연령별 취업인원	①29세이하			/		⑫공예분야			/
	②30～39세			/		⑬서비스분야			/
	③40～49세			/		⑭사무관리분야			/
	④50세이상			/		⑮금융보험분야			/
22.전직별 취업인원	①사무직			/		⑯의료분야			/
	②생산직			/		⑰환경분야			/

※ 모든 인원은 “당월인원/누계인원” 방법으로 기재하되, 당월인원은 직업훈련기관이 당월에 보고하는 인원으로 산출

※ ①~⑦란은 당해 훈련시설의 종류에 따라 해당부분에 훈련인원 등을 기재

○ ○ 지 방 노 동 청(지청) 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