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전자정부법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사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전산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건설기계수급계획 수립, 수급조절 절차,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며, 계약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 내용에 대여 건설기계명, 공사현장의 목적물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포함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업무를 대한건설기계협회에 위탁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ㅇ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처리하도록 근거마련(안 제3조 제4항).

ㅇ 건설기계수급계획 수립, 수급조절을 위한 위원회 절차, 구성,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내지 안 제3의4).

ㅇ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완화함(안 제5조, 제6조).

ㅇ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타워크레인을 제작․조립 및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여타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그 형식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별표1).

ㅇ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ㅇ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건설기계사업자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안 제1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3) 규제심사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법 제18조6항”을 “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에 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5년 단위의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법 제3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사항

2. 건설기계 기본경비에 관한사항(유류비, 보험료 등)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관련 단체에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등록제한 사업용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등록 제한기간 동안 신규등록(자가용을 사업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중인 건설기계를 폐기하고 새로이 교체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3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등) ①법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나. 서울특별시․광역시․도 3급이상 공무원

다. 건설기계관련 사업자단체 임원

라. 건설기계 업무관련 연구원 및 전문가 등

②제1항 라호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 구성의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4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①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급조절 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⑦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⑧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수급조절위원회 위원장은 수급조절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⑩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임시운행시의 의무보험 가입) 법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를 등록전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제5조제1항중 “30일 이내에”를 “30일 이내(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로 한다.

제6조제1항중 “30일 이내에”를 “30일 이내(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시․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등록원부․검사기록부․정기점검기록부 및 정기점검기록대장을 송부 받아 등록이전의 내용을 기록한 후 건설기계 검사증과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증”를 “시·도지사가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원부․검사기록부를 확인하여 등록이전의 내용을 기록한 후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관리”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1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를 “건설기계별로 작성하고 등록원부의 우측상단에는 등록원부의 총면수 및 각 면의 면수를 각각 기재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1조중 “1. 불도우저”를 “1. 불도저”로, “3. 로우더”를 “3. 로우더”로, “7. 로울러”를 “7. 롤러”로, “8. 노상안정기”를 “8. 타워크레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법 제18조제6항”을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등”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신고를”을 “등록을”로, “건설기계대여업신고서”를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로 한다.

제2항중 “신고는”을 “등록은”으로 하고, 제3항중 “신고서”를 각각 “등록신청서”로 하며, 제4항중 “신고서”를 “등록신청서”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등”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등”으로 하고, 제1항중 “신고를”을 “등록을”로 하고,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를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로 하며, 제2항중 “신고는”을 “등록은”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등”을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신고를”을 “등록을”로 하고, “건설기계매매업신고서”를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등”를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신고를”을 “등록을”로 하며, “건설기계폐기업신고서”를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등) ①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작업장)의 목적물의 표시에 관한사항

2. 사용료의 선급금이나 중도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사항

3. 운반경비 등의 부담에 관한사항

4.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사항

5. 대여의 해제, 해지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사항

6.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에 관한사항

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특약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호중 “건설기계의 검사 및 수시검사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를 “건설기계의 검사”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업무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중 건설기계명란 “1. 불우도저”를 “1. 불도저”로 “3. 로우더”를 “3. 로더”로, “8. 모우터크레이더”를 “8. 모터그레이더”로, “9. 로울러”를 “9. 롤러”로, “10. 노상안정기”를 “10. 타워크레인”으로 하고, 범위란에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원동기 및 달아올림기구를 가진 것으로 자재 등을 감아 올리거나 선회 또는 수평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인 것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계로 분류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3.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노상안정기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노상안정기의 소유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형식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제작승인(제작승인을 받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받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사용중인 건설기계를 폐기하고 새로이 교체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2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사용중인 건설기계를 폐기하고 새로이 교체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종전에 등록된 같은 기종 및 규격일 때에만 가능하다. 다만 같은 규격이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제작사가 달라 같은 규격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규격으로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 (등록의 신청) ①～② (생략)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1.～3. (생략) ② (생략) 제6조 (등록이전)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관청인 시·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등록원부․검사기록부․정기점검기록부 및 정기점검기록대장을 송부받아 등록이전의 내용을 기록한 후 건설기계검사증과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검사대행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관리)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1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외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접수부·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생략) 1. 불도우저 2. (생략) 3. 로우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4.～6. (생략) 7. 로울러 8. 노상안정기 9.～21 (생략) 제12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①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는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당해 형식의 건설기계 1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④ (생략) 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3. (생략) 제15조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등)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 등)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폐기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 (권한의 위임) (생략) 1.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 및 수시검사 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2.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최고 3.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4. 삭제 <1999.9.9> 5. 삭제 <1999.9.9> 6. 삭제 <1999.9.9> 7. 삭제 <1999.9.9> 8. 삭제 <1999.9.9> 제18조의2(위탁) (생략) 1.～2. (생 략) <신 설>	제3조 (등록의 신청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19조제1항의 -------- ---------------------------- -------------)-------------- ---------------------------- ---------------------------- ---------------------------- ---------------------------- --. ④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에 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의2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5년 단위의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법 제3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사항 2. 건설기계 기본경비에 관한사항(유류비, 보험료 등)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관련 단체에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등록제한 사업용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등록 제한기간 동안 신규등록(자가용을 사업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중인 건설기계를 폐기하고 새로이 교체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3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등) ①법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나. 서울특별시․광역시․도 3급이상 공무원 다. 건설기계관련 사업자단체 임원 라. 건설기계 업무관련 연구원 및 전문가 등 ②제1항 라호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 구성의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4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①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급조절 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⑦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⑧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수급조절위원회 위원장은 수급조절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⑩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임시운행시의 의무보험 가입) 법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를 등록전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 ---------------------------- ---------------------------- ---------------------------- ---------이내(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 ------- ---------------------------- ---------------------------- ---------------------------- ---------------------------- ----------------------------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등록이전) ①------------- ---------------------------- ---------------------------- ---------------------------- ---------------------------- ---------------------------- 이내(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 ------------ ---------------------------- ---------------------------- ---------------------------- ---------------------------- ----------. ②-------------------------- ---------- 시․도지사가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원부․검사기록부를 확인하여 등록이전의 내용을 기록한 후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 ---------------------------- ---------------------------- ---------------------------- -----------. 제9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관리) ①----------------------- ---------------- 건설기계별로 작성하고 등록원부의 우측상단에는 등록원부의 총면수 및 각 면의 면수를 각각 기재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 건설교통부령이 ------------------------ ---------------------------- ---------------------------- ---------------------------- --------. 제11조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현행과 같음) 1. 불도저 2. (현행과 같음) 3. 로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4. ～6. (현행과 같음) 7. 롤러 8. 타워크레인 9.～21 (현행과 같음) 제12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①법 제19조제1항의 ---------------- ---------------------------- ---------------------------- ---------------. ②～④ (현행과 같음) 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등) ①-------------------------- ---------------------------- ---------------------------- ---------------------------- ---------------------------- ----- 등록을 ----------------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 ---------------------------- ---------------------------- ---. ②-------------------------- ---------- 등록은 ----------- ---------------. ③-------------------------- ---------------------------- ---------------------------- --------- 등록신청서를 ------- ---------------- 등록신청서에 -------------------------. ④-------------------------- ---------------------------- ---------------------------- ---------------- 등록신청서에 --------------. 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등) ①-------------------------- --------- 등록을 ------------ ----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 ---------------------------- ---------------------------- ---. 1.～3. (현행과 같음) 제15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등) ---------------------------- --------- 등록을 ------------ --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 --------------------------------------------------------. 제15조의2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등) ----------------------- ------------- 등록을 --------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에 ---------------------------- ---------------------------- ---.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등)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작업장)의 목적물의 표시에 관한사항 2. 사용료의 선급금이나 중도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사항 3. 운반경비 등의 부담에 관한사항 4.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사항 5. 대여의 해제, 해지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사항 6.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에 관한사항 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특약에 관한 사항 제18조 (권한의 위임) (현행과 같음) 1.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 2. <삭 제> 3. <삭 제> 제18조의2(위탁)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업무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 위
1. 불도우저 2. (생략) 3. 로우더 4. ～ 7.(생략) 8. 모우터그레이더 9. 로울러 10.노상안정기 11.～26.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생략)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 위
1. 불도저 2. (생략) 3. 로더 4. ～ 7.(생략)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타워크레인 11.～2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동기 및 달아 올림기구를 가진 것으로 감아올리거나 선회 또는 수평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 표 : 생략 비고 : 1. (생략)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신고를 한 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종합건설기계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다.	[별표 2]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 표 : 현행과 같음 비고 : 1. (생략) 2. ---------------- 등록을 - ------------------------ ------------------------ ------------------------ ------------------------ -------------------.