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7-8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 지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1일

노 동 부 장관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 지원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3,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41조의3, 제41조의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과정”이라 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영 제30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자를 대상으로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말한다.(영 제30조의2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정보화기초과정을 포함한다.)

2. “외국어과정”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영 제30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자를 대상으로 어학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훈련교재를 사용하여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말한다.

3. “인터넷원격과정”이라 함은 훈련실시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4. “근로자능력개발카드”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에게 교부한 카드를 말한다.(이하 “능력개발카드”라 한다)

5. “출석률”이라 함은 실제출석일수 또는 실제출석시간을 각각 소정훈련일수 또는 소정훈련시간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6. “수료”라 함은 소정훈련일수 또는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7. “미수료”라 함은 소정훈련일수 또는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미만에 해당하는 일수 또는 시간에 출석한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지원대상자 및 훈련기관

제3조(지원대상자) ①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4.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②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능력개발카드 신청일로 하되 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업자 훈련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③훈련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훈련생의 수강신청시 능력개발카드에 표기된 지원대상자를 수강신청한 훈련생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훈련과정의 수강신청) ①능력개발카드를 교부받은 자는 훈련기관에 능력개발카드를 제시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

②훈련과정에 대한 중복수강은 훈련과정의 수강시간이 다른 경우 2개의 훈련과정까지 가능하다.

제5조(훈련기관) ①일반과정 및 외국어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3.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4.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②인터넷원격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실시 신고시 전년도 훈련기관의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훈련기관에 한한다.

제3장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 및 교부

제6조(능력개발카드 신청) 능력개발카드를 교부 받고자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등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능력개발카드의 교부 및 부적격 여부 통지) ①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교부를 위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부적격자인 경우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미교부 통지서」에 따라 당해 신청인에게 미교부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능력개발카드 유효기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은 능력개발카드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월단위로 계산한다.

제4장 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및 인정절차

제9조(훈련과정 인정요건 등) ①규칙 제41조3제3항에 따라 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은 훈련일수가 4일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과정은 제외한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2.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②일반과정 및 외국어과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당해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강의실 및 실습실이 훈련생 1인당 1.2㎡이상일 것

2.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일 것(외국어과정 정원은 30명 이내). 다만, 교과내용, 훈련교사, 훈련시설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

3. 교재를 확보하고 있을 것

4.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였을 것

5. 기타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③인터넷원격과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훈련과정의 인정신청시 컨텐츠가 구축되어 있을 것

2. 인터넷원격과정에 의한 외국어 과정은 영어, 일어, 및 중국어로 제한함

3. 훈련안내 및 훈련평가를 제외한 훈련분량은 16시간(960분)이상의 분량일 것

4.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였을 것

5.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과정 및 시설규정’이라한다) 별표 1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

6.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④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⑤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훈련기관의 명칭․소재지와 인정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훈련내용․훈련기간․훈련시간․훈련방법․훈련장소․정원 및 수강료(교․보재 제외)

3. 인정일자

⑥훈련과정 인정신청시 수강료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훈련생에 대한 수강료 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⑦훈련과정은 동일과정, 동일개시일, 동일훈련시간인 훈련과정의 경우 정원범위 내에서 동 훈련과정 대상자 이외의 자와 합반운영이 가능하다.

⑧훈련과정 인정은 인정일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인정받은 동일과정에 대하여 회차 반복인 경우에는 훈련실시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훈련과정 인정 절차 등) ①훈련과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동 훈련과정 개시 7일 전(인터넷원격과정 컨텐츠 사전검토 기간 제외)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과정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실시계획서」를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과정 인정신청서 및 훈련실시계획서를 검토하여, 동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신청일부터 5일(인터넷원격과정 컨텐츠 사전검토 기간 제외)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과정 인정통지서」에 따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인터넷원격과정의 경우 컨텐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과정 및 시설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컨텐츠의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능력개발카드를 교부받은 자로부터 훈련과정의 수강신청을 받은 훈련기관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실시신고서」에 훈련시간표 1부를 첨부하여 훈련개시일까지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훈련과정 변경인정 절차 등) ①제9조제5항의 능력개발카드 훈련과정의 인정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과정 변경인정신청서」에 변경인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인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 훈련일정 및 학급 수, 훈련교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변경이 없는 소재지, 동일 장소내에서 훈련장소의 위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 전일까지 훈련과정의 인정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훈련과정의 변경인정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이 장은 변경인정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과정 변경인정통지서」에 따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기관 또는 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지급)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5,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9 내지 제43조의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취소 수강제한, 지원(지급)중지, 반환명령, 추가징수, 인정취소, 인정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금 지원기준 및 지원 절차

제13조(지원금액) ①지원금은 지원대상자 1인당 각각 보험연도내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총 지원금액은 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금액 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훈련과정의 미수료시 지원금액 삭감 및 지원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회 미수료시 훈련종료일부터 당해연도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삭감

2. 제2회 미수료시 훈련종료일부터 당해연도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삭감

3. 제3회 미수료시 훈련생은 능력개발카드의 잔여 유효기간동안 수강이 제한되며, 능력개발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능력개발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4조(지원금 지원기준) 훈련종료 후 훈련생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훈련기관이 훈련과정 (변경)인정을 신청하여 (변경)인정 받은 수강료 전액이며, 지원금은 훈련종료 후 지원금액한도내에서 훈련과정 종류 및 수료실적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일반과정 및 외국어과정의 경우 수료시에는 수강료의 100%, 미수료시에는 실제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

2. 인터넷원격과정의 경우 수료시에는 수강료의 100%, 미수료시에는 학습진도율이 80% 미만인 경우 학습진도율에 따른 금액, 학습진도율이 80%이상인 경우 수강료의 80% 지원

제15조(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훈련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과정 및 외국어과정의 경우 소정훈련일수 또는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할 것. 이 경우 훈련생의 출결관리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나.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의 경우 실업자직업훈련 실시 규정 별표 1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별표 1의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나. 학습진도율이 80% 이상 일 것

다. 훈련기간 종료일 까지 최종평가를 이수할 것

라. 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제16조(지원금 지원 절차) ①훈련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종료 후 5일이내에 훈련비용 지급신청시까지 일반과정 및 외국어과정은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수료자보고(일반․외국어   과정)」에 별지 제9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출석부」사본 1부 및 직권입력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근로자능력개발카드 직권입력 관리대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인터넷원격과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수료자보고(인터넷원격과정) 」에 학습진도율 및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훈련수료자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훈련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종료 후 5일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지급신청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비용지원 수강생 명단」 1부를 첨부하여 해당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훈련비용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지급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7조의5서식의 「고용보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17조(훈련기관의 서류비치 지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당해 훈련기관에 3년간 비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수료자보고: 별지 제7호서식(일반․외국어 과정) 및 별지 제8호서식(인터넷원격과정)

2.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출석부: 별지 제9호서식

3.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직권입력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4. 회계장부

제18조(지도점검)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과정 및 시설 규정 제11조에 따라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도점검의 내용 및 동 조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지도․점검 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동 내용을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하는 경우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지도․점검 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출결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 설치) 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하는 훈련기관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출결관리를 할 수 있다.(인터넷원격과정 훈련기관 제외) 다만,   지문인식에 의한 출결관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지문인식 동의서」를 제출한 훈련생에 한하며, 동의하지 않는 훈련생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직권입력 관리대장」에 의해 출결관리를 실시한다.

제20조(훈련과정 인정에 있어 근로자수강지원금 인정과정과의 관계)  훈련일수가 4일이상,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영 제30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이 당해 훈련과정을 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훈련기관이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서 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훈련과정으로의 전환  절차를 거침에 따라 당해 훈련과정은 이 규정에 의해 동일과정, 동일기간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시행일) 동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 지원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 ․ 교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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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신청일 (년/월/일)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카드번호	수령일	서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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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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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미교부 통지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미교부 사 유
귀하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미교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쪽)

훈련과정		� 근로자수강지원금 � 근로자능력개발카드				� 인 정 � 변경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인 정 : 7일 *원격 : 14일 변경인정 : 5일
훈련 기관	①명 칭		②대 표 자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시설구분		⑥기관평가등급 *
⑦훈련과정명	⑧훈련기간 (훈련시간)/훈련일수	⑨훈련유형	⑩훈련장소	⑪훈련교재명	⑫정원	⑬수강료
	시간 일수	□ 일반과정 □ 외국어과정 □ 정보화기초과정 □ 인터넷원격과정			명	원
⑭변경사항	(구체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신청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훈련 실시계획서 2. 훈련실시기관(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과장	팀장	담당
. . .
※ 처 리	①인 정 여 부	□ 인 정 □ 불인정
②불 인 정 사 유
※ 결 재	담 당	팀 장	과 장	소 장	청(지청)장	결 재 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기 재 요 령 ▶
1. ⑥란은 인터넷원격과정 실시기관만 기재합니다. 2. ⑧란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은 “훈련기간”을, 능력개발카드 과정은 “훈련일수”를 기재합니다. 3. ⑨란의 훈련유형 중 ‘정보화기초과정’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표기하지 않습니다.(일반과정에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정보화기초과정이 포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접 수
						(고용지원센터)
						검 토
						(고용지원센터)
	통 보					결 재
						(청․지청장)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실시계획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현황
ⓛ명 칭									②대 표 자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2. 훈련과정 인정 신청내용
가. 훈련개요
⑤훈련과정명						⑦최 초 인정일				⑧훈련직종 코 드
⑨훈 련 유 형		□ 일반과정 □ 외국어과정 □ 정보화기초과정 □ 인터넷원격과정				⑩관리자				⑪전 화
⑫훈련기간			⑬훈련시간			⑭학급정원 (학 급 수)		⑮훈 련 일 수 (시간/주․야간)					1인당수강료
※ ⑨란의 훈련유형 중 ‘정보화기초과정’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표기하지 않음(일반과정에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정보화기초과정이 포함)
나. 훈련내용 (※인터넷원격과정은 훈련과정 개요서도 제출할 것)
훈 련 목 적				주 요 훈 련 내 용
다. 훈련교재
교 과 목					교재명		자체 또는 구 입 여 부				교재 가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라. 훈련실시장소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강의실 및 실습실 장소					훈련일시		강의실 면적(㎡)				비고
※ 란의 강의실 및 실습실 장소는 호실을 기재(동일건물 내에서 강의실의 자율변경 가능)
마. 훈련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단 위						보유수량						과 부 족						비 고
바. 훈련교사 (※당해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
교사구분				직위		성명		소속			학력			전공		주민등록 번 호			경력(취득 자격증) 및 훈련교사여부					담당 과목 (직종)
교사유형	근무형태
※ 란의 교사유형은 전임 또는 보조로 구분하여 기재 란의 근무형태는 정규직, 외래, 임시로 구분하여 기재
사. 훈련시간표
일 정		1일차											2일차
시 간		훈련 교과			시간		강사명			강의실			훈련 교과					시간		강사명		강의실
※ 란의 각 훈련과목별 담당강사명을 기재하되 훈련교과목과 당해 과목의 훈련시간 변경이 없는 한 자율 변경 가능

(제3쪽)

자. 훈련수료기준
차. 훈련비
훈련직종 코 드				조견표단가		훈련시간
1인당 수강료					총훈련비(1인당 수강료×훈련생수)
※ ～란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생략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0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및「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훈련실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훈련기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훈련과정						� 근로자수강지원금 � 근로자능력개발카드							� 인 정 � 변경인정					통지서
훈련기관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인정훈련과정(변경) 내역
훈련과정명		훈련유형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장소						훈련교재명		정원			1인당 수강료
		□일반과정 □외국어과정 □정보화기초과정 □인터넷원격과정														명			원
불인정사유
귀하의 훈련과정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정․□변경인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실시신고서 문서번호 : 수 신 처 : ○○지방노동청(○○지청)장
①훈련기관 시설구분		②훈련 종류		□ 일반 □ 외국어 □ 인터넷원격		③훈련직종 코 드				④훈련과정 인정일자
⑤훈련실시장소					⑥훈련개시일				⑦훈련종료일
⑧확정 훈련생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A(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B(단시간 근로자), C(파견근로자), D(일용근로자)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실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훈련기관 : 대 표 :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훈련시간표 1부. ※ ⑧란의 확정 훈련생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가능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생 1인당 강의실 면적요건, 학급당 정원요건, 훈련교사 요건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과정 취소, 훈련비 반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수료
												없 음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수료자보고(일반․외국어 과정)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훈련기관명 :

①연번	②훈련과정	③훈련기간 (일수/시간)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출결현황			⑦수료여부			⑧비고
					훈련일수(일수)	출석일수(시간)	출석률(%)	수료	미수료
1
2
3											·
4
5
6
7
8
9
10
실시인원 : 명 (수료: 명, 미수료: 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수료자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출석부(별지 제9호서식) 사본 1부 2. 직권입력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사본(직권입력이 있는 경우) 1부										수수료
										없 음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수료자보고(인터넷원격과정)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훈련기관명 :

①연번	②훈련과정	③훈련기간 (일수/시간)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출결현황			⑦수료여부			⑧비고
					진도율(일수)	평가점수	최종평가제출일	수료		미수료
1
2
3
4
5
6
7
8
9
10
실시인원 : 명 (수료: 명, 미수료: 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수료자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학습진도율 1부 2. 평가결과 1부									수수료
									없 음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출석부

훈련기관명 :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20   .   .   .～20   .   .   .

번호	날 짜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소정출석일	실제출석일	결석	지각	조퇴	외출	확인
	결 재
	성 명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기 재 요 령 ▶
1. 훈련생은 출석부상의 마지막 날 확인란에 자필 서명합니다. 2. 훈련책임자(훈련기관장)는 수업 마지막시간이후 최종 결재합니다. 3. 훈련교사는 첫째시간과 마지막 시간에 출석한 경우는 ○, 결석(출석호명당시 부재중인 경우포함)한 경우 × 표시하며, 훈련실시 중 지각자 또는 조퇴자 및 외출자 발생시에는 해당 여백란 상단에는 지각, 조퇴, 외출을 명기하고 하단에는 그 시간을 4자리 숫자(예시: 0930)로 표시합니다. (지각 및 조퇴 3회를 1일 결석으로 본다) 4. 오․탈자 정정은 적색펜을 사용하여 두줄로 정정합니다. 5. 중도탈락자는 제적일부터 적색펜으로 두줄로 긋는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직권입력 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훈련기관)

①훈련과정명		②훈 련 기 간
③훈 련 시 간		④대장관리자

⑤일련 번호	⑥발생일	⑦입력일	⑧훈련생 성 명	⑨사 유	⑩입실시간 (외출시간)	⑪퇴실시간 (귀원시간)	⑫훈련생 서 명	⑬관리자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기 재 요 령 ▶
1. 동 대장은 지문 미인식 및 미등록, 시스템장애, 등록부동의 등으로 출결을 체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합니다. 2. 대장 작성은 훈련기관 전담관리자가 하며 훈련생은 사유발생일 당일에 훈련이 종료된 이후 관리자가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 훈련생이 자필로 성명을 정자로 기재합니다. 1) ⑥란의 발생일자는 직권입력사유 발생 해당일자를 기재합니다. 2) ⑧란의 훈련생 성명은 관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3) ⑩란의 입실시간은 직권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의 입실(외출)시간을 기재합니다. 4) ⑪란의 퇴실시간은 직권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의 퇴실(귀원)시간을 기재합니다. 5) ⑨란의 사유는 ‘지문미등록’, ‘지문미인식’, ‘시스템장애’ 및 ‘등록부동의’ 등 직권입력 사유를 기재합니다. 6) ⑫란의 훈련생 서명은 직권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이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정자로 기재합니다. 7) ⑬란의 관리자 서명은 관리자가 자필로 확인 서명합니다. (대장관리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비용지원 수강생 명단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훈련기관명 :

① 연번	②과정명	③훈련기간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수료 여부	⑦출석률 (진도율, %)	지원 신청액		⑩ 비고
							⑧1인당 수강료	⑨지원액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기 재 요 령 ▶
⑨란의 훈련비용 지원신청액 기재방법입니다. 1. 일반․외국어 과정 1) 수료시 : 수강료의 100% 지원액을 신청합니다. 2) 미수료시 : 실제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액을 신청합니다. 2. 인터넷원격과정 1) 수료시 : 수강료의 100% 지원액을 신청합니다. 2) 미수료시 : 학습진도율이 80%미만인 경우 학습진도율에 따른 금액을, 학습진도율이 80%이상인 경우 수강료의 80% 지원액을 신청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지도 ․ 점검 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연번	훈련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조치내용	시정여부	점검자	확인자 (팀장)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지문인식 동의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출결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출결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훈련생 개인식별 정보가 필요하며, 노동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노동부는 개인정보를 훈련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 출결관리시스템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훈련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열람․수정 및 정보제공에 대한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출결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지문)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