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주요내용 비교(공제규정)

구 분	화물공제	전세버스공제	택시공제	건설기계공제
1. 회원(조합원)	- 공제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회원은 총회, 운영위원회, 지부자문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회의의 장 또는 구성원이 될 수 있음 - 회원은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준수	- 공제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 조합연합회를 설립한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	- 기계협회 정관 제7조에서 정한 자로서 공제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협회 회원 - 조합원은 총회, 운영위원회, 지부자문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회의의 장 또는 구성원이 될 수 있음 - 회원은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준수
2. 공제사업 범위	-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하게 한 경우 자배법에 의한 책임공제와 책임공제의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한 일반공제 또는 책임 공제와 일반공제를 포함한 통합공제 - 공제계약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다른사람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와 체약자동차에 발생한 직접손해에 대한 공제 - 공제사고로 회원 또는 그 피용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공제 - 수탁수하물을 멸실․파손 또는 오손하거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 - 회원 또는 차량 관리자가 고용한 운전종사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위한 공제 - 회원의 자동차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 유통단지 건설과 운영 및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사업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도모 위한 업무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등	-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하게 한 경우 자배법에 의한 책임공제와 책임공제의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대인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공제를 포함하는 통합공제 - 공제계약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피용자가 공제계약 자동차의 사고로 부상하거나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공제 -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사고로 인하여 공제계약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도모 위한 업무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등	-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하거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공제 - 공제계약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와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에 대한 공제 -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피용자가 공제계약 자동차의 사고로 부상하거나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공제 -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위한 공제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도모 위한 업무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등	- 공제계약을 체결한 건설기계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하게 한 경우 자배법에 의한 책임공제와 책임공제의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한 일반공제 또는 책임 공제와 일반공제를 포함한 통합공제 - 공제계약 건설기계의 사고로 다른사람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와 체약건설기계에 발생한 직접손해에 대한 공제 - 공제사고로 조합원 또는 그 피용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공제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용 및 관리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도모 위한 업무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등
3. 가입금의 납입	- 사업용 자동차 1대당 대형․소형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4만원, 소형 화물자동차 3만원	- 1대당 5만원	- 1대당 3만원	- 1대당 10만원
4. 환급금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허취소나 등록취소를 받은 경우 - 사업 폐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면허 또는 등록 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받은 경우 - 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때에 당해 회원이 납부한 가입금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면허취소나 폐지 등으로 자동차 말소등록한 경우 - 기타 말소 후 6개월이 경과한 때 그 해당차량에 대한 가입금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면허취소나 폐지 등으로 말소등록한 차량에 대한 가입금 - 조합연합회 회원의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한 때그 조합원에 대한 가입금	- 사업의 취소나 폐지 등으로 건설기계 말소등록을 한 경우
5. 분담금의 결정	- 손익 규모를 감안 조합의 경영안정화 범위내 결정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교부장관 승인을 얻어 시행 ※ 다만, 재보험자의 약관 및 요율에 의거 판매되는 공제사업은 적용 제외 - 분담금은 조합원의 손해를 보상하는 순분담금과 비상준비금 및 공제조합운영 등에 필요한 부가분담금으로 구성	- 공제사고로 손해율을 감안 결정 운영위원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건교부장관의 승인 받아야 함 - 분담금액의 변경은 ± 20%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 - 분담금은 조합원의 손해를 보상하는 순분담금과 비상준비금 및 공제조합운영 등에 필요한 부가분담금으로 구성	- 실적 및 예정손해율 등을 감안 연합회 총회의 결의을 거쳐 건교부장관의 승인 - 분담금은 조합원의 손해를 보상하는 순분담금과 비상준비금 및 공제조합운영 등에 필요한 부가분담금으로 구성 - 분담금액의 변경은 ± 20% 범위 내에서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	- 손익 규모를 감안 조합의 경영안정화 범위내 결정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 다만, 재보험자의 약관 및 요율에 의거 판매되는 공제사업은 적용 제외 - 분담금은 조합원의 손해를 보상하는 순분담금과 비상준비금 및 공제조합운영 등에 필요한 부가분담금으로 구성
6. 공제금	- 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의 절차는 공제약관으로 정함 다만, 치료비 심사는 다른전문기관에 위탁 심사 - 공제금의 지급은 순분담금을 재원으로 각 지부단위로 관장	- 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의 절차는 공제약관으로 정함 다만, 의료비 심사는 다른전문기관에 위탁 심사 - 공제금의 지급은 순분담금으로 지급	- 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의 절차는 공제약관으로 정함 다만, 의료비 심사는 다른전문기관에 위탁 심사	- 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의 절차는 공제약관으로 정함 다만, 의료비 심사는 다른전문기관에 위탁 심사 - 공제금의 지급은 순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본부에서 관장
7. 임원	- 이사장 1인, 상무이사 1인 및 3인 이내의 비상근이사와 상임감사 1인 - 임원 중 이사장, 상무이사 및 상임감사는 상근직 - 상임감사의 유고시 연합회의 감사가 직무 대행	- 이사장 1인, 상무이사 1인, 비상임 감사 1인	- 이사장 1인, 상무이사 2인 이내, 감사 2인 이내	- 이사장 1인, 상무이사 1인 및 2인 이내의 감사 - 임원 중 이사장, 상무이사는 상근직 - 감사의 유고시 협회 감사가 직무 대행
8. 임원의 선임	- 이사장은 연합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합회 회장이 임면 -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되 비상근이사는 연합회 임원중에서 선임	-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 - 이사장의 임명은 건교부장관의 사전 승인 - 비상근 감사 선임은 시․도 사업조합 이사장 중에서 선임	-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 - 이사장의 임면은 건교부장관의 사전 승인	-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 - 이사장의 임명은 건교부장관의 사전 승인
9. 임원의 임기	- 이사장, 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 3년, 감사는 2년, 연임가능 - 임원의 유고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 임기 만료 후 후임자 미선임시 회장은 전임자가 후임자 취임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	- 이사장, 상무이사, 감사 임기는 3년 연임가능 -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직무 수행	- 이사장, 상무이사 임기는 3년 연임가능, 감사는 2년 1회에 한하여 재임 - 보궐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직무 수행	- 이사장, 상무이사, 감사임기는 3년 연임가능 - 임원의 유고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 임기 만료 후 후임자 미선임시 회장은 전임자가 후임자 취임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10. 임원의 직무와 책임	- 이사장은 조합 업무를 총괄집행하고, 총회에 참석 발언할 수 있으며 주요업무를 처리한 때분기별로 회장에게 요지 보고 -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 조합업무를 집행,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 직무대행 - 감사는 공제업무 집행사항과 재산 및 회계사항 감사 - 임원은 법령, 공제규정 및 약관 결의사항 준수	-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업무를 총괄 집행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요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월 1회이상 회장에게 요지를 보고 -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 조합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 사고시 이사장의 직무 대행 - 감사는 공제업무 집행사항과 재산 및 회계사항 감사 - 임원이 법령, 공제규정 및 약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보상	-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업무를 총괄 집행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업무처리에 관하여 연합회장에게 보고 -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 업무집행 - 감사는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과 재산 및 회계상황 감사 - 임원이 법령, 공제규정 및 약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	- 이사장은 조합 업무를 총괄집행하고, 총회에 참석 발언할 수 있으며 주요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회장에게 요지 보고 -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 조합업무를 집행,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 직무 대행 - 감사는 공제업무 집행사항과 재산 및 회계사항 감사 - 임원은 법령, 공제규정 및 약관 결의사항 준수
11. 총회	-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임원 임면의 동의 3. 추가분담금의 승인 4. 사업의 범위 및 공제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의결 방법은 연합회 정관에 따름	-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임원 임․면의 동의 3. 공제사업의 선정 및 사업수행방침 4. 공제규정의 변경 - 총회는 회원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짐	-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임원의 선임 3. 공제규정 및 약관 제․개정 4. 공제가입금, 분담금, 추가분담금 등에 관한사항 등 - 총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짐 다만, 공제규정 및 약관의 제․개정은 구성원 2/3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임원 임면의 동의 3. 추가분담금의 승인 4. 사업의 범위 및 공제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은 협회 정관 규정에 따름
12.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회장 -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1. 화물운송사업협회 시․도 이사장 2. 조합 이사장, 상무이사 3. 연합회 전무이사, 공제(보험) 전문가, 변호사 등의 외부전문가 - 위 1, 2호 위원은 재임 임기로, 3호 위원은 1년	- 운영위원회는 공제조합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선출직위원으로 구성 - 이사장 유고시 연합회장이 대행하고 당연직위원은 연합회 회장, 부회장 및 공제조합 임원을, 선출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된 자 - 운영위원의 임기 3년, 연회회 및 공제조합 상근임원직 또는 시도조합 이사장직을 상실하면 운영위원직도 상실 - 선출직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 총회 승인 위촉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연합회 임원과 지부장중에서 총회의 결의로 선출, 공제조합 임원을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 - 이사장이 의장이 되고 그 결과를 연합회장에게 보고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협회장 - 위원장 유고시에는 협회 및 공제조합 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1. 협회이사, 시․도 지회장 2. 조합 이사장, 상무이사 3. 공제(보험) 전문가, 변호사 등의 외부전문가 4. 협회 대의원 또는 조합원
13.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총회에 부의 할 사항 - 주요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공제조합의 사업장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약관, 공제가입금, 분담금, 추가분담금 부과 및 징수, 분담금의 할인․할증 등에 관한 사항 등 -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짐 - 심의 및 의결사항은 회의록 작성, 의장과 참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 보관	- 총회에 부의 할 사항 -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사업장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약관, 공제가입금, 분담금, 추가분담금 부과 및 징수, 분담금의 할인․할증 등에 관한 사항 등 -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짐	- 총회에 부의 할 사항 -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 기타 집행상 필요한 사항 -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짐	- 총회에 부의 할 사항 -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공제조합의 사업장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약관, 공제가입금, 분담금, 추가분담금 부과 및 징수, 분담금의 할인․할증 등에 관한 사항 등 -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짐 - 심의 및 의결사항은 회의록 작성,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참석위원 5인 이상의 서명날인 보관
14. 심사위원회	- 이사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 변호사, 의사, 관계, 학계, 공제조합 임직원을 포함 5인 이상위원으로 구성 심사, 이사장이 위원장 1. 공제금 지급 기준의 설정, 변경 및 지급 공제 금액의 심사 2. 공제금 결정에 대하여 조합원 또는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항의 조정 3. 기타 공제 업무에 관한 자문	-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 변호사1인, 의사1인, 관계1인 등 공제조합 임직원을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 심사 1. 공제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공제금의 심사 2. 공제금 결정에 대하여 조합원 또는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항의 조정 3. 기타 공제업무에 관한 자문	- 이사장의 추천하여 연합회장이 위촉한 변호사, 의사, 관계, 학계, 공제조합 임원을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 심사, 이사장이 의장 1. 공제금 지급 기준의 설정, 변경 및 지급 공제 금액의 심사 2. 공제금 결정에 대하여 조합원 또는 피해자의 이의에 관한 조정 3. 기타 공제 업무에 관한 자문	-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 변호사, 의사, 관계, 학계, 공제조합 임직원을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 심사 1. 공제금 지급 기준의 설정, 변경 및 지급 공제 금액의 심사 2. 공제금 결정에 대하여 조합원 또는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항의 조정 3. 기타 공제 업무에 관한 자문
15. 예산	- 매 사업년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 당해연도 개시전 총회 의결을 거쳐 건교부장관의 승인	- 매 사업년도의 총 수입과 지출을 예산으로 편성, 당해연도 개시전 총회 의결을 거쳐 건교부장관의 승인	- 매 사업년도의 총 수입과 지출을 예산으로 편성, 당해연도 개시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건교부장관의 승인	- 매 사업년도의 총 수입과 지출을 예산으로 편성,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건교부장관의 승인
16. 결산	-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 결산기마다 제무제표를 작성, 감사에게 감사를 의뢰 - 이사장은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된 제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 승인받아야 함	-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 결산기마다 제무제표를 작성, 정기총회 1주일전에 감사에게 감사 의뢰 -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정기총회 보고 - 이사장은 공제운영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의견서를 첨부 총기총회에 제출 승인 받고 건교부장관에게 보고	-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 결산기마다 제무제표를 작성 감사에게 감사의뢰 - 감사는 감사결과를 결산을 심의하는 총회에 보고 - 이사장은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된 제무제표를 결산을 심의하는 총회에 제출 승인받아야 함	-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 결산기마다 제무제표를 작성, 정기 총회 전에 감사에게 감사를 의뢰 - 감사는 감사 실시하고 그결과를 정기총회 보고 - 이사장은 공제운영의 수지결산서를 정기 총회에 제출 승인받아야 함
17. 준비금의 적립	-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	- 가입금과 비상준비금은 전액 책임준비금으로 본부에서 적립	-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	-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
18. 자산의 조성 및 운용	-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 1. 공제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 시설 및 기타물건(전세 및 임차보증금 포함) 2. 조합원의 공제가입금(출자금) 3.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등 -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 1.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ㆍ신탁 및 채권의 매입 2. 고정자산의 취득 및 그 이용 3. 회원에 대한 대출 등 - 총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고정자산의 취득, 대출 등 자산운영 금지	-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 1. 공제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 시설 및 기타물건(전세 및 임차보증금 포함) 2. 조합원의 공제가입금(출자금) 3.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등 -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 1.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ㆍ신탁 및 채권의 매입 2. 고정자산의 취득 및 이용 3.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 - 총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고정자산의 취득, 대출 등 자산운영 금지	-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 1.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ㆍ신탁 및 채권의 매입 2. 고정자산의 취득 및 이용 3. 조합원 대출 및 조합원 어음할인 등 - 총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운영 금지	-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 1. 공제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 시설 및 기타물건(전세 및 임차보증금 포함) 2. 조합원의 공제가입금(출자금) 3.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등 -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 1.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ㆍ신탁 및 채권의 매입 2. 고정자산의 취득 및 그 이용 3.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 - 총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고정자산의 취득, 대출 등 자산운영 금지
19. 결손금의 처리	- 매년말 결산결과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1. 당해 지부의 회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 일정기간 내에 보전 2. 추가분담금을 체납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미지급공제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 - 사업연도중 지부별 지급공제금의 결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때에도 지부회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 결손금을 보전 - 추가분담금 중 그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결손보전 충당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 - 결손금보전에도 불구하고 그 결손이 누적되는 지부에 대하여는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지부의 공제사업 중지 할 수 있음	- 매년말 결산결과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1. 당해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내에 보전 2. 추가분담금을 체납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미지급공제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 - 사업연도중 결손금이 현저하게 발생한 때에도 당해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 결손금을 보충 - 결손금이 누적된 때 공제계약 차량이 사고를 발생한 경우 총회에서 따로 정하는 일정액 자부담금을 사고발생 조합원에게 부과 공제금에 충당	- 매년말 결산결과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1. 당해 지부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소정기간 내에 보전 2. 결손금이 누적되는 지부에 대하여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공제사업 중지	- 매년말 결산결과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1. 전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내에 이를 보전 2. 추가분담금을 체납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미지급공제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 - 사업연도중 지급공제금의 결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때에도 전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 결손금을 보전 - 추가분담금 중 그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결손보전 충당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 - 결손금보전에도 불구하고 그 결손이 누적되는 지부에 대하여는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지부의 공제사업을 중지 등
20. 조합원의 제재	- 회장은 회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할 수 없도록 한 때에는 각종 회의의 장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제한 - 회원이 공제사업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 회장은 조합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할 수 없도록 한 때에는 각종 회의의 장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제한 - 조합원이 공제사업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21. 준용				- 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회정관 및 민법중 사단법인과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공제사업 주요내용 비교(공제규정)

구 분	버스공제	개인택시공제
1. 회원(조합원)	- 버스운송사업자로서 조합연합회회원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	- 공제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공제사업 범위	-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하게 한 경우 자배법에 의한 대인공제Ⅰ과, 대인공제Ⅰ의 지급한도액 초과에 대한 대인공제Ⅱ를 포함하는 공제 - 공제계약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타인의 물건에 대한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혔거나 당해 조합원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손해에 대한 공제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조합원사의 경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사고 예방사업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도모 위한 업무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등	-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을 사망, 부상하게 한 경우 자배법에 의한 대인공제Ⅰ과, 대인공제Ⅰ의 지급한도액 초과에 대한 대인공제Ⅱ를 포함하는 공제 - 공제계약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다른사람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와 공제계약자동차에 발생한 직접손해에 대한 공제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도모 위한 업무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등
3. 가입금의 납입	- 1대당 5만원	- 1대당 3만원
4. 환급금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면허취소나 폐지 등으로 말소등록한 차량에 대한 가입금 - 조합연합회 회원의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한 때에 대한 가입금	- 사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지 및 양도된 경우 또는 조합에서 비 임의 탈퇴되어 공제가입 자격 상실된 경우에 대한 가입금
5. 분담금의 결정	- 연합회 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것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 - 분담금은 조합원의 손해를 보상하는 순분담금과 비상준비금 및 공제조합운영 등에 필요한 부가분담금으로 구성 - 각 시․도지부 단위로 공제사고에 대한 손해율을 감안 책정	-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율 감안 결정, 분담금 비율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교부장관의 승인 - 분담금은 조합원의 손해를 보상하는 순분담금과 비상준비금 및 공제조합운영 등에 필요한 부가분담금으로 구성
6. 공제금	- 공제금은 순분담금으로 지급, 각 지부에서 처리 - 사업년도중 지급공제금의 부족이 생긴 지부는 본부에서 차입 충당하고, 총회 결의기간내 변제	- 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의 절차는 공제약관으로 정함. 다만, 의료비 심사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 심사 - 공제금은 순분담금을 재원으로 각 지부 단위로 관리, 처리
7. 임원	- 이사장 1인, 상무이사 1인, 비상근이사 3인 이내, 상임감사 1인	- 이사장 1인, 상무이사 1인, 비상임감사 2인 - 임원중 이사장, 상무이사는 유급, 연합회 총회에서 결정, 연합회장이 겸직시 이사장직 겸직시 무보수
8. 임원의 선임	- 임원은 총회에 선출. 다만, 비상근이사는 연합회 임원중에서 선출 - 이사장의 임면은 건교부장관의 승인	-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 - 이사장의 임면은 건교부장관의 사전 승인 - 비상근 감사 선임은 운영위원중에서 선임
9. 임원의 임기	- 이사장, 상무이사, 이사 임기 3년, 상임감사 2년 연임가능 -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존기간 -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직무 수행	- 이사장, 상무이사 임기 3년, 감사 2년, 연임가능 - 사고로 인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 임기 만료 후 후임자 미선임시 회장은 전임자가 후임자 취임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
10. 임원의 직무 및 책임	-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업무를 통괄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는 동시에 업무처리에 관하여 분기별로 연합회장에게 보고 -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 업무수행, 이사장 유고시 직무 대리 - 상임감사는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과 재산 및 회계상황 감사 - 임원이 법령, 공제규정 및 약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	- 이사장은 조합 업무를 총괄 집행하고 총회에 참석, 발언 할 수 있으며 주요업무처리를 한때 매월 1회 이상 회장에게 요지 보고 -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 업무를 집행, 이사장 사고가 있을 때 이사장 직무 대행 - 감사는 공제사업에 관한 집행사항과 재산 및 회계상황 감사 - 임원이 공제규정 또는 약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
11. 총회	- 다음사항을 의결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임원의 선출 3. 공제가입금, 분담금, 할인할증, 추가분담금 부과 등 4. 공제사업의 선정 및 사업방법 5. 공제규정 및 약관에 관한 사항 등	- 다음사항을 의결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임원 임․면의 동의 3. 추가분담금 부과 및 징수 - 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짐
12.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는 공제조합 임원 및 시도 이사장과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외부관계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구성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외부관계인으로 구성 총회의 결의를 득하며, 의장은 이사장이 되고, 그결과를 연합회장에게 보고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의 임원과 시․도 사업조합 이사장 및 회장이 위촉하는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관계인을 포함 25인 이내로 구성, 의장은 회장으로 하고, 의장 유고시 공제조합 이사장이 대행 - 운영위원 임기 3년, 외부관계인 2년
13.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연합회 총회에 부의 할 사항 -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 기타 업무집행상 필요한 사항 - 운영위원 임기 2년	- 총회에 부의 할 사항 -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의 변경 - 공제가입금, 분담금 및 할인․할증 등에 관한 사항 -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기타 업무집행상 필요한 사항 등 -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짐
14. 심사위원회	- 이사장의 추천으로 연합회장이 위촉한 변호사 1인, 의사 1인, 관계 1인, 공제조합 임직원을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 심사 1. 약관상 공제금 지급기준을 초과한 공제금의 결정 2. 공제금 결정에 대한 조합원 또는 피해자의 이의에 관한 조정 3. 기타 공제업무에 관한 자문 - 심사위원 임기 2년	- 이사장의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 변호사, 의사, 관계, 학계, 공제조합 임원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 심사, 이사장이 위원장 1. 공제금 지급 기준의 설정, 변경 및 지급 공제금의 심사 2. 공제금 결정에 대하여 조합원 또는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항의 조정 3. 기타 공제 업무에 관한 자문
15. 예산		- 매 사업년도의 총 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총회 의결을 거쳐 건교부장관의 승인
16. 결산	- 이사장은 정기총회 1주일전에 공제조합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를 감사에게 제출 - 감사는 감사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 - 이사장은 정기총회에서 조합의 수지결산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 결산기마다 제무제표를 작성, 정기 총회전에 감사에게 감사를 의뢰 - 감사는 감사결과를 결산을 심의하는 총회에 보고 - 이사장은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된 제무제표를 결산을 심의하는 총회에 제출 승인받아야 함 -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 건교부장관에게 제출, 본부 및 지부사무실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비치하고 대차대조표는 공고
17. 준비금의 적립	- 가입금과 비상준비금은 전액 책임준비금으로 본부에서 적립	-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 적립
18. 자산의 조성 및 운용	-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 1. 공제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 시설 및 기타물건(전세 및 임차보증금 포함) 2. 조합원의 공제가입금(출자금) 3.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등 - 책임준비금 관리 및 사용(기금의 1/2사용금지) 1. 금융기관에 예입 및 신탁 2. 국채보유 3. 조합원과 종사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의 건립 4. 자동차 및 타이어와 부품의 공동구입 5.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 1. 공제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 시설 및 기타물건(전세 및 임차보증금 포함) 2. 조합원의 공제가입금 3.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등 -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 1.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ㆍ신탁 및 채권의 매입 2. 고정자산의 취득 및 이용 3.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 - 총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고정자산의 취득, 대출 등 자산운영 금지
19. 결손금의 처리	- 매년말 결산결과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1. 지부별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소정기간 내에 보전 2. 추가분담금을 체납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미지급공제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 - 사업연도중 지부별 지급공제금의 결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때에도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 결손금을 보충 - 조합에 계약된 조합원이 이탈할 경우 이탈전 과거 10년의 공제계약기간중에 발생한 손해액 보전 - 적자지부의 흑자 조합원이 이탈 할 경우 이탈 월말일자를 기준 지부 총 결손액을 계약대수 대 이탈대수 비율에 의거 해당액 보전 - 결손금이 누적된 지부의 공제차량이 사고를 발생한 때 일정액 자부담 공제금에 충당 등	- 년도말 결산결과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1. 당해 지부의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내에 이를 보전 2. 추가분담금을 체납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미지급공제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 - 사업연도중 지부별 결손금이 현저하게 발생한 때에도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 결손금을 보전 - 추가분담금 중 그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결손보전 충당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 - 결손금보전에도 불구하고 그 결손이 누적되는 지부에 대하여는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지부의 공제사업을 중지 등
20. 조합원의 제재
21. 준용

공제사업 주요내용 비교(정관)

구 분	설비공제	건설공제	전문건설공제
1. 목 적	- 조합원에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조합원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	- 설비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
2. 조합원의 자격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 등록자	-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자	-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제외)을 등록한 자
3. 조합의 가입	-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20좌, 기타 업종 10좌 이상 금액을 조합에 출자, 이사장 승인	- 출자 1좌 이상 금액 납입, 이사장 승인	-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100이상 금액 각가 출자, 이사장 승인
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의 대의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및 감사로 선임될 수 있고, 보증, 융자사업 이용가능 - 조합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의무 - 정관, 규정, 각종 약정사항 준수, 조합에 통지 및 신고의무	- 설비공제와 동일 - 없음 - 설비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 - 없음 - 설비공제와 동일
5. 조합원의 책임	- 지분액을 한도로 조합의 채무 변제책임	- 설비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
6. 조합원의 제재	-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총회에서 총출자좌수의 2/3이상 조합원의 찬성으로 제명 1. 제규정으로서 정한 조합에 대한 의무 불 이행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방해, 위신을 현저하게 손상하였을 때	- 설비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
7. 출자금	-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의 액면총액 - 출자1좌의 금액은 375천원, 1인당 출자는 총출자좌수의 8/100 초과할 수 없음 - 출자는 전액 현금납입 출자증권발생 교부	- 설비공제와 동일 - 출자1좌의 금액은 375천원 - 설비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
8. 총회	- 총회는 100인 이상 200인 이내 대의원으로 구성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장이 소집 의장이 됨	-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 - 설비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
9. 의결권	- 출자 1좌마다 하나의 의결권, 의결권은 보유출자좌수에 따라 대의원을 통하여 행사	- 설비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
10. 대의원	- 조합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된 조합원이어야 하며, 일정한 좌수마다 1인의 비율로 출자좌수에 따라 선출 - 자기보유좌수의 의결권과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 - 임기 2년, 보궐대의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 조합원중에서 선출직대의원과 당연직대의원으로 구성 그 수는 100인이상 200인 이내 - 선출직대의원은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지점별 선출하되 60/100은 자기출자좌수 다수출자순, 40/100은 추천 등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의거 선출 - 당연직대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비상임 감사 및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 - 선출직대의원 임기 3년 연임가능, 보권대의원의 임기 전임자 잔임기간 - 대의원은 자기출자좌수의 의결권과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 등	- 선출일전 2년 이상 계속 조합원인 자로서 선출일전 6월이상 계속 선출대상 지점에 소속된 자 - 대의원은 총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조합의 지점별로 선출하되 다수 출자조합원을 우선 - 자기보유좌수의 의결권과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 - 임기 2년, 보궐대의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11.운영위원회회 구성	- 운영위원회는 1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조합원인 운영위원회수는 전체위원 수의 1/2 미만 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인하는 자 7인 2. 건교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재경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5. 조합의 이사장 6. 운영위원회가 추천 건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인(건설산업 또는 금융분야 전공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 운영위원은 대위원중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3년, 연임가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 1. 총회에서 선임하는 조합원 9인 2. 재경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건교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대한건설협회의 회장 5. 조합의 이사장 6. 운영위원회가 추천 건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8인(건설산업 또는 금융분야 전공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 - 운영위원의 임기 3년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됨 - 위원장 사고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시 임시의장을 호선	- 운영위원회는 다음 21인의 위원으로 구성 1. 총회에서 선임하는 조합원 9인 2. 재경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건교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5. 조합의 이사장 6. 운영위원회가 추천 건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8인(건설산업 또는 금융분야 전공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 운영위원은 대위원중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3년, 연임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됨 - 위원장 사고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시 임시의장을 호선
12. 운영위원회 권한 (심의, 의결사항)	- 조합의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 예산안에 관한사항 - 차입금에 관한사항 - 조합정관의 변경 및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사항 등	- 설비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 - 이사장․상임감사의 추천 및 전무이사․이사의 임면인준에 관한 사항 등	- 설비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 - 건설공제와 동일
13.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	- 위원 정수의 2/3이상 출석 성립, 위원 정수의 관반수의 찬성	- 설비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
14. 이사회 구성 및 권한	-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됨 - 이사회는 구성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이사회는 이사장과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됨 - 이사회의 의사는 구성원의 2/3이상 출석으로 성립, 의결은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	- 건설공제와 동일 - 건설공제와 동일
15. 임원	- 이사장 1인, 이사 3인 이내, 감사 2인을 두되 감사 1인은 비상임	- 이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및 이사 5인이내, 감사 2인을 두되 감사 1인은 비상임	- 이사장 1인, 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5인이내 이사, 감사 2인을 두되 감사 1인은 비상임
16. 임원의 선임	- 이사장과 상임감사는 운영위원회 추천 총회에서 선임 -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운영위원회 인준 - 비상임감사는 조합원으로 총회에서 선임	- 이사장은 운영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 - 전무이사 및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운영위원회 인준 -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 상임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	- 설비공제와 동일 - 건설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
17. 임원의 임기	-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가능 -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 선임시까지 직무 수행	- 이사장․전무이사․이사의 임기 3년 재임가능 - 보궐선임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 이사장․전무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 3년으로 연임가능 - 보궐선임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18. 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의장이 되고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통할 - 이사는 이사장 보좌,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 분장 - 이사장 사고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지명한 이사가 직무 대행 - 감사는 조합의 재산․회계 및 업무 감사, 부정사실 발생시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 - 이사 및 감사 총회와 운영위원회 참석 발언	- 설비공제와 동일 -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분장 -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 보좌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분장 - 이사장 사고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지명한 이사가 직무 대행	- 설비공제와 동일 - 건설공제와 동일 - 건설공제와 동일 - 건설공제와 동일
19. 임직원의 책임	-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선량한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의무 태만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 이사장, 전무이사 및 감사는 선량한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의무 태만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 건설공제와 동일
20. 겸직금지 및 임원의 해임	- 이사장․전무이사․이사 및 감사(비상임 제외)는 다른 직 겸직금지 단, 운영위원회 승인시 제외 - 조합원은 조합원 총수의 1/5이상의 연서로 조합원인 운영위원, 이사장, 감사의 해임과, 전무이사, 이사의 해임요구를 총회에 발의 - 총회는 총출자좌수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당해위원 또는 이사장, 감사 해임하거나, 이사의 해임을 이사장에게 요구	- 설비공제와 동일 - 조합원은 조합원 총수의 1/5이상의 연서로 이사장, 감사의 해임과, 전무이사, 이사의 해임요구를 총회에 발의 - 총회에서 총출자좌수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때 이사장 또는 감사는 즉시 해임, 전무이사 또는 당해 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장은 지체없이 해임	- 설비공제와 동일 - 건설공제와 동일 - 건설공제와 동일
21. 예산	- 매 사업년도의 예산을 편성 사업년도 개시 2월전까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의결	- 매 사업년도의 총 수입과 지출을 예산으로 편성, 사업연도 개시 2월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건교부장관에 제출	- 매 사업년도의 총 수입과 지출을 예산으로 편성, 사업연도 개시 2월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
22. 결산	- 이사장은 사업년도 개시 후 2월까지 결산을 완료하여 감사의 감사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총회에 승인 - 이사장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비치하고 대차대조표를 공고	- 이사장은 사업연도 경과 후 2월내 결산 완료하며, 감사의 감사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첨부 건교부장관에게 제출 - 이사장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비치하고 대차대조표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없이 공고	- 이사장은 사업연도 경과 후 2월내 결산 완료하며, 감사의 감사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 - 이사장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 주사무소․지점 등에 비치하고 대차대조표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없이 공고
23. 자본준비금의 적립	-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 고정자산 재평가초과금액 등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 설비공제와 동일	- 매사업년도의 이익금을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10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 고정자산 재평가초과금액 등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등
24. 결손의 보전 (손실 보전)	- 조합은 당해 사업년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준비금,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의 순으로 보전	- 당해 사업년도에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준비금,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의 순으로 보전	- 설비공제와 동일
25. 자산의 운용	- 자금의 운용은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 1.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와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2.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권의 매입 3.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매입 등	- 자금의 운용은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 1. 국채 또는 지방채의 매입 2.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 설비공제와 동일 - 자금의 조달 1. 증자 2. 조합채 발행 3.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26.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 매 사업년도말 현재 보증잔액에 대한 보증 종류별 보증사고 발생율․보증금지급율 등을 기준 산정한 금액 계상 - 매 사업년도말 현재 구상채권잔액에 대하여 대손율 등을 기준 산정한 금액 계상 - 책임준비금은 대위변제준비금으로, 비상위험준비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각각 경리	- 설비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
27. 회계에 관한보고	-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하여는 건교부장관에게 보고	- 없음	- - 설비공제와 동일
28. 해산사유	-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 조합의 총출자좌수의 4/5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 찬성 결의 때	- 설비공제와 동일	- 설비공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