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령

2007. 2. 6

노     동     부

직업능력개발심의관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정 1997.12.24 법률 제5474호 개정 2001. 3.28 법률 제6455호 개정 2004.12.31 법률 제7298호 개정 2006.12.21 법률 제8073호 개정 2007. 1.26 법률 제8294호	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 개정 2001. 7.30 대통령령 제17327호 개정 2005. 7. 1 대통령령 제18911호	제정 1998. 12.31 노동부령 제139호 개정 2001. 11. 5 노동부령 제178호 개정 2005. 7. 1 노동부령 제22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5. “원격훈련”이라 함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자가 격지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4.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①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양성(養成)훈련 :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 양성훈련을 받은 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지식․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②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집체(集體)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를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창의성이 존중되도록 실시되어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1. 고령자․장애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3.「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제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0.「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⑤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관계법」에 의한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연령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자에게 실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의 범위 안에서 훈련대상자의 연령을 따로 정하거나 필요 학력을 정할 수 있다.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의 부여,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운영․평가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취업지도, 선발기준의 마련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노사의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업내 학습조직․인적자원개발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인력개발담당자의 육성․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방법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원격훈련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의 촉진 및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공공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의 구축) ①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제공,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인정․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자원․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의무) ①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후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의 범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이하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내에 실시하되,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외의 연장된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해위로금) ①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당해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위로금을 부담하되,수탁자의 훈련시설의 하자에 의하거나 그 밖의 수탁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재해위로금) ｢근로기준법｣ 제8장(제82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 및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제2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촉진
제1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의 촉진 및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업자 2.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등으로서 농림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 4. 여성가장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된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비진학 청소년”이라 한다) 3.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7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비진학 청소년의 범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하되, 실업계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3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자 선발) ①영 제7조제2항(영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1. 신규실업자등훈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실업자(｢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자를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후 6월이 지날 것 2.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포기한 날부터 3월이 지날 것
	2. 전직실업자훈련 :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여성가장실업자훈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여성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질병․군복무․학교재학 등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 라. 그 밖에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 각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 한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선발하되,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상황, 훈련수요 및 훈련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각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생의 부양가족 유무, 훈련직종, 훈련 수강횟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장실업자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성가장실업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제1항 각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제1항 각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3.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 한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에 한한다) 시까지 영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강을 한 것으로 본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실업자훈련의 수강횟수 제한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는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영 11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수강횟수에 관계없이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②영 제7조제2항(영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순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 한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6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3.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월 이상인 자 4. 훈련 개시일 현재 40세 이상인 자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자
제13조(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노동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자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자활지원훈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자활지원훈련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를 받는 자 중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습득의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자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를 받는 자 중 자활지원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7조제2항 내지 제6항(제4항 후단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자활지원훈련의 훈련대상자 선발, 훈련과정 선정, 훈련수당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훈련과정을 정함에 있어 훈련직종의 선정에 관하여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라 함은 비진학 청소년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제15조(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우선선정직종의 선정)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종(이하 “우선선정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정직종을 매년 정기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상황,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해당 분야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선정직종을 선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우선선정직종훈련)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선발하되,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4조(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자 선발) ①영 제1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제3조제1항 각호(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②영 제1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순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1.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 한한다)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 2. 비진학 청소년 ②우선선정직종훈련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③우선선정직종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대상자, 훈련수강횟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우선선정직종훈련의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 한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3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3. 고령자 제5조(우선선정직종 훈련의 훈련수당) ①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수준은 훈련수준, 훈련 대상자,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2. 훈련기간 중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훈련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회차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2. 3회차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수당을 부지급 3.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 수강을 포기한 단위 월의 훈련수당을 부지급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참여기간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5.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를 한 경우 : 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는 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6. 훈련 개시 후 1주일 이내에 훈련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훈련수당을 부지급 7. 훈련과정에 중간 편입하는 경우 :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등) ①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3.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라. 그 밖에 신규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중이거나 수강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또는 지원받고자 한 날(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제12조 내지 제15조의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또는 지원받고자 한 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 가. 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 또는 기관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다.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⑤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금액 :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요구․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수강제한, 추가징수 그 밖에 위탁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을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 2. 훈련대상 및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훈련비 지급에 관한 사항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기준 등) ①법 제16조제5항 후단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은 반환명령을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 또는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재해보험 가입 및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훈련비 환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실훈련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실시하는 경우 위탁훈련비의 지급수준은 훈련직종․훈련대상․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기준은 훈련 직종, 교육훈련 경력, 시설․장비, 훈련교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수강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계약해지자 등 지급․지원금 반환․추가징수통지서에 의한다. ③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근로자에 대한 수강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법 제1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제한의 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2. 법 제16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수강제한조치는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로 할 것
	제14조(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실시하는 경우 수탁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 훈련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제17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능․기술의 장려사업 2.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제의 모형 등의 개발․보급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방법 등의 개발․보급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방송 및 원격훈련사업 5. 자격검정 및 직업능력에 대한 평가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5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법 제17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및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등 기업 및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 2.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통계의 조사․작성․분석 및 보급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사업 4.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18조(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①공공단체의 장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우선선정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교육․홍보사업 5.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방법 등의 개발․보급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공공단체의 장은 지역주민 또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공동실습장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직종, 훈련대상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①법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사업주에 고용된 자에 한한다)를 위한 직무능력향상훈련 2.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직종 및 훈련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국제협력증진)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기술훈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0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중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의 설치․보수 등의 사업 5. 인력개발담당자의 능력개발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완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주외의 다른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학습조직․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3.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보망구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사업 5.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6.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지원․융자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0조․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는데 소요되는 훈련비용 2.「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제18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3.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자격취득을 위한 검정수수료․교재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중 대통령령이 정한 근로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③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융자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단체등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완․보급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증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단체등에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주단체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지원) ①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17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융자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중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를 제외한다)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대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내용, 지원․융자의 요건․내용 및 수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설립근거․목적사업이 기재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제21조(비용지원관련 서류의 보존) 법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비용 관련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의 설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융자에 관한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이하 “위탁훈련”이라 한다)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위탁훈련기관”이라 한다)가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 다만,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승급․전보 등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우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훈련방법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인정요건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①영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르칠 것 2. 외국어 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3.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과정이어야 하며, 정보교류활동, 취미․오락 활동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부적합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과정이 아닐 것 4. 그 밖에 훈련시설 및 장비, 학급당 정원 등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고자 하는 자와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요건․내용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일 것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다. 직업능력개발단체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마.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사.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단체등(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아.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②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14일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계획서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소재지와 인정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훈련내용․훈련기간․훈련시간․훈련방법 및 훈련장소 3. 인정일자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인정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영 제22조제1항제2호 각목의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제외한다) ③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내용을 변경(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신청서에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4일 전까지,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
		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과정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일 또는 인정내용의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산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법 제25조제4항 후단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6조제1항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3.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융자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고자 하거나 받은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등을 지원 또는 융자받고자 하거나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정취소자 등 지원․융자금 반환․추가징수통지서에 의한다. ③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수강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거나 지원․융자받고자 한 경우 2. 위탁훈련기관과 공모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금액 :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사업주․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수강의 제한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체납처분)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5항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또는 지원․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 또는 추가징수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반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제23조(공매대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공매대행 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의 규정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 또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③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단체가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승인)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목적 3. 훈련과정 및 훈련직종 4. 훈련직종별 훈련기간 및 훈련생의 정원 5. 훈련직종별 교과목 및 훈련실시 방법 6. 훈련직종별 교사의 정원과 일반직원의 직명 및 정원 7. 훈련직종별 장비 및 공구의 명칭․수량과 그 관리방법 8. 대지 및 건물의 면적․구조 및 용도 9. 훈련예산 개요 10. 훈련개시 예정일
제28조 (지정직업훈련시설) ①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위탁훈련기관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각각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당해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실시경력을 갖춘 자일 것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별로 당해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인 이상을 둘 것. 다만, 당해 훈련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당해 시설에서 3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외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내용, 지정의 세부기준, 지정·변경지정·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 또는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직업소개․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라. 직업상담․직업지도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의 연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된 강의실 또는 실 습실은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2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경력을 갖출 것. 다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다)․장비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 4. 지정일자 ③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2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신고 서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교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⑤법 제28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폐업하거나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에는 즉시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또는 재교부 받은 지정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7.「평생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9.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10. 법인의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0조(훈련비) ①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②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의 반환 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반환사유․반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훈련비반환)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직업개발능력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휴업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훈련비를 일할계산한 금액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개시하기 전에는 이미 납부한 훈련비 전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개시한 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훈련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6. 훈련생의 모집에 있어서 과대 또는 거짓의 광고를 한 경우 7.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급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제26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요건 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2.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것. 이 경우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3.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실시	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를 기재한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③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그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하고자 하는 훈련직종의 인력수급상황, 지역내 훈련시설 및 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의 준칙, 허가의 조건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①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해산허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산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민법｣ 제8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을 귀속받은 자는 재산귀속일부터 10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동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노동부장관은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변경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⑥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의 명을 받고 그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훈련기준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②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의 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등급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4.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①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훈련) 영 별표 1의 2급의 자격기준란제2호, 동표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에서 각각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라 함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다. 1. 기능대학졸업자로서 재학 중 6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을 갖춘 자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 중 양성훈련과정을 이수한 자(2급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교직훈련과정의 이수와 동등한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자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교부신청 등) ①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국민건강보험증 등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5.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6. 제1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7.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센티미터 × 3센티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자격증의 기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변경(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자에 한한다) 2.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서(해당자에 한한다) 4.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센티미터 × 3센티미터)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제3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2. 제34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을 게을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가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은 양성훈련과정․향상훈련과정 및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별 훈련시설․입학자격․훈련기간 및 교과편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경력과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당해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실시경력을 갖춘 자일 것 3.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④법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설치․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훈련개시 3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의 종류, 승인의 절차,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승인요건의 세부기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①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 시행방법, 지원의 요건․내용․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사업 2. 훈련매체․과정․방법 등의 개발․보급사업 3.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 조사․연구사업 ②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 3월 전까지 해당 사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내용․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등)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영 제2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①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내용 및 시설․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의 세부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훈련기준의 설정)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직종별 훈련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그 내용 3. 시설 및 장비 4. 훈련기간(3월 이상이어야 한다) 및 훈련시간(3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훈련방법 6. 훈련교사 7. 적용기간 8. 그 밖에 훈련기준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노동부장관 외의 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의 설정 및 변경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유와 훈련기준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제안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 국가자격의 검정내용,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각종 단체의 의견, 직무분석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훈련기준의 설정절차) ①영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훈련기준제안서에 의한다. ②｢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등
제39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①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자, 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 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훈련시설․훈련장비․훈련인력의 확보․운영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능력에 관한 사항 2. 훈련수요조사 및 훈련계획수립의 체계성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훈련생의 수료실적․취업실적 및 자격취득실적 등 훈련성과에 관한 사항 4. 취업지도 및 상담 등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5. 당해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업현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제31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평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2. 평가시행기관 3. 평가방법 4. 평가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는 시설․장비 등은 현지심사의 방법으로, 훈련실적 등은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각각 행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의 게시, 책자발간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내용)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 2. 교사․강사의 보수교육 실시 및 수요자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그 결과의 공개 및 차등지원의 기준․내용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내용)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훈련직종별 훈련비용(시간당 단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의 추가지원. 이 경우 지원의 대상․범위 및 상한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방법 등의 개발․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자가 그 지원기간 중에
제40조(지도․감독 등)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실시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2.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 3. 제20조 내지 제23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 7.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지도․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해지 또는 위탁제한을 받거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상황 보고 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별로 다음의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의 학력․연령 및 성별의 구분에 따른 훈련인원 2. 훈련의 직종․방법․과정․기간․형태의 구분에 따른 실제 훈련인원과 승인된 인원 3. 취업인원 및 국가자격 합격인원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단체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소요재원) 이 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와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제42조(신고포상금)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해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인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 ②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조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제2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5조(부정행위의 신고기한) 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다음의 시기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당해 훈련과정의 종료 후 1년까지 2.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을 받은 날부터 3년까지 3.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받고자 한 경우에는 비용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비용의 지급전까지 4.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인정효력의 종료 후 1년까지 5.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년까지 6.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청구한 날부터 지원 또는 융자 전까지 7. 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의 개시일부터 훈련종료 후 1년까지
		제26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동일한 훈련과정의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동일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2 이상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큰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각각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포상금의 지급제한) ①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부정행위 신고자가 노동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수수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자격증 교부 수수료)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44조(업무의 대행) ①노동부장관은 제6조 내지 제8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8조,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대행절차,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업무의 대행) ①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호의 공공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3. 사업주단체 등 4. 직업능력개발단체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업무의 내용․범위․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업무의 추진계획과 그 소요비용의 산정내역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된 금액은 대행업무의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융자에 관한 사항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9.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변경지정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0.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에 관한 사항 1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1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13.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1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5. 법 제47조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 16.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기능․기술 훈련 2. 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융자(시설․장비․기자재에 대한 비용의 융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3.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 제안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의 통지
제4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노동부장관이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7조(청문)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의 취소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의 취소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의 취소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6.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제4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5.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답변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2004.12.31 제7298호>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중인 훈련과정은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시까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은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로 본다.<2006.12.21 제8073호〉	제2조(우선선정직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우선선정직종훈련을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집체훈련교사 1급․2급 및 3급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현장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양성과정(4년제 과정)에 재학중이거나 동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면허를 받지 못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본다.
	제4조(훈련비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동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호 외 의 부분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5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및 제37조”로,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4조의2제2항 중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을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정보통신산업ㆍ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및 제32조”로 한다. ②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기능장려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훈련과정”으로 한다. 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로 한다. ⑥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로 한다. ⑦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8호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⑨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⑩소년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⑯최저임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17조의2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격취소․정지, 위탁의 제한 및 인정․지정의 제한 등을 받은 자는 각각 제35조․제16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취소․정지, 위탁의 제한 및 인정의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벌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는 경우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로 한다. ②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韓國産業人力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④技能大學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제8조제3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3호”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1호”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제1호나목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28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법 제12조, 제13조 및 제24조”로 한다. ③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1.26 제8294호〉 ①(시헹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제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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