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에 대하여 이행사실 여부를 해당 관청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신고)의 변경 범위를 명확히 하며,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하는 타워크레인 및 비 도로용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제도도입에 따른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견실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육성을 위하여 등록기준을 강화하며, 건설현장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 등 기준을 정하고,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별표 6”을 조문화하여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폐기되는 건설기계의 장치중 도로주행용으로 제작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에 준하여 폐기 또는 재활용 하도록 함(안 제3조의1).

나.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이행사실 증명서류를 해당관청에 제출토록하고,  말소등록 후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및 폐기요청 한 경우 해당자가 해당 관청에 통보토록 함(안 제10조의2).

다.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의 기준 별표 6을 조문화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제정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20조)

라. 건설기계의 적재함 및 버킷 등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2조)

마.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의 변경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고자 함(안 제44조의3).

바.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의 범위에 소형공기압축기 및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이동식을 말하며, 배송관을 이용한 고압용은 제외)를 포함토록 함(안 제73조).

사.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하는 타워크레인 및 비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정함(안 별표 7)

아.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과 건설기계 제작․조립자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타워크레인을 포함함(안 별표 9 및 안 별표 11)

자.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하여 신고하던 것을 등록하도록 하고 기준을 강화함(안 별 14)

차.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교통사고 및 음주 등에 대한 사고시면허의 최소․정지 처분기준을 정함(안 별표 22)

카. 건설기계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건설기계의 불법․위장수출 등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기준을 정함(안 별표 23 및 안 별표 2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3) 규제심사

건설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본문중 “제동장치․조향장치 및 조종장치”를 “다음 각 호의 장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2.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②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기업자”라 한다)가 폐기를 요청 받은 건설기계 또는 해체한 장치 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건설기계 또는 해체한 장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폐기과정에서 회수되어 건설기계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관한규칙에 적합하여야한다.

④폐차업자는 재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주요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건설기계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 또는 주행시간이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동기

2.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 및 공기압축기

3. 제동장치 : 캘리퍼 및 공기압축기

제9조제1항제4호중 “폐기”를 “반품․교육․연구”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출이행여부의 신고)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말소를 행한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의 2서식은 다음과 같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쪽)
제 호		수출이행여부신고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목적으로 등록말소한 건설기계의 수출이행여부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출업자 상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일련번호	건설기계 등록번호	차대번호	건설기계명		말소등록일		수출면장 발급일자
※ 구비서류 건설기계별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건설기계에 한합니다) 1부 -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기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관청 또는 폐기업자가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합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기계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

※ 신고안내		(뒷쪽)
신청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수출목적으로 등록말소한 후 9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신고를 아니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출목적으로 등록말소 후 9월 이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법 제6조 제3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한 후 수출을 하지 아니하여 신규등록 신청이나 폐기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나 폐기요청을 받은 폐기업자가 그 사실을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중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당해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를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별지 제16호의2서식 구비서류란 본문을 “없음”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관된 자료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중 “말소한 날부터 5년”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조기억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말소된 건설기계를 재등록 하고자 할 때에는 말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제20조 본문중 “성능 등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를 “성능 등은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제1항중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와 정기검사의”를 “정기검사의”로 한다.

제25조 제1항 제6호중 “신고를”을 “등록을”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중 “법 제13조제6항”을 “법 제13조제7항”으로 하며, “소유자에게” 를 “소유자에게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 서식에 따라”로 하고, 후단중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를 “검사대행자가 정비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 서식은 다음과 같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건설기계정비명령서
지시번호						구 분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차 대 번 호						규 격
소유자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정 비 를 요 하 는 사 항	1
	2
	3
정 비 기 간				200 . . . 부터 200 . . . 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비할 것을 명령하오니 정비완료 후 건설기계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 도 지 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2조제2항제2호중 “40톤 이상”을 “40톤 초과”로, “10톤 이상인”을 “10톤 초과한”으로 하고, 제3호중 “3미터 이상인”을 “2.5미터를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42조단서중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적재함․버킷 등의 용량증가”로 한다.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건설기계 형식승인ㆍ형식신고의 변경) 제44조의 형식변경승인 또는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변경신고에 의한 주요구조의 형식변경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동기의 형식변경

2.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정장치의 형식변경

7.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8.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9. 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의 변경

10.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 형식변경

제55조제2항중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를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원동기 및 차동장치는 4만킬로미터)”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 등)”을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으로 하고, 제1항중 “신고”를 “등록”으로 하며, “신고서”를 “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신고”를 “등록”으로, “신고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신고”를 “등록”으로, “신고증”을 “등록증”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을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등)”을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제1항중 “신고”을 “등록”으로, “신청서”를 “등록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신고를”을 “등록을”로, “신고증”을 “등록증”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을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하고, 본문중 “신고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 등)”을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제1항중 “신고를”을 “등록을”로, “신고서”를 “등록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신고를”을 “등록을”로, “신고증”을 “등록증”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기준)”을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으로 한다.

제65조의2 제목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 등)”을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제1항중 “신고서”를 “등록신청서”로, 같은 조 제2항중 “신고서”를 “등록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신고를”을 “등록을”로, “신고증”을 “등록증”으로 한다.

제65조의3 제목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을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으로 하고, 본문중 “신고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신고증”을 “등록증”으로, “신고를”을 “등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신고사항”을 “등록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신고내용”을 “등록내용”으로, “신고증”을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신고를”을 “등록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 “신고를”을 “등록을“로 한다.

제66조의2 제1항제1호중 “건설기계사업신고증”을 “건설기계사업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건설기계사업신고증” 을 “건설기계사업등록증”으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사업의 신고 등의 통보)”를 “(사업의 등록 등의 통보)”로 하고, 본문중 “건설기계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신고”로 한다.

제73조 중 제1항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하고, 같은 조 제2항중 “5톤 미만의 불도우저 및 로우더와 3톤 미만의 지게차 및 굴삭기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삭기, 5. 소형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이동식을 말하며, 배관을 이용한 고압용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사업용건설기계조종사의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단체는 사업용건설기계의 조종사가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2조제3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사업자단체를 거쳐 당해 조종사를 채용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건설기계의 보유대수가 1대인 개별대여사업자가 직접 조종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종사를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사업용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새로이 채용하거나 채용된 조종사가 퇴직한 때에는 그 명단(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 및 취득일자를 포함한다)과 매월말의 건설기계조종사 취업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자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사업자단체는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단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보관 등을 위하여 관련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⑤사업자단체는 사업용건설기계조종사의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위반사항을 매 반기별로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 가. 규격 (1)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타워크레인”으로 하고, 제2호 나. 기종별 기호표시 “01 : 불도우저”를 “01 : 불도저”로, “03 : 로우더”를 “03 : 로더”로, “08 : 모우터그레이더”를 “08 : 모터그레이더”로, “09 : 로울러”를 “09 :롤러”로, “10 : 노사안정기”를 “10 : 타워크레인”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가. 목중 “불우도저”를 “불도저”로 한다.

별표 6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의 기준을 삭제하여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한다.

별표 7 제목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와 검사유효기간”을 “정기검사 유효기간”으로 하고, 기종별란 “2. 로우더”를 “2. 로더”로, “6. 모우터그레이더”를 “6. 모더그레이더”로 하고, 제11호 타워크레인 및 제12호 그 외의 건설기계(5년 경과 후)를 신설하며, 정기검사 유효기간란에 제11호 타워크레인은 설치 시 마다로, 제12호 그 외의 건설기계는 3년마다로 하며,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규등록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로부터 기산한다.

2. 수입 중고건설기계는 12호의 5년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20년이 경과한 건설기계는 매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 중고건설기계는 제작년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별표 8 제1호 공통사항 라. “별표 6의”를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규칙의”로 하고, 제5호 작업장치 가. “불우도저, 모우터그레이더”를 “불도저, 모터그레이더”로 하며, 나. “로우더”를 “로더”로 하고, 아. “로울러”를 “롤러”로 하며, 차. (2) “크로울러”를 “크롤러”로 하고, 제6호 나. 목의 “별표 6의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는 등의 기준에”를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로 한다.

별표 9 명칭란 온도측정기 다음에 “와이어로프테스터, 라인스피드미터, 진동측정기, 비파괴시험장비, 로드셀 또는 분동, 절연저항측정기, 만능회로시험기, 조도계, 워키토키세트, 접지저항측정기”를 신설한다.

1. 시설 보유기준 비고란에 제2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나. 현장검사용 축중계, 온도측정기, 경사각도 측정기, 내시경의 경우 출장검사소에는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술인력 보유기준 구분란 제2호 검사원 가. 목에 “건설기계정비 기능사 1급 3년이상 경력, 건설기계정비 기능사 2급 5년이상 경력,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신설한다.

별표 11 기술인력 명칭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관기능사, 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6개월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수료한 자

별표 14 제목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을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으로 하며, 구분란에 “4. 자본금”을 신설하고, 2. 사무실 일반란의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을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바닥면적 33㎡이상으로서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으로 하며, 구분란 4. 자본금 일반란에 “2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15 제목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을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하며, 비고란 “1. 신고를, 신고기준”을 “1. 등록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별표 16 제목 “건설기계 매매업의 신고기준”을 “건설기계 매매업의 등록기준”으로 한다.

별표 16의2 제목 “건설기계 폐기업의 신고기준”을 “건설기계 폐기업의 등록기준”으로 하고, 비고란 “2. 신고”를 “2. 등록”으로 한다.

별표 17 표중 “신고번호”를 “등록번호”로 하고, “신고일자”를 “등록일자”로 한다.

별표 20 표중 “로우더”를 “로더”로 하고, “불우도저”를 “불도저”로 하며, 5톤미만의 불도저 및 로더 다음에 공기압축기, 콘크리트펌프(이동식을 말하며 배관을 이용한 고압용은 제외)신설 하며, 비고란 “4. 불도우저 및 로우더”를 “4. 불도저 및 로더”로 한다.

별표 21 면허의 종류 및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중 “불우도저”를 “불도저”로, “로우더”를 “로더”로, “모우터그레이더”를 “모터그레이더”로, “로울러”를 “롤러”로 하며 면허의 종류 “16호를 17호로 하고, 16. 소형공기압축기, 18. 콘크리트펌프, 19. 타워크레인을 신설하며,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란에 16호를 17호로 하며, 16. 소형공기압축기, 18. 콘크리트펌프(이동식을 말하며, 배관을 이용한 고압용은 제외), 19. 타워크레인을 각각 신설한다.

위반사항	처분기준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조종하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가 부착․봉인되지 아니하거나 봉인이 훼손․제거된 건설기계 또는 등록번호표를 새김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또는 각자가 도말되거나 식별이 곤란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5.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때 가. 인명피해 1) 고의로 인명피해(사망․중상․경상 등을 말한다)를 입힌 때 2) 과실로 3명이상을 사망하게 한 때 3) 고실로 7명이상에게 중상을 입힌 때 4) 과실로 19명이상에게 경상을 입힌 때 5) 기타 인명피해를 입힌 때 ① 사망 1명마다 ② 중상 1명마다 ③ 경상 1명마다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7)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 신고한 때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 제외)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 12시간)이내 자진신고를 한 때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나. 재산피해 1) 물적 피해 발생 후 도주한 때 다.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때 6. 법 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된 때 7.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8. 법 제28조제6호에 해당된 때 9. 법 제28조제7호에 해당된 때 10. 법 제28조제8호에 해당된 때 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을 넘어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나. 술에 취한 상태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조종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때 다.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조종한 때 라.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조종한 때 마.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등으로 정상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 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단속 경찰공무원등의 측정에 불응하거나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구속된 때 사. 조종사가 단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구속된 때 11. 삭제 12.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반납의무를 위반한 때 13. 불법구조변경 또는 사용정지중인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면허효력정지 60일 면허효력정지 60일 면허효력정지 20일 면허효력정지 20일 면허취소 면허취소 면허취소 면허취소 면허효력정지 45일 면허효력정지 15일 면허효력정지 5일 면허취소 면허효력정지 15일 면허효력정지 30일 면허효력정지 7일 면허효력정지 180일 면허취소 면허취소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 면허취소 면허효력정지 60일 면허취소 면허취소 면허취소 면허취소 면허취소 면허취소 면허효력정지 10일 면허효력정지 30일

별표 2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2 비고란중 제4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5. 교통사고가 건설기계 대 사람의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효력정지 기간을 2분의 1로 경감한다.

6. 건설기계 대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대한 교통사고의 경우 에는 그 사고 원인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조종사 또는 자동차 운전자만 적용한다.

7.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중 처분 받을 조종사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효력정지처분 기간 산정을 하지 않는다.

8. 효력정지처분 집행일수 계산에 있어서 단 수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별표 종목란 제6호 나목중 “제 (3)”을 “제(4)”로 하고, “(3)에 타워크레인(정기 및 이동설치시 검사)”로 하고, “10톤 미만, 50톤 미만, 50톤 이상”을 신설하며, 금액란에 “10톤 미만은 85,000원”, “50톤 미만은 91,000원”, “50톤 이상은 98,000원”으로 하며, 제8호 가목 금액란에 “355,000원”을 “520,000원”으로, 나목 금액란에 “177,000원”을 “260,000원”으로, 다목 금액란에 “285,000원”을 “420,000원”으로, 라목 금액란에 “143,000원”을 “210,000원”으로 하며, 제9호 가목 금액란에 “159,000원”을 “252,000원”으로, “282,000원”을 “447,000원”으로, 나목 금액란에 “113,000원”을 “178,000원”으로, “190,000원”을 “300,000원”으로 하며, 제10호 “신고”를 “등록”으로 하고, 제11호 “변경신고”를 “변경등록”으로 하고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제6호, 제8호 가목 내지 라목, 제9호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위반내용	처분기준
1. 삭제 2.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운행번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가.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4.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5.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내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가 부착․봉인되지 아니하거나 봉인이 훼손․제거된 건설기계 또는 등록번호표를 새김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7.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8.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가.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9.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가.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때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0.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가.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1.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때 12. 법 제18조제2항 단서,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3.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1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가.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5.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가.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6.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가.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6일 초과시마다 17.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한 때	20만원 20만원 2만원 1만원 20만원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40만원 3만원 1만원 3만원 1만원 2만원 1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40만원 3만원 1만원 40만원 3만원 1만원 10만원 1만원 1만원 5만원

별표 24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중 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 중 “검사와 점검을”을 “검사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중 “1. 불도우저”를 “1. 불도저”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중 처리기간 “등록이전 20일”을 “등록이전 즉시”로 한다.

별지 제20호 서식중 “처리기간 15일”을 “처리기간 20일”로 하고,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한다.

비고 :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별지 제21호 서식중 제목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검사 연기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6호 서식중 수수료 “355,000원”을 “520,000원”으로, “177,000원”을 “260,000원”으로, “285,000원”을 “420,000원”으로, “143,000원”을 “210,000원”으로 하고,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다만, 동일형식 수입신고는 포함)

별지 제27호 서식중 수수료 “159,000원”을 “252,000원”으로, “282,000원”을 “447,000원”으로, “113,000원”을 “178,000원”으로, “190,000원”을 “300,000원”으로 하고,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별지 제28호 서식중 “건설기계대여사업신고서”를 “건설기계대여사업등록신청서”로 하고, “⑧신고종별”을 “⑧등록종별”로 하고, “위와 같이 신고”를 “위와 같이 신청”로,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한다.

별지 30호 서식중 “건설기계업 신고증”을 “건설기계업 등록증”으로 하고, “제5호 신고종별”을 “제5호 등록종별”로,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를 “위와 같이 신청하였음을”로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중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를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로 “⑤신고종별”을 “⑤등록종별”로, “위와 같이 신고”를 “위와 같이 신청”으로,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한다.

별지 제32호 서식중 “건설기계매매업신고서”를 “건설기계매매등록신청서”로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위와 같이 신고”를 “위와 같이 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의2 서식중 “건설기계폐기업신고서”를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로 “⑤신고종별”을 “⑤등록종별”로, “위와 같이 신고”를 “위와 같이 신청”으로,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한다.

별지 제33호 서식중 구비서류란 “사업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지 제33호의2 서식중 “⑦사업 신고 일자”를 “⑦사업 등록 일자”로, 구비서류란 제1호 “건설기계사업신고증”을 “건설기계사업등록증”으로 한다.

별지 제41호 서식중 “불도우저”를 “불도저”로, “5톤미만 불도우저”를, “5톤미만 불도저”로, “로우더”를 “로더”로, “3톤미만 로우더”를 “3톤미만 로더”로, “5톤미만 로우더”를 “5톤미만 로더”로, “모우터그레이더”를 “모터그레이더”로, “로울러”로 하며, “소형공기압축기, 콘크리트펌프(이동식을 말함), 타워크레인”을 각각 신설한다.

별지 제42호 서식중 “1. 불우도저”를 “1. 불도저”로, “18. 3톤미만의 로우더”를 “18. 3톤미만의 로더”로 한다.

별지 제44호 서식중 “1. 불도우저, 3. 로우더, 8. 모우터그레이더, 9. 로울러”를 “1. 불도저, 3. 로더,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로 하며, 24.타워크레인을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검사 신청시 첨부서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인 타워크레인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검사 신청시 제원표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7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타워크레인 조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타워크레인을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2년 이내에 타워크레인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에 관한 규칙」(2006.10.23 노동부령 제261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면허를 득하여야 한다.

④ (타워크레인 제작‧조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이전에 타워크레인을 제작‧조립하는 자는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6월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기검사 대상 포함 건설기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에 새로이 포함된 등록년도가 5년이상 경과된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시행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2008년 검사시행 : 1993.12.31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등록한 해당 월(해당 월이 지난경우에는 4월말까지)

나. 2009년 검사시행 : 1994.1.1부터 1998.12.31까지 등록된 건설기계는 등록한 해당 월

다. 2010년 검사시행 : 1999.1.1부터 2005.12.31까지 등록된 건설기계는 등록한 해당 월

⑥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2년이내에 별표 14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3 (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라 함은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조향장치 및 조종장치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① (생략) 1.～3. (생략) 4. 멸실·도난·수출·폐기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생략) <신 설> 제11조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① (생략)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 (등록원부의 보존등)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2조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 ①법 제1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와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 (생 략) 제24조 (정기검사의 연기) ①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정기검사 신청 기간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정기검사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연기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연기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연기기간을 6월 이내(남북경제협력 등으로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와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연기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제25조 (구조변경검사) ① (생 략) 1. ～ 5. (생 략)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 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정비업자의 신고를 한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26조 (수시검사) ①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를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10일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1조 (정비명령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2조 (검사장소)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자체중량이 40톤이상 또는 축중이 10톤이상인 경우 3. 너비가 3미터이상인 경우 4. (생략) ③ (생략) 제42조 (구조변경 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1.～10. (생략) <신 설> 제55조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제1항의 경우 12월이내에 건설기계의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천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12월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제57조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신고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6. (생략) ②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60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이어식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와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신고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으로 본다. 제62조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3조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65조의2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 등) ①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폐기업신고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건설기계폐기업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3. (생략) ③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폐기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5조의3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제66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①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5.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거나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④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소재지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등록변경·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66조의2 (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①(생략) 1. 건설기계사업신고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4. (생략) ② (생략)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건설기계사업신고증·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당해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68조 (사업신고 등의 통보)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②법 제26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라 함은 5톤 미만의 불도우저 및 로우더와 3톤 미만의 지게차 및 굴삭기를 말한다. ③ (생략) <신 설>	제1조의3 (건설기계의 폐기) ①---------------------------- ---------------------------- ---------------------------- -------------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2.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②제6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폐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기업자”라 한다)가 폐기를 요청 받은 건설기계 또는 해체한 장치 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건설기계 또는 해체한 장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폐기과정에서 회수되어 건설기계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폐기업자는 재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주요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건설기계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 또는 주행시간이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동기 2.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 및 공기압축기 3. 제동장치 : 캘리퍼 및 공기압축기 제9조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폐기․반품․교육․연구 등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수출이행여부의 신고) ①법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말소를 행한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말소등록을 한 후 수출을 하지 아니하여 법 제6조제3항 후단 규정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이나 폐기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나 폐기요청을 받은 폐기업자가 그 사실을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를 ----------------------- -------------------------. ③보관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원부의 보존등) ------- ---------------------------- ----- 10년간 보조기억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말소된 건설기계를 재등록 하고자 할 때에는 말소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0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2조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 ①법 제1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 (정기검사 등의 연기) ①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소유자는 ------------- ------------------------ 검사 ------------------------------------------ 검사신청기간 -- ------------------------검사연기신청서에 ----------------- ---------------------------- ---------------------------- ---------------------------- ---------------------------- -----------. ②-------------------검사연기신청을 ---------------------- -------------------------- -------------------------------------------------------------------------------- 검사신청기간 -------------------- ---------------------. ③-------------------- 검사를 ---------------------------- ---------------------------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 (구조변경검사)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 -------------------------- ------------ 등록을 ------- -------------------------- --. 제26조 (수시검사) ①--------- 법 제13조제6항의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 (정비명령등) ①---- -------- 법 제13조제7항의 ---- ---------------------------- ---------------------------- ----------소유자에게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 ---------------------------- ----------- 검사대행자가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 (검사장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2. ---------- 초과 ---- ------------ 초과한 --- 3. --- 2.5미터를 초과하는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 (구조변경 범위등) -------- ---------------------------- ---------------------------- ---------------------------- ---------------------------- --- 적재함․버킷 등의 용량증가를 ---------------. 1.～10. (현행과 같음) 제44조의3(건설기계 형식승인ㆍ형식신고의 변경범위) 제44조의 형식변경승인 또는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변경신고에 의한 주요구조의 형식변경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동기의 형식변경 2.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정장치의 형식변경 7.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8.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9. 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의 변경 10.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 형식변경 제55조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원동기 및 차동장치는 4만킬로미터)를 --- ---------------------------- --------.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등) ①-------------------------- ------------------------ 등록 ---------------------------- -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 ---- ----- 등록신청서 ------------- ---------------------------- ---------------------------- ---------------------------- ---------------------------- ---------------------------- ---------------------------- ---------------------------- -------- 등록 --------------- ---------------------------- ------------. 1.～6. (현행과 같음) ②-------------------------- ---------------------------- -------------------------- 등록 ------------------------- ------------ 등록기준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 등록기준 ---------------- --------------------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 ----------- 등록기준 -------- ----- 60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등) ①---------------------------- ------------------------ 등록을 ------------------------- -----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 ---------------------------- ---------------. 1.～4. (현행과 같음) ②-------------------- 등록을 ---------------------------- ------------ 등록기준 ------- ----------------------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 ---------------------------- ---------------------------- ---------------------------- ---------------------------- ---------------------------- ---------------------------- --------- 등록을 ------------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에 -------- ---------------. 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 --------------- 등록기준은 --- ---------------------------- ---------------------------- ---------------------------- ---------------------------- ---------------------------- ---------------------------- ---------------------------- ---------------------------- ---------------------------- ---------------------------- ---------------------------- 등록기준--------. 제62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등) ①-------------------------- ------------------------ 등록 ---------------------------- --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 ---------------------------- ---------------------------- ---------. 1.～4. (현행과 같음) ②-------------------- 등록을 ---------------------------- -- 등록기준 ----------------- ---------------------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 제63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 ------------ 등록기준은 ------ --------------. 제65조의2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는 ---- --------------. ②----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에는 ------------------------ --. 1.～3. (생략) ③-------------------- 등록을 ---------------------------- -----------등록기준에 -------- ---------------------------- 건설기계폐기업등록증을 -------- ---------. 제65조의3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 ----------------------- ------------------- 등록기준은 --------------. 제66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①----------------------- ---------------------------- ---------------------------- ---------------------------- ---------------------------- ---------------------------- ---------------------------- ---------------------------- -------------------------- 등록증을 ---------------------- 등록을 ---------------------- -----. ②-------------------- 등록사항의 ------------------------ -------------------. 1.～5. (현행과 같음) ③-------------------------- ---------------- 등록내용에 따라 등록증의 ----------------- ---------------------------- --------. ④-------------------------- ---------------------------- ---------------------------- ---------------------------- ---------------------------- ---------------------------- ---------------------- 등록을 ---------. ⑤-------------------------- ---------------------- 등록을 ---------------------------- ---------------------------- ---------------------------- ---------------------------- ---------------------------- ⑥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 (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①(현행과 같음) 1. ------------- 등록증 ------ ---------------------------- ---. 2.～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건설기계사업등록증·------------ ---------------------------- -------------------------. 제68조 (사업등록 등의 통보) ---- ---------------------- 등록 또는 변경등록신고를 ------------ ---------------------------- ----------- .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 ----------------- 제80조의 -- ---------------------------- ---------------------------- ---------. 1.～7.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삭기 5. 소형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이동식을 말하며, 배관을 이용한 고압용은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사업용건설기계조종사의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단체는 사업용건설기계의 조종사가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2조제3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사업자단체를 거쳐 당해 조종사를 채용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건설기계의 보유대수가 1대인 개별대여사업자가 직접 조종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종사를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사업용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새로이 채용하거나 채용된 조종사가 퇴직한 때에는 그 명단(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 및 취득일자를 포함한다)과 매월말의 건설기계조종사 취업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자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사업자단체는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단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보관 등을 위하여 관련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⑤사업자단체는 사업용건설기계조종사의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위반사항을 매 반기별로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건설기계등록번호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제13조제3항관련) 1. (생략) 가. (생략) (1)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단위 : mm) (2) (생략) 나.～마.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기종별 기호표시 01 : 불도우저 02 : (생략) 03 : 로우더 04～07 : (생략) 08 : 모우터그레이더 09 : 로울러 10～26 : (생략) 3. (생략)	[별표 2] 건설기계등록번호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제13조제3항관련)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 ----, 타워크레인(단위 : mm) (2) (현행과 같음) 나.～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기종별 기호표시 01 : 불도저 02 : (현행과 같음) 03 : 로더 04～07 : (현행과 같음) 08 : 모터그레이더 09 : 롤러 10～26 :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등록번호새김방법 (제14조 관련) 1. 새김예시 가. 등록관청 : 서울, 기종 : 불우도저, 등록번호(관용) 서울-01-901 나. (생 략) 2. ～ 5. (생 략)	[별표 4] 등록번호새김방법 (제14조 관련) 1. 새김예시 가. 등록관청 : 서울, 기종 : 불도저, 등록번호(관용) 서울-01-901 나.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와 검사유효기간(제22조 관련)

기 종	구 분	검 사 유효기간
1.(생략) 2. 로우더 3.～5.(생략) 6. 모우터그레이더 7.～10.(생략) 11. 신설 12. 신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비고 : 신규등록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로부터 기산한다.

<신  설>

<신  설>

[별표 7]

정기검사 유효기간(제22조 관련)

기 종	구 분	검 사 유효기간
1.(현행과 같음) 2. 로더 3.～5.(현행과 같음) 6. 모터그레이더 7.～10.(생략) 11. 타워크레인 12.그 외의건설기계(5년 경과 후)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2년(이동설치시에는 이동설치시마다) 3년

비고 : 1. (현행과 같음)

2. 수입 중고건설기계는 12호의 5년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20년이 경과한 건설기계는 매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 중고건설기계는 제작년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8] 건설기계검사기준(제27조 관련) 1. 공통사항 가.～다. (생략) 라. 구조변경내용이 별표 6의 규정에 ------------ ------------------. 마.～바. (생략) 2.～4. (생략) 5. 작업장치 가. 불도우저, 모우터그레이더의 배토판 나. 굴삭기, 로우더의 버킷 등 아. 로울러 등 차. 천공기 등 (2) 크로울러 구동------. 6. 기타사항 가.(생략) 나. 별표 6의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다.～라.(생략)	[별표 8] 건설기계검사기준(제27조 관련) 1. 공통사항 가.～다. (현행과 같음) 라. 구조변경내용이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 마.～바.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5. 작업장치 가. 불도저, 모터그레이더의 배토판 나. 굴삭기, 로더의 버킷 등 아. 롤러 등 차. 천공기 등 (2) 크롤러 구동---------. 6. 기타사항 가.(현행과 같음) 나.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한 특별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다.～라.(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9]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 관련)

1. 시설보유기준

구분	명칭	제원등
대지 및 건물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전산 시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기계ㆍ기구	전조등시험기 유압계 엔진압축시험기 제동시험기 속도시험기 매연측정기(정치식) 매연측정기(휴대용) 소음측정기 볼트암페아메타 사이드슬립측정기 진공게이지 디젤rpm미터 축중계 내시경 경사각도측정계 타이어게이지 온도측정기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비고 : (생략)

2. 기술인력 보유기준

구 분	보 유	비 고
1. (생략) 2. 검사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생략)	(생략) 2인 이상	(생략)

[별표 9]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 관련)

1. 시설보유기준

구분	명칭	제원등
대지 및 건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산 시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계ㆍ기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와이어로프테스터 라인스피드미터 진동측정기 비파괴시험장비 로드셀 또는 분동 절연저항측정기 만능회로시험기 조도계 워키토키세트 접지저항측정기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비고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장검사용 축중계, 온도측정기, 경사각도 측정기, 내시경의 경우 출장검사소에는 보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기술인력 보유기준

구 분	보 유	비 고
1. (현행과 같음) 2. 검사원 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 기능사 1급 3년이상 경력, 건설기계정비기능사 2급 5년이상 경력,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생략)	(현행과 같음) 3인 이상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1]

건설기계 제작․조립자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제43조 관련)

구 분	명 칭	제원등	비 고
검사기계	1.～13(생 략)
<신설>	<신설>
기술인력	1.～2 (생략) <신설>	(생략)	(생략)

비고 : 1.～4. (생략)

[별표 11]

건설기계 제작․조립자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제43조 관련)

구 분	명 칭	제원등	비 고
검사기계	1.～13(생 략)
타워 크레인	1.와이어로프테스터 2.라인스피드미터 3.진동ㆍ소음측정기 4.비파괴시험장비 5.로드셀 또는 분동 6.절연저항측정기 7.만능회로시험기 8.조도계 9.접지저항측정기 10.워키토키세트 11.만능재료시험기 12.경도시험기
기술인력	1.～2 (생략)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관기능사, 비계기능사 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수료한 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 1.～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4]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

구 분	일 반	개별
1. 건설기계대수	(생 략)	(생략)
2. 사무실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없음
3. 주기장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24㎡×(건설기계대수)0.815
신 설	신 설

비고 : 1.～5. (생략)

[별표 14]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구 분	일 반	개별
1. 건설기계대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사무실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바닥면적 33㎡이상으로서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바닥면적 15㎡이상으로서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3. 주기장	-------------------------------------------------------------. 24㎡×(건설기계대수)0.815및 100㎡×(타워크레인대수)0.815
4. 자본금	2억원 이상	없음

비고 : 1.～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5]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 표 (생략) 비고 : 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등록과 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 기술인력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3. (생략) 4. 영 별표2에 의한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신고를 한 자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l 다만, 대지 및 건물기준과 정비가 계류중 1.트랙(링크)ㆍ프레스(임팩트렌치를 포함한다)내지 5.롤러아이들러연마기를 제외한다. 5. (생략)	[별표 15]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표 (현행과 같음) 비고 : 1. ------------------------ ------------ 등록을 ----- ------------------------ ------------------------ --------------------------- 등록기준이 ----------- ------------------------ ------------------------ ------------------------ ------------------------ ------------------------ ------------------------ ------------------------ ------------------------ --. 2.～3. (현행과 같음) 4. ------------------------ ----- 등록을 ------------ ------------------------ ------------------------ ------------------------ ------------------------ ------------------------ ------------------------ ------------------------ ------------------------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6]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기준 표 (생략) 비고 : (생략)	[별표 16]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표 (현행과 같음) 비고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6의 2]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 표 (생략) 비고 : 1.(생략) 2. 자동차폐차사업자가 건설기계 폐기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폐차업(동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중 시설기준과 건설기계폐기업 시설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6의 2]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 표 (현행과 같음) 비고 : 1. (현행과 같음) 2. ------------------------- ------ 등록을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7]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제63조 관련)

신고번호 제   호

	대여
건설기계	정비	업
	매매
	폐기

종          별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성 명 :

신  고  일  자 :

[별표 17]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제63조 관련)

등록번호 제   호

	대여
건설기계	정비	업
	매매
	폐기

종          별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성 명 :

등  록  일  자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0]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내용

(제74조제2항 관련)

소형건설기계	교 육 내 용	시 간
3톤미만의 굴살기, 로우더, 지게차	(생 략)	(생 략)
5톤미만의 불도우저 및 로우더	(생 략)	(생 략)

비고 : 1.～3. (생략)

4. 위표의 소형건설기계의 규격은 굴삭기, 불도우저 및 로우더의 경우에는 자체중량, 지게차의 경우에는 인양능력으로 한다.

[별표 20]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내용

(제74조제2항 관련)

소형건설기계	교 육 내 용	시 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톤미만의 불도우저 및 로우더, 공기압축기, 콘크리트펌프(이동식을 말하며 배관을 이용한 고압용은 제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 1.～3. (현행과 같음)

4. 위표의 소형건설기계의 규격은 굴삭기, 불도저 및 로더의 경우에는 자체중량, 지게차의 경우에는 인양능력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제75조 관련)

면허의 종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1.불도우저 2.5톤미만의 불도우저 3.굴삭기 4.3톤미만의 굴삭기 5.로우더 6.3톤미만의 로우더 7.5톤미만의 로우더 8.기중기 9.모우터그레이더 10.로울러 11.지게차 12.3톤미만의 지게차 13.아스팔트피니셔 14.쇄석기 15.공기압축기 <신설> 16.준설선 <신설> <신설>	-불도우저 -5톤미만의 불도우저 -굴삭기, 무한궤도식천공기(굴삭기의 몸체에 천공장치를 부착하여 제작한 천공기를 말한다. -3톤미만의 굴삭기 -로우더 -3톤미만의 로우더 -5톤미만의 로우더 -기중기와 항타 및 항발기 -모우터그레이더 및 스크레이퍼 -로울러 -지게차 -3톤미만의 지게차 -아스팔트피니셔,콘크리트피니셔,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뱃칭플랜트 및 쇄석기 -공기압축기및무한궤도식천공기 <신설>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신설> <신설>

비고 : (생략)

[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제75조 관련)

면허의 종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1.불도저 2.5톤미만의 불도저 3.굴삭기 4.3톤미만의 굴삭기 5.로더 6.3톤미만의 로더 7.5톤미만의 로더 8.기중기 9.모터그레이더 10.롤러 11.지게차 12.3톤미만의 지게차 13.아스팔트피니셔 14.쇄석기 15.공기압축기 16. 소형공기압축기 17. 준설선 18. 콘크리트펌프 19. 타워크레인	-불도저 -5톤미만의 불도저 -굴삭기, 무한궤도식천공기(굴삭기의 몸체에 천공장치를 부착하여 제작한 천공기를 말한다. -3톤미만의 굴삭기 -로더 -3톤미만의 로더 -5톤미만의 로더 -기중기와 항타 및 항발기 -모터그레이더 및 스크레이퍼 -롤러 -지게차 -3톤미만의 지게차 -아스팔트피니셔,콘크리트피니셔,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뱃칭플랜트 및 쇄석기 -공기압축기및무한궤도식천공기 -소형공기압축기 (생 략) -콘크리트펌프(이동식을 말하며 배관을 이용한 고압용은 제외) -타워크레인

비고 : (생략)

현      행

개 정 안

[별표 2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제79조 관련)

위반사항	처분기준
1.～3. (생략) 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5. (생략) 가. 인명피해 1)～5) (생략) <신 설> <신 설> 나. 재산피해 1) 피해금액 10만원마다 다. (생 략) 6. ～ 8. (생 략) <신 설> <신 설> 10.～13. (생략)	(생략) 면허효력정지 20일 면허효력정지 1일(90일을 넘지 못함) (생략) 〈신설〉 〈신설〉 (생략)

비고 : 1.～3. (생략)

[별표 2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제79조 관련)

위반사항	처분기준
1.～3. (현행과 같음) 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5. (현행과 같음) 가. 인명피해 1)～5) (현행과 같음)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한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7)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한 때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 제외)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 12시간)이내 자진신고를 한 때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나. (현행과 같음) 1) 물적 피해 발생 후 도주한 때 다. (현행과 같음) 6.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28조제7호에 해당된 때 10. 법 제28조제8호에 해당된 때 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을 넘어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나. 술에 취한 상태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조종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때 다.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조종한 때 라.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조종한 때 마.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등으로 정상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 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단속 경찰공무원등의 측정에 불응하거나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구속된 때 사. 조종사가 단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구속된 때 10.～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면허효력정지 20일 면허취소 면허효력정지 15일 면허효력정지 30일 면허효력정지 7일 면허취소 면허효력정지 60일 면허취소 면허취소 면허취소 면허취소 면허취소 면허취소 (현행과 같음)

비고 : 1.～3. (현행과 같음)

4.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5. 교통사고가 건설기계 대 사람의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효력정지 기간을 2분의 1로 경감한다.

6. 건설기계 대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대한 교통사고의 경우 에는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조종사 또는 자동차 운전자만 적용한다.

7.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중 처분 받을 조종사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효력정지처분 기간 산정을 하지 않는다.

8. 효력정지처분 집행일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이를 산입하 지 않는다.

현      행

개 정 안

종 목	금 액
1.~6.(생략) 가. (생략) 나. (생략) (1)～(2) (생략) (3) <신 설> (3) 수시검사 다. (생략) 7. <삭제> 8. (생략) 가. 형식승인 나. 형식변경승인 다. 형식신고 라. 형식변경신고 마. (생략) 9.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신청 가. 최초형식 확인검사 나. 변경형식 확인검사 10. 건설기계 사업의 신고 11.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12.～15. (생략)	1.~6.(생략) (생략) <신설> (생략) (생략) 1형식에 대하여 355,000원 1형식에 대하여 177,000원 1형식에 대하여 285,000원 1형식에 대하여 143,000원 (생략) 1대에 대하여 159,000원(출장 검사시 282,000원) 1대에 대하여 113,000원(출장 검사시 190,000원) (생략) (생략) (생략)

[별표23]수수료(제93조 관련)

<신설>

[별표23]수수료(제93조 관련)

종 목	금 액
1.~6.(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타워크레인(정기 및 이동설치시 검사) - 10톤 미만 - 50톤 미만 - 50톤 이상 (4) 수시검사 다. (현행과 같음) 8. (현행가 같음) 가. (현행가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9.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신청 가. 최초형식 확인검사 나. 변경형식 확인검사 10. 건설기계 사업의 등록 11. 건설기계사업의 변경등록 12.～15. (현행과 같음)	1.~5.(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85,000원 - 91,000원 - 98,000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형식에 대하여 520,000원 1형식에 대하여 260,000원 1형식에 대하여 420,000원 1형식에 대하여 210,000원 (현행과 같음) 1대에 대하여 252,000원)(출장 검사시 447,000원) 1대에 대하여 178,000원)(출장 검사시 300,000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 제6호, 제8호 가목 내지 라목, 제9호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4]

과태료처분의 기준(제94조 관련)

위반내용	처분기준
1.～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5. (생략) 6. (생략) 7. (생략) 10. (생략) 11. (생략) <신 설> 12. (생략) 13. (생략) 14. (생략) 17. (생략)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신 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비고 : 1.～2. (생략)

[별표 24]

과태료처분의 기준(제94조 관련)

위반내용	처분기준
1.～4. (현행과 같음) 5.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내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가 부착․봉인되지 아니하거나 봉인이 훼손․제거된 건설기계 또는 등록번호표를 새김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7.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8. (현행 5호와 같음) 9. (현행 6호와 같음) 10. (현행 7호와 같음) 11. (현행 10호와 같음) 12. (현행 11호와 같음) 13.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14. (현행 12호와 같음) 15. (현행 13호와 같음) 16. (현행 14호와 같음) 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현행 5호와 같음) (현행 6호와 같음) (현행 7호와 같음) (현행 10호와 같음) (현행 11호와 같음) 100만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 1.～2. (현행과 같음)

시행규칙 별지서식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정기적으로 검사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위반할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 [별지 제4호 서식] 1. 불도우저 [별지 제8호 서식] 처리기간 : 등록이전 20일 [별지 제20호 서식] 처리기간 15일 <신 설> [별지 제21호 서식]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연기를 신청합니다. [별지 제26호 서식] 수수료 ㅇ 형식승인 : 355,000원 ㅇ 형식변경승인 : 177,000원 ㅇ 형식신고 : 285,000원 ㅇ 형식변경신고 : 143,000원 <신 설> [별지 제27호 서식] 수수료 ㅇ 최초신청 : 159,000원(출장검사시 : 282,000원) ㅇ 변경신청 : 113,000원(출장검사시 : 190,000원) <신 설> [별지 제28호 서식] 제목 : 건설기계대여사업신고서 신고인 신고종별 신고 [별지 제30호 서식] 건설기계업 신고증 신고종별 신고 [별지 제31호 서식]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 신고종별 신고 신고인 [별지 제32호 서식] 건설기계매매업신고서 신고인 신고 신고인 [별지 제32호의2 서식] 건설기계폐기업신고서 신고 신고인 [별지 제33호 서식] 구비서류 2. 사업신고증(신고증 -----------.) [별지 제33호의2 서식] 구비서류 1. 건설기계사업신고증(사업-------.) [별지 제41호 서식] 면허종류 불도우저, 5톤미만 불도우저, 로우더, 3톤미만 로우더, 5톤미만 로우더, 모우터그레이더, 로울러 [별지 제42호 서식] 1. 불우도저 18. 3톤미만의 로우더 [별지 제44호의 8 서식] 뒷면 1. 불도우저 3. 로우더 8. 모우터그레이더 9. 로울러 <신설>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위반할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 [별지 제4호 서식] 1. 불도저 [별지 제8호 서식] 처리기간 : 등록이전 즉시 [별지 제20호 서식] 처리기간 20일 비고 :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별지 제21호 서식] 검사 연기신청서 --------------------------------------- 검사연기를 -------. [별지 제26호 서식] 수수료 ㅇ 형식승인 : 520,000원 ㅇ 형식변경승인 : 260,000원 ㅇ 형식신고 : 420,000원 ㅇ 형식변경신고 : 210,000원 비고 :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다만, 동일형식 수입신고는 포함). [별지 제27호 서식] 수수료 ㅇ 최초신청 : 252,000원(출장검사시 : 447,000원) ㅇ 변경신청 : 178,000원(출장검사시 : 300,000원) 비고 :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별지 제28호 서식] 제목 : 건설기계대여사업등록신청서 신청인 등록종별 신청 [별지 제30호 서식] 건설기계업 등록증 등록종별 신청 [별지 제31호 서식]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 등록종별 신청 신청인 [별지 제32호 서식]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 신청인 신청 신청인 [별지 제32호의2 서식]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 신청 신청인 [별지 제33호 서식] 구비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 [별지 제33호의2 서식] 구비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 [별지 제41호 서식] 면허종류 불도저, 5톤미만 불도저, 로더, 3톤미만 로더, 5톤미만 로더, 모터그레이더, 롤러, 소형공기압축기, 콘크리트펌프(이동식), 타워크레인 [별지 제42호 서식] 1. 불도저 18. 3톤미만의 로더 [별지 제44호의 8 서식] 뒷면 1. 불도저 3. 로더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24. 타워크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